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5페이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KTV는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 전 원장의 자막 삭

2026-06-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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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사위 윤관' 해외SPC 법인세 90억원 취소...法 "국내사업장 아냐"

법원 "윤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했지만...국내사업장은 아냐" "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 가진 국내 법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각각 홍콩과 세이

2026-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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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관리자 승진 격차 2배로 확대…여성 가로막는 '유리천장' 여전

승진율 격차 2년 새 2.6%p→5.2%p로 확대 여성 관리자 절반 이상은 과장급 이하 남녀 임원급 임금 격차 82만4000원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들이 남성보다 한 직장에 더 오래 근무하고도 정작 승진과 임금 등 보상 체계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승진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관리자의 승진율은 7.5%에 그쳐 남성

2026-06-25 14:57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

2026-05-07 05:00
[단독] "난자 일단 얼리자" 난자 보관 10년간 17배 폭증했지만 활용은 '깜깜'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

2026-05-07 05:00
특검, 노상원 수첩 속 연평도 수용소 현장검증…“다수 인원 감금 가능성”

12·3 비상계엄 계획 정황 뒷받침 노상원 수첩, 전현직 대통령·법관 등 기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노상원 수첩’ 관련해 연평도 수용시설을 점검했다. 특검팀은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특

2026-05-06 21:19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일부 지역 강한 바람

예상 강수량 5㎜ 안팎 목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충남 남부 서해안, 충북 중·북부, 전북 서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에는 그 밖의 충청권과 전라권,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5㎜ 안팎이다. 충남 북부와 충남 남부 서해안, 충북

2026-05-06 20:14
[인사] ABL생명

◇ 직무대행 선임 △ 경영혁신본부장 직무대행 김선규

2026-05-06 18:27
[인사] 동양생명

◇ 임원 선임 △ 경영혁신본부장 상무 최근녕

2026-05-06 18:03
서울관광재단, '2026 관광스타트업 창업아카데미' 개설

서울관광재단은 7일부터 3주간 관광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 서울 관광스타트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 줄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예비 창업자가 갖춰야 할 기본 역량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창업 준비’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순 강의 중심을 넘어 실습 기반 커리큘럼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

2026-05-06 16:23
"21분만에 3079명 마감"…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접수 열자마자 폭주했다

9시 정각, 창구가 열렸다. 17분 만에 온라인이 닫혔고, 21분 만에 전화 예약까지 전부 마감됐다. 3079명. 경기도가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가 6일 선착순 마감됐다. 이날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되자 경기민원24 누리집에는 17분 동안 5545명이 몰렸다. 경기도는 마련된 대출금 규모를 고려해 온라인 2279명 선에서 접수를 끊었다. 이번 2차 사업부터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 도입한 전화 예약도 21분 만에 800명이 신청하며 동시

2026-05-06 16:20
수원시, 중동위기 민생방어 '비상패키지' 가동…소상공인 특례보증 300억으로 확대

중동전쟁 장기화가 기름값을 밀어올리고, 환율이 요동치고,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이 치솟고 있다. 거시경제의 파고가 동네 가게와 시민의 장바구니까지 덮치는 상황에서 수원특례시가 민생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6일 이재준 시장 주재로 '수원형 민생안정 총괄 대응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기업지원·에너지 절약·시민 참여 등 4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된 '수원형 민생위기 극복 핵심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긴급 확대다. 수원시는 긴급 추경 7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

2026-05-06 16:15
전재수ㆍ하정우 10조 투입해 부산 AI 산업 대전환 선언…AI 교육·데이터센터로 부울경 연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AI’를 전면에 내세운 산업 전략을 공개하며 부산 선거판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광역 도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6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전 수석과 함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AI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전 후보는 부산의 조건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와 세계 2위 환

2026-05-06 16:08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 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진 유 회장이 돈을 건네면서 원천징수 세금 약 130억원을 빼고 줬지만, 법원이 두 사람간 맺은 ‘세후 400억원’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도 유 회장

2026-05-06 16:08
OECD 첫 유아 국제비교…한국 5세 문해·수리 ‘세계 최상위’, 사회성은 '숙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 5세 유아들의 읽기·쓰기·수리 능력과 실행기능 등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조기 경쟁교육과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6일 교육단체 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특별조사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OECD가 공개한 ‘2025 국제 영유아 교육 및 웰빙 연구(IELS·The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 Being Study)’ 결과를 분석

