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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 측은 “1심 재판부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2026-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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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맑은 날씨 속 일교차 15도 이상 '유의'…11~13일 중부 비 가능성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차례 비 소식이 있으며 비가 그친 주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3~5도가량 크게 오르며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차례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일(금요일) 오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2026-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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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을 목

2026-05-07 12:01

[부음] 문재인 전 대통령 장모상

▲이병환(향년 89세)씨 별세, 문재인 전 대통령·김한수씨 장모상, 김정숙 여사·김진환·김혜은·김진영 씨 모친상, 양희순·조수연 씨 시모상, 문준용·문다혜·김주영·김다희·김형기·김현빈·김동희·김도연·김래현 씨 조모상 = 2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천주교청량리묘지. ☎ 02-2258-5919

2026-03-21 11:02
김명환 전 해병대사령관 별세…향년 80세

제24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김명환 예비역 중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김 전 해병대사령관은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 22기로 임관했다. 연평부대장, 제6여단장, 제2사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제24대 해병대사령관 겸 연합해병사령관을 역임한 뒤 33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청룡부대 소대장으로 1969년 9월부터 1970년 10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해 호이안지구 주요 전투인 승룡작전, 황룡작전 등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인헌무공훈장, 월남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대대장 재직 당시에는

2026-03-21 10:30
정부, 대전 대덕구 화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정부는 대전 공장 화재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피해자와 가족 지원 및 사고 후속 조치에 집중했다. 대덕문화체육관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22개 피해지원기관이 한 곳에 모여 △민원 접수 △긴급구호 △의료·심리지원 △융자 및 세금·

2026-03-21 10:23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김민석 총리, 대전 화재 현장 또 방문…실종자 수색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다시 방문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화재 현장을 찾아 진화 및 인명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오전 0시 50분쯤 현장을 다시 긴급 방문해 오전 2시까지 수색 상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10명의 사망자 수습 현황을 보고받은 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네 분의 실종자 수색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화재가 난 공

2026-03-21 09:43
BTS 광화문 공연에 교통 통제…지하철 무정차·시내버스 우회 운행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의 막이 오르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광범위한 교통통제가 시작됐다. 공연이 열리는 인근 도로인 세종대로·사직로 등은 도로 통제가 이뤄지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등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내 버스 우회 운행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날 9시 광화문역(5호선)은 오후 2~10시, 경복궁역(3호선)과 시청역(1·2호선)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부터는 세 역에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통제가 시작된 세종대

2026-03-21 09:34
“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디지털 포렌식과 거래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얼마나 손쉽게 드러나는 범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2026-03-21 07:00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10명 사망 확인…"남은 4명 수색 중"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연락 두절됐던 14명 중 10명의 사망이 확인됐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0시 20분께부터 공장 3층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9구를 잇달아 발견했다. 이들 모두 공장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 후 지문 확인, 유전자(DNA) 검사 등 신원확인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아직 구조되지 못한 4명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 상태이며 59명이 중경상을 입었

2026-03-21 04:17
항공사 기장 살해범,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법원서도 당당 "내 할일 했다"

法, 항공사 기장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기득권에 복수" 함께 일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다. 20일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 등을 받는 김씨(50대)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으로 이동했으나 여의치

2026-03-20 23:20
[속보] "대전 화재 95∼98％ 진화…오후 5시 34분 초진"

2026-03-20 21:00
대전 車 부품 공장 화재, 14명 연락두절…행안부 "중대본 가동"

대전 대덕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오후 7시 30분을 기해 중대본을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며 “정부는 수습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을 언급하며 현

2026-03-20 19:45
[속보] 행안부 "대전 공장화재 관련 중대본 가동"

2026-03-20 19:19
[속보] 소방당국 "대전 안전공업 화재 불길 80％ 잡혀"

2026-03-20 18:07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승진 △김의구 경영기획본부장(상무이사) ◇본부장 보임 △최은락 조사본부장 직무대행 ◇실장 보임 △이강민 컴플라이언스실장(부문장 대우) △황미정 커뮤니케이션실장(부문장 대우) ◇보직 변경 △김기수 공공협력실장(부문장 대우)

2026-03-20 17:56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아내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 대표가 2022년 7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026-03-20 17:22
민주당 경기 공천 포문 열렸다…8곳 혈전, 성남은 직접 대결

