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 ] 주택 공급 빠르게…“창문은 닫고 사세요”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①] 소음 기준·공장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 고층부 실외 소음 평가 제외…실내만 적용 “창문 열기 어렵고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 적용하는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민원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외 소음 관리 기준까지 완화될 경우 입주 이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말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2026-03-12 06:00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 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 “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 “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리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방음 터널을 설치했다. 더 큰 문제는 유지관리 비용이다.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 비용은 2026-03-12 06:00 “영국·네덜란드도 소음 무시했다 정책 유턴”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③]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소음 완화해도 공급 확대 효과 ‘불투명’ 네덜란드·영국도 규제 풀었다 불편 초래 “도로·타이어 등 소음원 관리가 해법” 소음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정말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까요?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기계공학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진 명확하지 않다”며 “소음 기준 완화는 주택공급 확대를 이유로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 2026-03-12 06:00 [ 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경영…자사주 소각이 부를 성장통 3차 상법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따른 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와 지배구조의 예기치 못한 변화 등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1일 삼성전자와 SK 등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80% 이상, SK는 임직원 보상 활용을 위한 자사주를 제외한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상황별 자본정책 선택지를 좁히는 ‘규제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M&A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 2026-03-12 06:00 자사주 소각의 '득' 주당 지표 상승하고 지배력 왜곡 줄고 자사주 의무 소각의 핵심은 단순히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주식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실제로 없애는 순간, 말뿐인 주주환원 정책이 아닌 실행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상법 시행은 자사주 활용 관행 전반에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자사주 소각 요구를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해석해 주주행동의 범위를 넓혔다.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읽히는 이유는 지표 개선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는 시가총 2026-03-12 06:00 삼전·SK㈜, 21조 자사주 소각…증시 리레이팅 불쏘시개 되나 상법 시행 직후 삼성·SK㈜ 선제 소각 지분율 변화·추가 환원 기대 부각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한국 증시의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낮은 주주환원 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 등 대표 기업들이 제도 시행 직후 대규모 소각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한국 증시 자본정책의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6-03-12 06:00 [ 잘 자야 잘 산다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한국인의 수면 건강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늦게 잠들고, 오래 뒤척이는 등 좋지 않은 습관이 누적되면서다. 수면은 단지 휴식시간이 아니라 몸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못 자는’ 국가로 꼽힌다. 에이슬립, 필립스코리아 등 수면 건강에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들의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짧고,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주 각성하는 등 수면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20 2026-03-12 05:00 ‘잠들지 못하는 나라’ 한국, 수면 건강은?…신원철 수면연구학회장 인터뷰 [잘 자야 잘산다②] 야근을 하고도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견디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24시간 영업하는 상점과 새벽 배송도 일상 서비스로 여겨진다. 청소년들은 잠을 줄여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잘 자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한국인의 수면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투데이는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을 맞아 신원철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으로부터 한국인들이 건강하게 잠드는 데 필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들었다. 세계 수면의 날은 세계수면학회(World Sl 2026-03-12 05:02 ‘약 대신 앱’…불면증 치료 새 패러다임 [잘 자야 잘 산다③]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면 습관을 교정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등장하면서 불면증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약물의 부작용 우려는 피하고, 비대면으로 편의성은 높이면서 치료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 장애 환자는 2024년 기준 약 89만명에 달하며, 5년 동안 약 32% 가파르게 증가했다. 3개월 이상 주 3회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분류된다. 