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5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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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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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삼성전자 특허 기밀 넘기고 100만달러 수수…전직 직원 구속 기소

내부 특허 분석자료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 수수 검찰 “기업 생존 위협하는 특허 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에 넘기고 거액을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직원 A 씨와 A 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NPE I사 대표 B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2026-02-02 16:42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군공항 이전, 시민 뜻이 중심…정책 반영 함께하겠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재식 의장은 2일 오전 팔달구 효원로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2026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시민협의회장 신년 인사 △인사 말씀 △활동 영상 상영 △2025년 활동 성과 보고 △2026년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시민협의회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26-02-02 16:40
김성제 의왕시장,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복귀 첫날 "3기 신도시 소각장 전면 백지화"

김성제 의왕시장이 급성 심근경색 투병 2개월 만에 시정에 복귀하며 첫날부터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 반발이 거셌던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구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상반기 중 시 전체 폐기물 발

2026-02-02 16:29
김동연 "과천 주택공급 반발? 국가 차원 협조해야"…국힘 과천시의회 '철회결의안'에 정면 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지역 반발에 "국가 차원의 문제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과천시의회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지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 된다면 그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클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 등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

2026-02-02 16:22
이현정 용인특례시 공보관, 9급 공채 32년 만에 '최초 여성공보관' 등극…현장·혁신 DNA 빛났다

9급 공채로 시작해 32년 만에 용인특례시 최초의 여성 공보관이 됐다. 현장 행정과 혁신 업무에서 쌓아온 내공이 빛을 발한 발탁 인사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현정 용인특례시 공보관은 1993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홍보·인사·정보통신·복지 등 용인시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특히 2013년부터 디지털홍보팀장과 홍보기획팀장을 맡아 용인시 홍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매진하며 깔끔한 일처리로 정평이 났다. 이 공보관은 2017년 사무관 승진 이후 △상현1동장 △가정복지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보통신과

2026-02-02 16:12
수원시, 초·중·고·청년 2만5000명에게 메가스터디·웅진 인강 1년 무료 지원

수원특례시가 초·중·고등학생과 청년 2만 5000명에게 1년간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지원한다. 메가스터디, 웅진, 아이스크림 에듀 등 대형 교육업체가 참여해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이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수원특례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공간과나눔과 '수원새빛인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교육플랫폼 '수원새빛인강'을 구축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청년에게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지원한다. (사)공간과나눔은 △초등 과정 1만 명 △중등·고등 과정 각 5000명 △청년 5

2026-02-02 15:59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쿠팡CFS 대표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2026-02-02 15:58
[부음] 이동현(우리은행 홍보실 차장) 씨 부친상

▲ 이성덕 씨 별세, 이동현(우리은행 홍보실 차장)·정아(수성미래교육재단 팀장)·수진 씨 부친상, 김윤진(우리은행 차장) 씨 시부상, 전광우(더시티극단 대표)·이민권(파라다이스 오퍼레이션팀 부장) 씨 장인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2-3010-2000

2026-02-02 15:50
신세계 센텀시티, '윈터 푸드 페스타' 개최… 식당가·식품관 전면 프로모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오는 8일까지 '윈터 푸드 페스타'를 열고 식당가와 식품관 전반에서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한파가 이어지며 실내 소비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 유입과 체류 시간 확대를 동시에 노린 행사다. 이번 행사는 백화점과 몰 식당가, 식품관을 아우르는 20여 개 F&B 브랜드가 참여한다. 프리미엄 중식당 싱카이와 '부산 3대 초밥집'으로 꼽히는 문스시, 카츠 전문점 히바린은 구매 금액에 따라 서비스 메뉴를 증정한다. 태국 음식 전문점 스파이스마켓은 세트 메뉴를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단기 집중 프로