6·3 지방선거 경기도 판세를 가를 민주당 공천 전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20일 기초단체장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10개 지역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성남·양주는 단수, 나머지 8곳은 경선—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성남에서는 컷오프 불복 선언이 터져나왔다. 공관위 간사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은 이날 경기도당 당사 브리핑에서 "억울한 컷오프·낙하산·부적격·부정부패를 배제하는 중앙당의 4무(無) 공천 방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

2026-03-20 16:50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방인사제도과장 이정석 △공유재산정책과장 홍성완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장 박래운 △이북5도 평안남도 사무국장 마정경

2026-03-20 16:46
"약속만 하고 나몰라라"…수지구 농지 의혹, 또 터졌다

전수조사를 약속해 놓고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 답변했다. 그러나 그 약속 이후에도

2026-03-20 16:39
"돈 한푼 안쓰고 버스 살린다"…이진규, 처인구 교통 해법 직격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승용차 수단분담률 75.2%— 시민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다. 수지구민의 13%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안 처인구민은 단 3.4%만이 이용하는 것

2026-03-20 16:36
대전 공장 화재로 55명 다쳐…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최고 수준의 현장 통제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는 총 55명(중상 24명, 경상 31명)이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건물에서 추락하며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는 170명으로 이 중 현재까지 14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은 붕괴 우려로 현재 내부 수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건물은 연결통로로 연결된 2개

2026-03-20 16:34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 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초·중·고교생 기초 체험부터 특성화고·대학 연계 전문 교육, 청년 취업

2026-03-20 16:26
BTS 컴백 공연 D-1, 보라빛 축제 명동거리 '북적' [포토로그]

방탄소년단(BTS) 컴백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BTS 관련 환영 영상이 나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20 16:21
경기테크노파크, 중기부 기술사업화 전담기관 낙점

기술은 있는데 팔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숙명적 한계를 경기테크노파크가 정면으로 돌파한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신설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사업화 전담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정부 R&D를 통해 우수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이 처

2026-03-20 16:19
GH, 3기 신도시 입주 최대 18개월 앞당긴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열쇠로 꼽히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시기가 최대 18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반시설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도 주택을 먼저 공급할 수 있는 'GH형 패스트트랙(Fast Track)'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하며 주택 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냈다. GH는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현장 방문 자리에서 'GH형 패스트트랙'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GH형 패스트트랙'은 신도시 내 하수처리장·배수지 등 필

2026-03-20 16:16
박스 짊어진 국회의원…쿠팡 CEO, 새벽 현장서 마주했다

국회의원이 새벽 배송 현장에서 직접 박스를 들고 뛰었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은 3월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경기도 성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서 약 12시간 동안 새벽배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제안된 '야간배송 동행'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쿠팡 해롤드 로저스 대표도 함께했다. 이번 체험은 당초 1월부터 쿠팡 측과 협의를 이어왔으나 준비 과정에서의 소극적 대응으로 한차례 협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이후 2월 13일 염 의원과 노동조합과의 체험이

2026-03-20 16:14
성빈센트병원, 건강검진 판 바꿨다…AI·첨단 CT 총집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가 공간·장비·시스템·프로그램 전반을 전면 개편하고 3월 23일 새롭게 문을 연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최신 프리미엄 CT 장비와 AI 기반 스마트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치매·심혈관·척추 등 특화 프로그램까지 확충해 건강검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은 공간 재설계다.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여성의학검사실과 VIP룸을 신설하고, 외부·내부 대기 공간을 분리해 쾌적성을 높였다. 검진 동선도 최적화해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였다. 장비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G

2026-03-20 16:10
"누구도 배제 않겠다"…유은혜, 안산서 기본교육 선언

"교육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안산에서 오전 7시 상록수역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지지선언·이주민단체 방문·교육 간담회까지 하루 종일 현장을 누볐다. 이주민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안산을 '대한민국 이민사회의 축소판'으로 규정한 유 예비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와 이주배경 학생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경기기본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안산시민모임'의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인했다. 안산시민모임은 이날 선언을 통해 "경기교육 거버넌스의

2026-03-20 16:05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목적이 없었다”면서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한 주식 매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2026-03-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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