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1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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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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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무산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물어낸다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4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하게 됐다.

2026-01-29 11:32
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근로 대가성 판단에 근로제공 지급기준 목표달성 통제하고 영향력 있는지 평가 ‘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하나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은 인정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중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을 인정한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부담이 커졌다. 유사한 퇴직금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이모 씨 등 15명이 삼성

2026-01-29 11:28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중랑·강북·도봉·금천 등 규제지역 유지

조정대상지역 무효 소송 기각…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규제지역 일부 주민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2026-01-29 11:23
검찰, 400억 비트코인 분실…'이것'에 낚였다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고의 발단은 압수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속한 '가짜 사이트'였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압수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환수한 320.88개로 시세 기준 약 400억 원대에 이른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25년 8월 무렵으로 파악된다.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보

2026-01-29 11:23
지역의사제 적용 고교 부·울·경 최다⋯‘지방 유학’ 본격화되나

내년 대입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지방 유학’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는 전국 1112개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울·경 지역이 28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남·전북 230개교, 대전·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인천·경기 118개교, 강원 85개교, 제주 22개교 순이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의사

2026-01-29 11:16
서울시, 올해 ‘발로 뛰는’세무조사 강화⋯공정과세 실현 나선다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4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시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만으로는 신고 적정성 파악이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발

2026-01-29 11:15
세대주 아니라도 '다둥이 카드' 발급…서울시, 돌봄 규제 3건 개선한다

서울시가 세대주가 아닌 부모의 다둥이 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류를 못 낸 청년에게도 수당 지급을 유지하는 등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 29일 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 3건을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부터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세대주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다자

2026-01-29 11:15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청년 공제 34세 확대

서울시가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올해부터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 일하는 청년의 소득 공제 혜택이 34세까지 확대되는 등 복지 안전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 따라 우선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 생계급여액이 올랐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지난해 38만2730원에서 올해 41만280원으로 2만7550원(7.2%)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6만3510원(6.5%) 올랐다.

2026-01-29 11:15
재정 40조 경기도, 금고 이자율은 '광역 하위권'…양평·광명은 전국 유일 1%대 굴욕

전국 2위 재정 대도(大道) 경기도의 금고 이자율이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도내 31개 시·군 간 격차도 1%p를 넘어, 같은 경기도민이면서도 세외수입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이자율은 2.39%로 광역지자체 17곳 중 11위에 그쳤다. 전국 평균 2.53%, 광역 평균 2.61%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

2026-01-29 10:48
경기지사 '빅3' 레이스 시동…김동연·추미애·한준호, 설 연휴 지나면 판 뒤집힌다

잠룡들이 깨어난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여권 후보군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일제히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14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당 '슈퍼 경선'이 눈앞이다. 29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하남갑)·한준호(고양을) 의원의 3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여기에 권칠승(화성병)·염태영(수원무)·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까지 가세하며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된다. 경기도는 역대 선거에서 야권 강세 지역인 데다 신도시 개

2026-01-29 10:41
[속보]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부분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취지

2026-01-29 10:39
[속보] 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퇴직금 반영 차액 다시 산정하라”

2026-01-29 10:31
김포시의회 "5호선 발표 반년째 지연, 골드라인선 시민 반복 실신…이건 생존권 문제"

"계산기 두드리다 제2의 골드라인 사태 맞을 것인가." 김포시의회가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지연과 임박한 교통 대란을 경고하며 정부와 시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영숙·배강민 김포시의원은 28일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시 교통 문제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유영숙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신속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을 넘어 연초까지 지연되며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며 "김포골드라인에서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심

2026-01-29 10:28
수원시 SNS 서포터즈 25명 위촉…9.4대 1 경쟁률 뚫고 '수원 홍보대사' 됐다

235명이 지원해 25명이 선발됐다. 경쟁률 9.4대 1을 뚫고 수원의 매력을 알릴 시민 홍보대사가 탄생했다. 수원특례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4기 수원시 SNS 서포터즈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시 SNS 서포터즈는 수원 곳곳의 아름다운 장소, 시 정책,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취재·체험한 후 글과 사진,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수원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는 수원시 공식 SNS(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소개된다. 2013년 출범

2026-01-29 10:24
[속보] 대법원,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남원시 상고 기각

2026-01-29 10:22
'합당도 특검도 기준이 없다'… 개혁신당 정이한 "反이재명만으론 선거 못 이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여야 특검 공방,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 정치권의 셈법까지. 정치권이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 한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이 현 정치 지형을 향해 날 선 문제 제기를 내놓으며 주목을 끌고 있다. 정 대변인은 28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권은 교착 상태"라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만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이든 통일교든 신천지든 가리지 말고 동일한 기

2026-01-29 10:11
[속보]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유지…주민 소송 기각

2026-01-29 10:02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안보홍

2026-01-29 09:59
[인사] 신용보증기금

◇ 본부장 보임 △ 경기영업본부 김종수 △ 인재경영부 정효태 ◇ 본부장 전보 △ 서울서부영업본부 김남수 △ 서울동부영업본부 최종천 △ 인천영업본부 강현구 △ 호남영업본부 안정열 △ 경영기획부 황재규 ◇ 부서장 승진 △성과관리부 조영직 △ ICT 전략부 강용묵 △ 신용보증부 계종성 △ 혁신금융부 유훈석 △ 신용보험부 김윤원 △ 인프라금융부 송철의 ◇ 지점장 승진 △ 혁신성장심사센터 김은희 △ 서울서부스타트업 이혜옥 △ 평택 김홍일 △ 시화 조준기△ 창원 강문일 △ 사상 유성근 △ 김해중앙 이정엽 △ 성서 박근익 △ 경산 이종구 ◇ 부