2026-02-02 15:26
BNK경남은행, 정부 'K-패스' 연계 카드 선보여… 교통·모빌리티 혜택 강화

BNK경남은행이 정부의 교통비 절감 제도인 'K-패스(Korea Pass)'에 맞춘 전용 카드 상품을 선보였다. BNK경남은행은 2일 대중교통 요금 환급과 생활 할인 혜택을 결합한 'K-패스 신용카드'와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해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 제도다. BNK경남은행은 여기에 교통·모빌리티·생활 영역의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해 카드 경쟁력을 강화했다. K-패스 신용카드는 정부 지원 교통비

2026-02-02 15:03
서울시, '5분 정원도시 완성·AI화재로봇 확대⋯올해 도시 기초체력 강화한다

5분 정원도시 완성도 높이고 G밸리 녹지 10㎡로 확대 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와 강화된 수질 검사 실시 AI화재순찰로봇 확대하고 서울런 3.0으로 진로 지원 강화 서울시가 정원·환경·재무·평생교육·아리수본부·소방·민생사법경찰 등 각 실국의 2026 신년업무보고를 열고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녹지, 안전, 교육 등 도시 기초체력을 올리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일 지난달 30일(6회차)과 이날을 끝으로 총 7회차의 올해 신년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원도시국은 ‘5분 정원도시 서울’로

2026-02-02 15:00
서울시, 로봇·AI·맞춤형 장비 투입⋯재난 ‘사각지대 제로화’ 나선다

화재순찰로봇 확대·저상형 소방차 배치·돔형 실화재 훈련장 준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화재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대도시형 특수 소방 장비를 도입해 정예 소방대원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2일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소방재난본부 신년업무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복잡하고 다양한 대도심 재난환경에 최적화된 △첨단기술 △맞춤형 장비 △대원 돌봄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의 재난 안전 수준을 높이는

2026-02-02 15:00
[인사] 고려대

△이과대학장 최기항 △정보대학장 겸 SW·AI 융합대학원장 유헌창 △디자인조형학부장 이예승 △방사선안전관리센터장 이은진 △안암학사 관장 박제원 △농장장 이상현

2026-02-02 14:49
부산 지하도상가, '지나는 공간'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시설공단, 찾아가는 사진전 개막

부산시설공단이 창립 34주년을 맞아 도심 지하도상가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시도에 나섰다. 부산시설공단은 2일 도심 유동 인구와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부전몰 광장에서 찾아가는 사진전 '부산시설공단, 그 속의 사계'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하도상가를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머무르며 즐기는 '도심 체류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남포지하도상가 'BISCO 갤러리'에서 열린 사진전이 시민과 관광객의 호평을 받은 데 힘입어, 전시 공간을 지하도상가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시장에는

2026-02-02 14:39
눈 내려앉은 한강 [포토로그]

전국 각지에 많은 눈이 내린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에 눈이 쌓여있다.

2026-02-02 14:26
[속보]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2일 오후 1시 59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언양분기점 일대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2·3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로드플러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언양JC~활천IC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도로 당국은 사고 수습과 차량 조치를 진행 중이며 운전자들에게 우회 운행과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2026-02-02 14:26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 거리로⋯전국 총학생회 “등심위 파행적 운영”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나서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강행 규탄” 주요 사립대들이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총학생회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흐름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절차가 더 이상 개별 대학 혹은 특정 대학 연대체 소속 대학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2026-02-02 14:06
[부음]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씨 모친상

▲ 김복연씨 별세, 박승철·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박영애·박영순·박영옥씨 모친상, 이명복·손세곤씨 장모상 = 2월 2일, 부산 착한전문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51-987-1024

2026-02-02 14:01
억대 연봉에도 못 구하는 응급실 의사… '전담의 규제'가 의료 공백 키운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실 전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은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일급을 내걸고 전문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막아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은 사실상 한계치에 도달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평균 보수는 세전 월 41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고, 최근에는 24시간 근무 기준 일급 650만 원을 제시해도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2026-02-02 13:48
'레저·생태' 공존 해양수산...보성군 청사진 제시

