금융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0-12-29 06:00 수정 2010-12-29 06:36

김현희 기자 maru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개인대출도 꺾기 규제 적용... 보험대리점 임원 자격 신설해야

내년부터 중소기업 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 등 구속성 행위가 규제된다. 개인대출은 신용평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이는 보험과 펀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보험대리점도 임원 선임 자격과 결격 요건을 신설해야 하며 모집조직, 모집실적, 불완전판매 비율, 임원현황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구속성 행위 규제 확대 시행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대출뿐 아니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 등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가 적용된다. 보험과 펀드도 구속성 행위 규제 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신용조회 기록 활용방식 개선 =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간 3회 이내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을 인행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자동차를 빌리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제 대차료의 지급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올린다. 보험사의 현물(렌트차량) 제공 근거를 신설해 대차료 지급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또 보험금을 산정할 경우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규정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보험상품 등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을 권유하거나 체결할 경우 주계약, 특약별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게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따지 주요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 도입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 계약자의 소득 수준과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영업기준과 공시 =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보험모집 등에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 등에 '보험대리', '보험중개'를 영업기준에 기재해야 하며 임원 선임 자격 또는 결격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들은 모집조직, 모집실적, 불완전판매비율,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국제회계기준(IFRS)의 의무적용 = 코스닥을 포함한 주권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이 중 저축은행 등 일부 비상장금융회사는 제외된다.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국제회계기준 도입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재무제표에 보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과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추가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의 정의를 감독규정에 마련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전사들은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감독규정에 규정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과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위탁한다. 대상은 소속 모집인 50인 미만의 법인대리점과 전체 개인대리점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