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AI 다이브 ] EU는 AI법 유예했는데⋯코앞으로 다가온 韓 AI 기본법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법(AI Act) 시행을 미루며 감독 체계·표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시행을 앞둔 국내 ‘AI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유예”를 내세웠지만, 정작 업계 혼선을 막을 구체적 기준은 빠져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AI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 2025-12-08 05:00 서울대·카이스트도 못 막는 AI 인재 이탈…"게임이 안된다" 美·中 초고액 연봉에 AI 인재 ‘줄탈출’ 연구환경·커리어 모두 열세…한국 AI 생태계 비상 늦은 국가과학자·해외유치, 글로벌 인재전쟁 역부족 #1. 카이스트에서 AI를 전공 중인 A씨는 요즘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동료들은 거의 없어졌고 모두가 미국 포닥을 ‘사실상 유일한 진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위권 대학 포닥만 가도 보험까지 포함해 연 1억 원 안팎의 생활비가 보장되고 이후 빅테크로 연결되는 경로가 뚜렷하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B씨는 “한국에 남아 AI 개발자로 커 2025-12-01 05:00 ‘모두의 AI’인가, ‘자본의 AI’인가 공익법인 간판 달고 IPO 시동… ‘투자자 중심’으로 기운 오픈AI 6000억달러 컴퓨팅 계약… 자본이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 AI 민주화’는 구호뿐, 기술이 불평등 키우는 새로운 자본주의 범용 인공지능(AGI)을 내세운 오픈AI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AI’다. 그러나 세계 수억 명이 생성형 AI를 일상 도구처럼 쓰는 지금,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자본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AI 자본주의’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모두를 위한 초지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지배구조는 투자자 중 2025-11-10 05:00 [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 “한국에 남고 싶다”…유학생 꿈 막는 언어·비자 장벽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⑦]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놓여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상당수 유학생이 한국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길 원하지만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언어·비자 제도에 막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글로벌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단순한 유학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졸업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취업 원하지 2025-08-25 05:00 “‘지역 비자·한국어 역량 강화’, 이공계 유학생 정착 유도”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⑧] “이제는 단순한 유치가 아니라, 전략적 유치와 정주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도권 취업 선호 현상, 유학생들의 한국어 역량 부족, 정주 여건 미흡 등은 유학생 정책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대학, 지역, 산업계가 함께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정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의 핵심이 ‘첨단산업 중심 이공계 인재 2025-08-25 05:00 조미영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늘어나는 정주 외국인…취업·정착까지 꼼꼼한 설계 필요”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⑥]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어요. 결국 한국 사회는 외국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졸업한 후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조미영 위카코퍼레이션 대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 ‘위브링(WeBring)’을 만든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분야별로 파편화돼 있던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비자 컨설팅부터 공항 픽업, 숙소 중개, 보험 중개까지 이어지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위브 2025-08-18 05:00 [ 구글, 탐욕과 회피 ] 제 2의 넷플릭스 꼴 날라…음원 플랫폼 뺏기면 K팝 붕괴는 순식간 [구글, 탐욕과 회피] 국내 플랫폼과 달리 재투자 부족 프리미엄 라이트도 '꼼수' 논란 멜론 '트랙제로' 인디음악 지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주도권을 쥐며 국내 업계를 잠식한 것처럼 음원 플랫폼 시장 역시 유사한 종속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운영·유통 수익을 K팝 산업에 재투자하는 것과 달리 구글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사로 이전할 뿐 아니라 법인세 회피, 가격 기만 행태까지 보이면서다. 구글이 음원 플랫폼 시장을 장악할수록 K팝 시장 성장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정 2025-08-07 05:00 '고정밀 지도' 요구하는 구글, 상생안 없이 모빌리티 장악 의도 [구글, 탐욕과 회피] 국가 도시계획 등 쓰는 정밀지도 구글 '길찾기 서비스' 목적 요구 애플ㆍBMW는 이미 내비 서비스 안착해도 사회적 책임 기대 못해 카카오모빌리티, 교통약자 지원 등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가 단순한 길찾기 품질 개선이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정면 겨냥한 ‘진입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에 발을 들여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처럼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서비스 확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대2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한 데 2025-08-07 05:00 카카오맵에 ‘공익’ 입힌다…“지도 정보 달라”는 구글였다면? [구글, 탐욕과 회피] 구글이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과의 책임 의식·서비스 철학 차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글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반출 불허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 미국 정부와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법인세 납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 기본 의무에는 회피 및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역차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플랫폼들은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하며 사회적 책 2025-08-07 05:00 [ 무관세 쇼핑 시대 ] 전문가들 “리테일 산업엔 기회⋯소싱 경쟁력이 성패 관건”[무관세 쇼핑 시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제품 무관세' 조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구체적인 무관세 품목이나 협상 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 영향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지만, 고품질ㆍ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제품이 무관세를 등에 업고 국내에 대거 진입할 경우 유통채널 주도권 변화가 불가피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투데이 자문위원인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 교수는 5일 “미국산 제품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 국내사들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은 새로운 상 2025-08-06 05:30 알테쉬도 모자라 아마존까지? 