전남도 보성군이 2026년을 해양 관광·수산 거점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레저와 생태가 공존하는 '해양수산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군정 목표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보성 바다' 실현으로 정했다. 실제 득량만권 해양레저 중심지 조성을 비롯해 여자만권 국가 해양생태 거점화, 수산자원 회복, 어촌 정주 여건 혁신 등 4대 핵심 비전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서쪽 득량만권을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미래형 해양레저의 성지'로 탈바꿈한다. 핵심은 율포항의 '국가어항' 승격으로 군

2026-02-02 13:44
밤새 수도권 일대 대설주의보... '빙판대란' 우려에 대중교통으로 [포토로그]

밤새 내린 눈의 여파로 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빙판길을 걷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2-02 13:41
"한국이 현금인출기냐"...쿠팡, 약 9000억 원 美 이전

쿠팡 한국법인이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미국 본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이 아닌 용역비·자문료 등의 형태로 자금이 이전되면서 이전가격 적정성과 조세 회피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쿠팡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총 9390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한국법인의 당기순이익은 7849억원으로, 미국 본사 등에 지급한 금액이 순이익보다 약 1500억원 더 많았다. 2020년 특수관계자 지급액 150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2026-02-02 13:33
보호무역 파고 넘은 부산항… '환적 경쟁력'으로 3년 연속 성장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산항이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며 세계 환적 허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025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488만 TEU를 기록해 전년(2,440만 TEU) 대비 2.0%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로, 부산항 물동량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눈에 띄는 점은 성장의 축이 '수출입'이 아닌 '환적'에 있다는 점이다. 수출입 물동량은 1,079만 TEU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환적

2026-02-02 13:32
[속보] 창원 수산대교 둔치 화재 이어 부산 기장도 화재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수산대교 인근 둔치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산대교 양방향 교통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9분께 불이 나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31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헬기 동원도 요청한 상태다. 화재 여파로 수산대교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창원시는 이날 오후 1시 20분과 1시 47분, 두 차례에 걸쳐 안전재난문자를 발

2026-02-02 13:25
부산은행, 압류방지통장 'BNK생계비계좌' 출시…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

BNK부산은행이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출시하고,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부산은행은 2일 압류방지통장 'BNK생계비계좌' 출시를 기념해, 이달 27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BNK생계비계좌로 더 따뜻하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BNK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200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이 제공된다. 해당 쿠폰은 대형 잡화점과 편의점, 카페 등 일상 소비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2026-02-02 13:14
거제시, 현업부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점검… "사고 이후 아닌 사전 차단"

거제시가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거제시는 지난 30일 민기식 부시장 주재로 현업업무 부서장과 전 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현업부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산업재해 예방 추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안전과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현업부서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 예방대책 전반이 공유됐다. 특히 거제시는 △반복 발생 위험요인에 대

2026-02-02 13:09
부산교육청, IB 교사·예비교사 실천 포럼 개최… "확산의 관건은 수업·평가 실행력"

부산광역시교육청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부산대학교에서 중등 교원 46명과 예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IB 교사·예비교사 역량강화 실천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대학교 종합교원양성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포럼은 부산지역 IB 학교 확산을 앞두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간·교사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IB

2026-02-02 13:01
한국편집기자협회, 대교뉴이프와 업무협약…“상조서비스 최대 50% 할인”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형진)가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기업 대교뉴이프(대표이사 김경호)와 손잡고 회원 복지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대교타워에서 대교뉴이프와 상조 서비스 및 공동 기획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 회원들은 대교의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인 ‘나다운 졸업식’을 시중 가격 대비 30~50% 할인된 협회 전용 특별가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교뉴이프가 운영하는 성인 직무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시에도 우대 혜

2026-02-02 13:00
'직원 사망'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의혹, 도의원 입건자는 '0명'…"공모 증거 없다"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가운데, 정작 도의원 중 입건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4곳 중 혐의가 인정된 9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공무원

2026-02-02 12:52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착수… '50만 대도시' 로드맵 그린다

양산시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구정책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강점을 구조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양산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 달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침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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