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3페이지

"난임은 지원, 사회적 냉동은 제외"…'난자동결'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

2026-05-08 05:00

Desk
pick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

2026-05-08 05:00
Desk
pick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 측은 “1심 재판부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2026-05-07 15:45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원 '부패방지 청렴인 표창' 수상

"투명한 행정으로 강진군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겠습니다." 김보미 전남도 강진군수(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가 '부패방지청렴인 표창장' 수상한 소감이다. 김 의원은 "청렴성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혈세를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투명한 행정으로 강진군정을 이끌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이번 표창은 UN국제 부패 방지의 날 기념조직위원회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등 국내외 300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조직에서 수여된 것으로 알

2026-03-20 09:11
BTS 공연 앞두고 보랏빛 '아미' 몰려온다…3월 입국자 32.7%↑

이달 18일까지 입국 외국인 110만명 전년보다 32.7%↑…10~20대 급증 이번 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 각지의 '아미(BTS 팬덤명)'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제외)의 수는 109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82만8500명)와 비교하면 1년 새 27만1200명(32.7%)가량 증가한 것이다

2026-03-20 09:01
'다시마 종자 생산' 신기술...완도군 도입나서

전남도 완도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마 종자 생산 방식을 개선한 '본양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최근 바다 수온 상승과 해양환경 변화로 기존 종자생산과 양식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터다. 이에 따라 '가이식' 과정을 생략한 새로운 방식의 다시마 종자생산 기술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모조를 구입해 육상에서 종자를 생산한 뒤 해상 가이식을 거쳐 어가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육상에서 종자를 양성한 후 별도의 가이식 과정 없이 바로 어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술은

2026-03-20 08:53
이재준 수원시장, 밥상부터 골목까지 시민 삶 전방위를 챙겼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움직이면 수원 전체가 움직인다. 잔반이 취약계층의 한 끼가 되고, 경기장이 지역 창작자의 무대가 되고, 골목이 도시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봄을 맞은 수원특례시가 시민 삶의 모든 결을 동시에 끌어안는 전방위 행정을 가동했다. 가장 먼저 밥상이 달라진다. 수원특례시는 19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잔식기부 사업' 신규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학교를 기존 8개에서 14개로, 수요처를 2개 기관에서 8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규 참여 학교는 다솔·당수초등학교, 권선중학교, 망포

2026-03-20 08:41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 수질 회복세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에서 나타났던 질산성질소 오염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물 세계포럼'을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물 관리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 의존율이 96%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2022년부터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개선, 대체수자원 확보, 과학적 관리 등 4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2025년 이행계획 평가에서 평균 86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투자액은 1600억원으로 전

2026-03-20 08:30
이상일 용인시장, 중동위기·재정집행 두 전선 동시 돌파

위기 앞에서 시장의 그릇이 드러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내부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두 전선을 하나의 돌파구로 연결해 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방위 방어막을 직접 설계했다. 말이 아닌 예산으로, 구호가 아닌 현장 방문으로, 목표가 아닌 실적으로 증명해온 이상일 시장이 이번에도 가장 먼저 움직였다. 용인특례시는 중동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 예산 25억원을 즉각 투입, 641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2026-03-20 08:30
구속영장 마중·유세 손 잡은 사진…민주당 경기지사판 '명심전쟁'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라.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첫 합동토론회는 정책 토론이기 이전에 '명심(明心) 쟁탈전'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마중 나간 장면을, 추미애 후보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유세 현장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각각 인생 사진으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이끌었다"는 한준호 후보의 발언과 "유언비어에 시달리던 이재명 후보를 저 추미애가 막아내고 지켰다"는 추미애 후보의 선언이 80분

2026-03-20 08:22
'동물복지 안전망'...전북도 5개년 종합계획 추진되나

전북도는 유기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시설 확충을 위해 2026∼2030년 478억원을 들이는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실현이다'는 비전을 세웠다. 실제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반려동물 문화 확산이다. 또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등 4개 분야의 19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기 동물 구조·보호와 입양 지원 사업에 92억원을 투입한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 보호(12억원), 입양비 지원

2026-03-20 08:19
‘위험 알고도 방치’ 소규모 현장...광주시 '안전망 구축' 나서

광주시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밀착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6억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이들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광주지역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026-03-20 08:14
[속보]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인근 교통사고 발생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요금소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53분부터 인천TG~부평IC 구간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현재 1·2차로가 통제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인천요금소, 서운분기점 등 해당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14km 수준으로 떨어지며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당국은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감속 운행과 함께 우회 노선 이용을 당부했다.

2026-03-20 08:11
[속보] 의정부 어룡역 인근 용현동 건물 화재 발생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서 건물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 안내가 내려졌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어룡역 인근 건물(용현동 528-10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2026-03-20 08:06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전남도 신청 검토 나서

전남도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여수시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 탄소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원유와 납사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전남지역 주요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다 원료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2026-03-20 08:02
[속보]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남단 차량 화재 발생

서울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잠실철교 남단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29분께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남단~올림픽대교 남단 구간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 구간 3·4차로가 통제된 상태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해당 구간은 부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026-03-20 06:44
[속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월곶분기점 인근 화물차 사고 발생

영동선 강릉방향 월곶분기점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20일 오전 5시 34분부터 서창JC~월곶IC 구간에서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로 현재 3·4차로가 통제된 상태다. 이로 인해 월곶1교, 논현교 등 인근 구간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4km 수준으로 떨어지며 출근길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오전 7시 29분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5.2km 지점 월곶분기점 화물차사고로 교통정체 발생, 타 도로로 우회 이용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3-20 06:41
[속보] 전북 완주군 공장 화재 발생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공장 화재가 발생했다. 완주군은 이날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4시 16분께 완주군 운곡리 116-1번지 공장에서 화재 사고 발생"이라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므로 먼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은 우회바란다"라고 안내했다.