불면증 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나뉘는데, 약물은 단기적인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지만 장기 복용 시 내성 및 의존성이 있어 권장 2026-03-12 05:03 [ 서울상권 3년 지형도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서울 골목상권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이어진 최근 3년 사이 서울 골목상권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대면 교육·의료·식음료 업종을 중심으로 새 생태계를 형성했다. 반면 옷가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 매장은 크게 줄었다. 11일 본지가 2025년 3분기 서울 상권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 전에 비해 골목상권 내 매장 수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업종은 부동산중개업과 일반의류로 집계됐다. 부동산중개업 매장 수는 2022년 3분기 4만3413개에서 2025년 3분기 3만7764개로 13 2026-03-12 05:00 창업은 ‘밥집’ 쏠림… 동네 상권 신흥강자는 '병원·학원'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②]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 창업 시장이 ‘생계’와 ‘자기관리’로 양분되고 있다. 보수적인 생계형 창업의 대표 격인 한식음식점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한편,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자기 관리 업종이 새로운 창업 선택지로 부상했다. 11일 본지가 서울 상권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매출액 1위 업종은 한식음식점이었다. 한식음식점 매출액은 약 4조88억원으로 2022년 3분기 대비 10.2%(3723억원) 늘었다. 골목 상권의 식당 업종 선호 경향은 뚜렷했다. 신규 개업 매장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2026-03-12 05:00 코로나 이후 달라진 자영업 지형⋯창업 인기 업종 폐업 위기에 몰렸다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③] 3년 전 창업 인기 업종 카페·부동산중개업·편의점 등 폐업 수순 경기 침체와 소비 구조 변화로 자영업 지형도 재편되는 분위기 과거 창업 인기 업종이 폐업 위기로 몰리는 등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와 소비구조 변화는 자영업 지형을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 데이터허브가 분석한 개·폐업 매장 수를 비교해보면 카페 업종의 개업 수는 2022년 3분기 1550개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1000개로 35.5% 급감했다. 카페뿐만이 아니다. 2022년 신규 창업 상위권을 차지했던 부동산중개업, 전자상거래업, 편의점 등이 지난해 창업 2026-03-12 05:00 [ 달라진 ‘부동산 공식‘ ] 다주택자 압박에 강남 실거래가 ‘6억 뚝’⋯외곽은 꿈틀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①] 다주택자 규제에 불안심리 확대 서초 4.73%·송파 6.64% 하락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은 상승세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도 ‘관망세’ 이재명 대통령이 1월 하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기존 공식이 깨지는 모습이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에서는 급매물이 늘며 호가와 실거래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반면,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매수를 서두르려는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가 시장 심리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신 2026-03-11 07:00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청담현대3차 109㎡ 11억 하락 도곡렉슬·헬리오시티 7억대 뚝 가격 내려도 실수요자들 관망세 외곽 2월 생초 증가율 50% 육박 “전세 감소에 외곽 지역 매수세” 최근 강남권에서는 기존 호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가 성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이 급해진 탓이다. 다주택자 감소는 임대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외곽을 중심으로 전세가 줄어들면서 생애최초 내 집 마련 혜택을 활용해 이참에 주택을 매수하는 이 2026-03-11 07:00 전문가 "강남 하락·외곽 상승, 규제가 만든 '쏠림'⋯시장 정상화 판단은 시기상조"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③] "대출 막히자 중저가로 수요 이동⋯당분간 '키 맞추기' 장세 지속" 5월 9일 이후 매물 절벽? "보유세 부담 커 급격한 잠김 없을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 실거래가 하락과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두고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제 압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풍선효과이자 수요 이동'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를 완전한 시장 정상화나 하향 안정세로 보기에는 공급 부족과 실수요층의 불안 심리가 여전하다는 진단이다. 본지는 10일 부동산 자문위원 4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시장 2026-03-11 07:00 [ 지방 회복 골든타임 ] 지방 소멸 절벽 앞에 선 韓… 공공기관 2차 이전 승부수 [지방 회복 골든타임]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 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개를 검토 중에 있고 국정 과제 일정대로 연내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전 예외 최소화’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6-03-11 05:00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 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 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관을 상대로 사옥 신축이나 사전 업무협약(MOU)을 제안하는 등 물밑 러브콜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혜택 남발을 통한 출혈 경쟁을 경계하며 이전 기관이 지역 특화 산업 및 대학과 2026-03-11 05:00 “사람이 내려가야 진짜 이전”…2차 이전 성패 가를 ‘생활 인프라’ [지방 회복 골든타임] 주말부부 혁신도시 현실…가족 동반 이주율·정주 만족도 여전히 과제 교육·의료·배우자 일자리까지 갖춰야 ‘기관 이전→생활 이전’ 가능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결국 ‘기관 이전’이 아니라 ‘정착 인구’에 달려 있다. 기관은 지방으로 옮겼지만 사람은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1차 지방 이전이 준 교훈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교육·의료·교통·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2019년 혁신도시 조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있던 2026-03-11 05: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01 속보 ‘한국-남아공전’ 양 팀 선발 라인업 공개 [북중미 월드컵] 02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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