2026-05-06 15:19
공판 출석하는 민경민 대표 [포토]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14:58
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헌재)가 1988년 개관한 내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헌재는 6일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제화가 완료되면 해당 도서관을 통해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한됐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2026-05-06 14:55
'김건희 2심 선고'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포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6-05-06 14:54
테슬라랑 뭐가 다르길래⋯자율주행 택시가 안 보이는 이유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는 운전자가 많다. 차가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일부 상황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이 이미 승용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차량에 적용된 주행보조 기능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택시·버스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과

2026-05-06 14:40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2026-05-06 14:30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보라리 일대 정전…안전재난문자 발송

6일 오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보라리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달성군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화원읍 보라리 일대 지역이 정전되어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보라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5-06 14:27
경남도지사 선거, 박완수 44.1% vs 김경수 41.9% 오차범위 내 초접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남에 총집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판세를 뒤흔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추격전’으로 인식되던 흐름이 ‘접전’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경남신문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도지사 선거와 관련, 응답자 41.9%가 김경수 후보, 응답자 44.1%가 박완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각각 답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5.2%로 조사됐다. 지지 인물 없음 5.2%, 잘 모름·무응답 3.6%로 이들 표심의 향배가 도지사 선거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6-05-06 12:20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수원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2026-05-06 12:00
“기업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결”…IP 마이스터 60팀 선발

교육부가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1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된 특허 887건 가운데 618건이 실제 특허 등록으로 이어졌고 이 중 164건은 기업에 기술이전되는 성과를 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함께 ‘제16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시제품 제작과 특허 출원까지 연결하는

2026-05-06 12:00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서울시, 신한금융과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로 현장 중심의 기술 검증(PoC)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한금융그룹과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6일 시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 4개사와 함께 '제5회 피노베이션 챌린지' 참가 기업을 7일부터 6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피노베이션'은 핀테크와 오픈이노베이션의 합성어로 스타트업이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기술을 검증하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이

2026-05-06 11:15
서울 초미세먼지 20년 새 40% 뚝… 여름철 '오존' 집중 관리 나선다

서울의 대기질이 최근 20년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존 관리에 나선다. 6일 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약 40%, 미세먼지(PM10)는 약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06년 108일에서 지난해 32일로 줄었고 '좋음' 일수는 2.5배 늘어난 182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과는 경유 버스의 '탈디젤화'가 꼽힌다. 시는 시내버스를 친

2026-05-06 11:15
해양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 안영철 교수 임명

해양수산부는 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대 이사장에 안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5월 5일까지 3년이다. 1965년생인 안 신임 이사장은 인제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무역학과 석사,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재정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 등을 지낸 공공정책 전문가다. 해수부는 안 이사장이 공공정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선박 및 해상교통 안

2026-05-06 11:00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수집소' 확인차 연평도 검증나가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한 차례 사전답사를 마쳤으며, 연평도 인근 접경지역에 계엄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용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2026-05-06 11:00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대가로 약 3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2026-05-06 10:30
무안군,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전남 무안군은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5월 22일까지 주민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무안군 내 주택과 건물 소유주다. 희망자는 기간 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접수는 정부 공모 신청에 앞선 사전 수요조사 단계로, 최종 설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이후 확정된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과 건물에 결합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은 전력 생산, 태양열은 온수·난방, 지열은 냉난방에 활

2026-05-06 10:28
한강버스, 하루 평균 4600명 탔다… 5월 연휴 기간 이용객 84% '껑충'

5월 황금연휴 기간 한강버스 이용 시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연휴 동안 한강버스 탑승객이 총 2만344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약 4689명이 이용한 것으로 4월 일평균 탑승객(2550명)과 비교해 84%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연휴 첫날인 1일에는 5584명이 탑승해 정식 운항 이후 일일 최다 탑승 인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3월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 이후 누적 탑승객은 16만2422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9월 정식 운항 개시 후 전체 누적 탑승객은 26만735

2026-05-06 10:26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중단"⋯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이동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요청과 대이란 작전 과정에서 거둔 막대한 군사 작전의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고

2026-05-06 09:58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심‘ 신종오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에서는 원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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