2026-03-20 06:16
서울시, 재활용 성과평가 우수 자치구 14곳 선정

서울시는 20일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14개 자치구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선 자치구별 재활용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해 총 14개 구가 재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상 기관은 영등포구, 중구, 은평구, 강북구, 관악구,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종로구, 중랑구, 용산구, 도봉구, 성동구 등이다. 배출 수거 분야 평가 기준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거점 분리배출 환경 조성 △폐자원 재활용 확대 등이며 공공선별시설 분야는 △선별 효율 △고품

2026-03-20 06:00
방탄소년단, 광화문 '왕의 길' 걷지만⋯'과제'도 상존 [BTS 2.0 ③]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약 4년 만의 완전체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스타디움이 아닌 도심 한복판 상징적 공간을 택한 이번 무대는 K팝 공연을 넘어 관광과 도시 브랜드 전략이 결합된 메가 이벤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안전 관리와 지속적인 관광 상품 개발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2026-03-20 05:00
생활고 시달리던 30대 가장, 네 자녀와 생 마감⋯유서에는 "미안해"

울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자녀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48분경 울주군의 다세대주택에서 남성 A씨(33)와 자녀 4명이 나란히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고 신고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7)가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로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놓여있었다. 또한 식탁에는 생전 마지막으로 나눠 먹은 듯한 프랜차

2026-03-19 21:47
[인사] 산업통상부

◇ 국장급 전보 △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조웅환 △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정책국장 이귀현 ◇ 과장급 전보 △ 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 산업기술시장과장 장미연 △ 무역진흥과장 김열규

2026-03-19 21:45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송치'…2차 가해는 '보완 후 송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

2026-03-19 21:06
[인사] 재정경제부

◇ 국장급 △ 거시경제심의관 임근형

2026-03-19 21:06
국민의 힘, 서울 중구‧도봉구청장 후보로 ‘현직’ 단수 추천

성북구청장 후보도 단수 추천 국민의 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중구‧도봉구청장 후보로 현직 구청장들을 단수 추천했다. 서울시당 공관위는 1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현직인 김길성 중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각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공관위는 “해당 후보들은 그동안 규제 혁파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가진 성북구청장 후보자로는 민병웅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가 단수 추천됐다. 공관위는 “민 후보자는

2026-03-19 20:59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액 공제 처리 효력 유무 △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합의 여부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다. 론스타 측 대리인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추

2026-03-19 19:46
[부음] 송병기(이투데이 바이오혁신부 부국장) 씨 모친상

▲김옥순(향년 85세) 씨 별세, 송병기(이투데이 바이오혁신부 부국장) 씨 모친상 = 19일 오후 2시4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문 가능), 발인 22일 오전 8시40분, 장지 광명메모리얼파크. 02-2258-5940

2026-03-19 18:10
GH 김진희, 회장기 레슬링 2연패…창단 3년차의 쾌거

창단 3년차의 신생팀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정상을 밟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여자레슬링팀 김진희 선수가 13~17일 강원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여자일반부 자유형 50kg급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2연패를 달성했다. 김진희 선수는 1라운드 10대0, 2라운드 6대0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결승에 올라 서울중구청 이정현 선수를 10대0 테크니컬 폴승으로 꺾었다. 점수 차이가 말해주듯,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지배한 완벽한 우승이었다. 같은 대회 자유형 57kg급에 출전한 조은소 선수도 동메달을

2026-03-19 18:01
시석중 경기신보, 30년 만에 전국지도를 다시 썼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한다. 전국 어느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넘지 못한 벽, 누적 보증공급 60조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 그 불가능의 숫자를 전국 최초로 돌파했다. 외환위기의 절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연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암흑에서도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던 30년의 결과다. 60조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지 않고 버텨낸 30년의 생존 기록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9일 본점 3층 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 누적 보증

2026-03-19 17:44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인 3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21년 B 씨를 드럼스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

2026-03-19 17:36
유진선 의장,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 제도개선 직접 이끌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19일 경기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가 제도 개선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 역할은 커졌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현실을 향한 정면 돌파였다. 유진선 의장은 이날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2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다. 이

2026-03-19 17:36
"경제자유구역 마중물"...이재준 수원시장, 탑동에 미래 심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9일 권선구 탑동 현장 흙을 직접 뒤집었다. 말이 아닌 삽으로, 구상이 아닌 착공으로 수원의 미래를 증명한 순간이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는 이재준 시장의 선언은, 수원특례시가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경기 남부 첨단산업 판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수원특례시는 이날 권선구 탑동 540-537번지 일원에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및 시의원,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등이 한자리에

2026-03-19 17:32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 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

2026-03-19 16:33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