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7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Desk
pick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Desk
pick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부산 사하구 감천동 냉동창고서 암모니아 누출

2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냉매로 사용되던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이던 30대 A 씨 등 근로자 3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A 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암모니아 누출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2-02 08:13
'AI·스마트양식' 전환에 나선 전남도

"인공지능(AI)·스마트 양식기술 도입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1일 1849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 등 7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정부의 AI·스마트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과 글로벌 참조기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 양식 현장에 자동화 장비와 전복 디지털 선별기 등을 보급하기 위해 213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358억 원을 들여 이상 수온에 강한 양식품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 산소공급기 등

2026-02-02 08:11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예술정책관실 예술인권리보호과장 문지희

2026-02-02 08:11
[속보] 중앙고속도로지선 양산낙동강교 화물차 사고

중앙고속도로지선 김해방향 대동분기점 인근 양산낙동강교에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로드플러스에 2일 오전 7시 26분부터 중앙선지선 대동분기점 부근(10.5㎞ 구간) 양산낙동강교에서 1차로를 중심으로 사고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사고 처리로 인해 후미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해 물금IC에서 대동JC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39㎞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2026-02-02 07:49
[속보]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인근 건물 화재

2일 오전 경기 하남시 감일동의 한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남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하남시 감일동 234 에서 화재 발생"이라며 "검은 연기 발생으로 주변 시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2-02 07:39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 “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A 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유지하고, 소송비용

2026-02-02 07:00
멈춰 선 ‘서울대 10개 만들기’…공식 문서서 자취 감췄다

이재명 대표 공약 발표 지연 속 해석만 무성 육성방안(안)·업무보고서도 전면에 안 보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 로드맵이 두 달 넘게 공식 발표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해석만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된 지난해 관련 자료 모두에서 ‘서울대 10개’라는 명칭이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으면서 공약의 실체를 둘러싼 혼선도 커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아직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 발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책 구체화가

2026-02-02 06:00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전보 △ 연구정책국장 방혜선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고병구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김남정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이상재

2026-02-01 21:05
[부음] 윤자경(마스턴투자운용 전무) 씨 부친상

▲ 윤태형(향년 88세) 씨 별세, 윤선근(김앤장 변리사)·윤충식(HJC 지원팀장)·윤혜정(약사)·윤자경(마스턴투자운용 전무)씨 부친상, 홍석경·양선영씨 시부상, 김대우씨 장인상 = 1일, 순천향 천안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장지 충남 아산 선영. 041-570-2444.

2026-02-01 19:59
수원시, 최대 10cm 폭설 예보에 제설장비 116대 선제 투입…"시민 불편 최소화"

2일 새벽 수원에 최대 10cm의 폭설이 예보되면서 수원특례시가 선제적 제설작업에 나섰다. 눈이 내리기 전부터 제설제를 살포해 도로 결빙과 교통 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원특례시는 1일 저녁 6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수원 지역 예상 적설량은 3~10cm다. 시는 제설장비 116대와 인력 230명을 투입해 오후 8시부터 제설제를 살포한다. 특히 고가차도 등 결빙에 취약한 구간은 제설제를 2회 살포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해

2026-02-01 19:0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영하 강추위 속 촛불문화제 2시간 끝까지 현장 지켜…"사고 한건 없이 마무리, 시민께 경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월 31일 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현장을 끝까지 지키며 시민 안전을 직접 챙겼다. 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마무리되자, 이 시장은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에 경의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나 불상사 발생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행사 종료시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시와 주최 측, 경찰·소방이 협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특히 용인특

2026-02-01 16:12
"수원의 미래, 세계에서 답 찾았다"…이재준 출판기념회에 5000명 인파, 경기도지사 후보군 총출동

"단순한 출판기념회가 아니었다. 수원의 미래를 미리 보는 정책 축제였다." 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저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장은 행사 시작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50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려 행사장 안팎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수원의 새빛, 일상의 혁신'이라고 적힌 파란 피켓이 객석을 물들이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이날 출판기념회는 기존의 일방향적 형식을 완전히 탈피했다. 프랑스 뚜르의 창의플랫폼, 브라질 꾸리찌바의 교통혁신,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자립 등 세계

2026-02-01 16:07
[내일 날씨] 대설 예보에 출근길 혼잡 우려…최저기온 -10~0도

밤사이 대설이 예상되면서 월요일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을 중심으로 출근 시간 전 눈이 쌓일 가능성이 커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의 영하 35도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 영향으로 랴오둥반도 인근에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다. 기압골 앞쪽에서 부는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구름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기압골이 남하해오고, 찬 공기와 남서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비교적 온난한 공기가

2026-02-01 15:0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되어보니...재활 열기 높지만 과밀 수용·악성 민원 버거워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관 체험을 진행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제복을 갖춰 입고 스마트폰을 제출하자 오늘만큼은 교도관이라는 게 실감 났다. 기술은 출소 이후 '나만의 무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경북직업훈련