2026-01-29 09:58
[인사] 노사발전재단

◇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김하영 △노사상생본부장 김창환 ◇실장 △청렴감사실장 박동훈 △소통전략실장 양재은 ◇팀장 △노사상생본부 노동권익증진팀장 홍수민 △노사상생본부 AA추진단장 직무대리 안효식 △일터혁신본부 일터혁신총괄팀장 김보령 △일터혁신본부 일터혁신지원팀장 홍제희 △일터혁신본부 일터혁신컨설팅팀장 서현주 △중장년고용전략본부 기업고용지원팀장 박근우 △중장년고용전략본부 경력개발지원팀장 김경희 ◇지사장 △서울지사장 조희형 △영남지사장 직무대리 오유경

2026-01-29 09:58
美 연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익 20조원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연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증가세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성명에 포함됐던 ‘노동시장 하방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크다’는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투표권자 12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했으나, 스티븐 마이런 이사

2026-01-29 09:49
[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직 △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서대석 △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업재정금융연구실장 국승용 △ AI농정연구단장 성재훈

2026-01-29 09:49
"근조화환 치워도 책임은 못 치운다"…전공노, 경기도의회앞 60개 화환 시위

치워도 치워도 밀려드는 근조화환. 경기도의회 1층 로비가 전국에서 보낸 화환으로 가득 찼다. 하루 전 치운 화환 자리를 60여 개가 다시 메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8일 경기도의회 '국외 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의회 직원이 숨진 사건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에서 보낸 근조화환 60여 개가 도의회 1층 로비에 설치됐다. 화환에는 '경기도의회는 공무원 죽음 진상 규명하라', '근조화환을 숨겨도 책임은 숨겨지지 않는다', '도의회 도덕성

2026-01-29 09:38
SNT그룹, 2025년 사상 최대 실적… 에너지·방산 쌍끌이 성장

SNT그룹이 에너지와 방산을 양축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NT그룹은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도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주력 계열사 전반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동반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주사인 SNT홀딩스는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2,3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07억 원으로 30.1% 늘었다. 자산은 3조 2,623억 원, 자본은 2조 3,932억 원으로 각각 15.2%, 12.2% 증가하며 외형과 재무 건전성 모두 개선됐다. 가장 눈에 띄는

2026-01-29 09:28
경기도 중소기업 900곳 물었더니…"가장 힘든 건 해외시장·통상환경"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달라졌다. 국내 판로와 자금난을 걱정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규제 대응이 가장 큰 경영 애로로 떠올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경영 애로요인이 2019년 국내 판로·자금·인력 등 내부 요인에서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규제, 수입 경쟁 등 대외 환경 요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중소기업

2026-01-29 09:24
BIFC 3단계 준공… 부산 금융중심지, '공간 확장'에서 '기능 고도화'로

부산 금융중심지가 물리적 확장을 넘어 기능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준공식'을 열고 금융중심지 핵심 인프라 가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BIFC 3단계는 2022년 3월 착공 이후 2025년 12월 사용 승인을 받은 지하 5층, 지상 45층 규모의 복합 시설이다.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시민 공간이 결합된 구조로, 디지털 테크기업을 포함한 170여 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됐다. 이 중 30여 개는 역외 기업으로, 약 4천 명의 상주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2026-01-29 09:16
현장 간담회로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 부산시, 강서 산단 ‘즉시 실행’ 드라이브

부산시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강서구 미음 산업단지 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미음·국제산업물류도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제4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관계자와 최금식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등 강서권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28명이 참석해 현장 애로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2026-01-29 09:06
"혈세낭비" 욕먹던 함평군 황금박쥐상...가치 13배 '대박'

국내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남도 함평군의 황금박쥐상의 가치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29일 함평군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순금 한 돈(3.75g) 매입 가격은 103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함평 황금박쥐상의 가치도 386억7000만원으로 덩달아 뛰었다. 황금박쥐상은 함평군이 2008년 순금 162㎏과 은 281㎏을 들여 제작한 조형물로 재룟값만 28억3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18년 만에 가치가 13배 넘게 뛴 것이다. 황금박쥐상은 가로 1.5m·높이 2.1m

2026-01-29 08:42
'중국 관광객' 제주도 쓰레기섬 몸살...일본도 당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편의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방치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제주시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기초질서 위반 단속건수는 총 188건이다. 전체(390건)의 48%를 차지했다. 이 중 무단횡단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에는 총 406건 중 외국인 단속이 300건으로 74%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 기초 질서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

2026-01-29 08:25
전국 최초 녹조 먹고 자라는 '토하'...전북도 양식기술 특허

'민물새우인 토하'를 활용해 골칫거리인 녹조를 사료로 쓰면서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북도가 국립생태원과 함께 토하(새뱅이)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술 특허 3건을 공동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토하'는 민물새우류를 일컫는 표현이다. 국민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토사는 '새뱅이'다. 전북도는 이 새뱅이에 대한 완전양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도가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새뱅이 먹이생물용 녹조류 증식과 생산 방법 △녹조류를 먹이생물로 활용한 새뱅이 양식 방법이다. 또 △새뱅이를 활용한

2026-01-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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