미국산 직구 확대 조짐, K이커머스 긴장[무관세 쇼핑 시대] “싸고 좋은 미국산”⋯소비자 선택∙유통채널 전략 변화 전망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 여전⋯무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 미국산 제품의 무관세 수입이 본격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메이드 인 USA(Made in USA)' 제품의 폭발적 유입으로 국내 유통업계 전반에 중장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물가 속 가성비 상품 선호현상이 더 심화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전략 수정도 예상된다. 1일 한미 통상 당국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해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2025-08-06 05:30 미국산 무관세 수입, 득인가 독인가...계산 바쁜 유통가[무관세 쇼핑 시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무관세 수입’ 현실화를 언급하면서 유통업계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소비재시장과 유통기업들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한미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15%로 확정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무관세 품목 등 세부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관세 폭탄에 따른 직격탄을 2025-08-06 05:30 [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 특허제 개편 땐, 韓 ICTㆍ플랫폼 기업 ‘기회의 창’ 열릴 수도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中 특허 이탈로 韓 기업 시장 선점 가능성 AI모델 반사이익 기대⋯통신장비도 호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현대차·LG전자 등 미국 내 특허 보유량이 많은 국내 제조·통신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비용 부담 확대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특허 건수가 적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기업들은 특허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포함한 ICT 산업군은 역설적으로 전략적 기회가 열릴 수 2025-08-06 05:00 트럼프가 또… 韓기업, 최대 10배 '특허 수수료 폭탄' 던질 판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美, ‘특허 가치 비례 수수료’ 개편 추진 韓 기업 최대 4조원 추가 부담 우려 애플·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특허 보유 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특허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비례 요율제’ 도입이 핵심이다. 새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미국 내 특허를 다수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연간 수천억 원대의 추가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행 정액 2025-08-06 05:00 특허제 근간 흔들어 中기업 겨냥… 韓 기업에도 '이중과세' 불똥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글로벌 기업 경영 또 다른 초대형 변수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자 국가안보 전략 현지 바이오테크기업들도 강하게 반발 美 특허비중 높은 韓 기업 피해 불보듯 각종 세금에 특허 수수료까지 “이중과세” 기업, 출원 줄일듯…“정부 협상력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은 명분상 미국 재정 건전화와 세수 확대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기업 견제 의도가 뚜렷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 정부는 특허 등록 유지비용 구조를 ‘정액제’에서 ‘특허 가치 비례 요율제(1~5%)’로 바꾸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2025-08-06 05:00 [ 고착화된 정치 금융 ] 은행권, 상생금융에 3.4兆 부었는데⋯더 내라는 정부 [고착화된 정치금융 中]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이자이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수익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진단하고 ‘강요에 의한 기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한다.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2025-08-06 05:00 은행권 사회 환원 1.9조 육박 '사상 최대'…순익 대비 8.45% [고착화된 정치금융 中]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이자이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수익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진단하고 ‘강요에 의한 기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공헌 지출 비중 연속 2025-08-06 05:00 은행 사상 최대 실적 이면에 드리운 그늘..."제도 개선부터 이뤄져야" [고착화된 정치 금융上]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이자이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수익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진단하고 ‘강요에 의한 기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한다. 상반기 순이익 9조 원 2025-08-05 05: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01 [내일 날씨] 전국 곳곳에 비⋯서울 최고 11도 포근 02 민희진, 보이그룹 론칭 이유는 뉴진스⋯"라이벌 만들 이유 없어" 03 입짧은햇님, '주사이모'와 엮였다가 입건까지⋯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04 속보 뉴욕증시 상승…다우 0.38%↑ 05 [날씨 LIVE] 전국 흐리고 곳곳 비…밤부터 빙판길 주의 06 윤석화 배우 별세, 최휘영 장관 정부 대표로 조문⋯문화훈장 추서 예정 07 '할명수'도 '주사이모' 불똥⋯키 출연한 '두바이 편' 업로드 연기 08 '금쪽' 정형돈, 4일 무수면 고통 고백⋯"정신과 약 끊었다가 못 자" 09 ‘중처법 1호'’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10 황재균, 눈물로 쓴 은퇴 심경⋯"30년 야구인생 종지부, 큰 용기 필요해" 최신 영상 2026년 원전 텐베거 잭팟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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