2026-02-01 12:00
서울시,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전세 5억 원 이하까지 완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신청 가능⋯최대 720만 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개편한다. 서울시는 1일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더욱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약 5개월(5

2026-02-01 11:15
서울동행상회, 설 특별전 개최⋯400여 가지 상품 최대 30% 할인

2월 2일부터 13일까지⋯온·오프라인 매장서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올해 개관 8년 차를 맞은 서울시의 대표 지역상생 플랫폼 ‘서울동행상회’에서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2026년 서울동행상회 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동행상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400여 가지 우수 농·수·특산물과 설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된 특가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상설판매장에서는 설 선물세트의 종류 상관없이 3개 이상 구매 시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장에서는 전국 18

2026-02-01 11:15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정원충족률·만족도 다 잡았다⋯올해 120개 '확대'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운영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어린이집 간 담장을 허물고 자원을 공유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일반 어린이집보다 높은 정원 충족률을 기록하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생 보육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1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난해 정원충족률은 77.0%를 기록했다. 이는 시 전체 어린이집 평균(71.4%)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의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원아 모집부터 보육 프로그램, 교재·

2026-02-01 11:15
"제2의 '파묘' 찾습니다"… 서울시, 영화창작공간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제2의 흥행 신화를 쓸 차세대 영상 창작자를 찾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일부터 26일까지 ‘영화창작공간(DMC 첨단산업센터)’에 입주할 2026년도 창작자를 모집한다. 2008년 마포구 상암동 DMC에 문을 연 ‘영화창작공간’은 한국 영화 기획·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곳을 거쳐 간 작품은 '파묘'와 '7번 방의 선물' 등 총 321편에 달한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기획된 영화 '야당'은 338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입주 창작자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이곳에 머물며 작품 활

2026-02-01 11:15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 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

2026-02-01 10:17
서울 초·중·고 신입생 전원에 입학준비금 지원⋯신청 절차 개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공·사립 초·중·고(각종·특수학교 포함)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해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 소재 초·중·고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학교급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중·고등학교는 이달 2~9일 8일간, 초등학교는 23~27일 5일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서울시

2026-02-01 09:00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0년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감까지 승진한 A 씨는 지난해 3월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가금 3배(대

2026-02-01 09:00
[내일 날씨] 일요일 아침 최저 ‘-14도’…낮부터 추위 풀려

일요일인 1일은 아침에는 쌀쌀하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가 다소 완화되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낮부터 점차 오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으로 올라 0도에서 7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12도 △강릉 -4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2026-01-31 21:10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영하 강추위 뚫은 용인시민 300명, 촛불 들었다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31일 밤 7시, 용인시청 야외음악당.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중무장한 시민 300여 명이 계단식 좌석을 가득 메웠다. 손에 든 LED 촛불이 어둠을 밝히자 일제히 함성이 터졌다. "용인 반도체 사수하자!"(가칭)'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송주현)가 주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현장이다. 소상공인, 농민, 여성단체, 교육계, 공동주택 주민까지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였다. 추위는 시민들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을 중

2026-01-31 20:32
Z세대 10명 중 8명 “공무원 시험 안 본다”…이유는 ‘연봉’

Z세대 구직자 1778명 조사, 82% “공무원 준비 의향 없다” 도전 않는 이유 1위는 낮은 연봉…성향·준비 기간 부담도 Z세대(1997~2012년 출생자) 구직자 10명 중 8명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낮은 연봉’이 가장 많이 꼽혔다. 31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778명 중 82%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시험 준비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낮은 연봉(40%)’을 가장

2026-01-31 18:48
[부음] 김병수(GM 한국사업장 노사부문 노사지원팀 부장)씨 부친상

▲김홍주씨 별세, 김병수(GM 한국사업장 노사부문 노사지원팀 부장)씨 부친상=31일, 울산전문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2월 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울산하늘공원. 052-242-4444

2026-01-31 16:2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천조개벽 반도체 프로젝트, SK하이닉스만 지역자원 1926억원 이미 썼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천조(千兆)개벽'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구체적 경제효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SK하이닉스가 1기 팹 건설 과정에서 용인 지역자원을 이미 1926억 원어치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투자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30일 오전 기흥구 보라동·상갈동, 오후 서농동·기흥동 주민 대표들과 각각 2시간 20여 분씩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의

2026-01-31 16: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사수 촛불문화제, 재난지휘 차량까지 배치… 시민안전 만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밤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의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영하의 강추위 속 야간 행사인 만큼 재난지휘차량 현장 배치부터 청사 개방, 응급의료체계 가동까지 전방위 안전망을 가동한다. 이 시장은 "일부 지역과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다"며 "시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상황 발생에

2026-01-31 15:56
인천 강화군서 구제역 확인…국내서 9개월 만에 발생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

2026-01-31 10:16
[부음] 김승재(재영솔루텍 대표)씨 모친상

▲최영순씨 별세, 김승재(재영솔루텍 대표)·미선·현선씨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2월2일 오전 8시20분, 02-2258-5940

2026-01-31 10:01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정말 다 동의한 걸까요?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주의사항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

2026-01-31 08: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