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4페이지

채권 신고 내년 2월까지…3월 채권자 집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이 확정

2025-1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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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땡겨요 시장점유율 7% 기록⋯저렴한 수수료·무료 광고비 통했다 (종합)

매출, 가맹점수, 주문건수, 회원수 등 지난해 대비 증가 민간 배달앱 월 평균 광고비 81만원⋯땡겨요는 무료 운영사 신한은행 “흑자 나도 소비자·소상공인에 환원” 서울시가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가 출범 이후 시장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하며 배달앱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 가맹점 수, 회원 수 등도 크게 늘면서 공공배달 앱의 성공사례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7.77%다. 이는 서울배달+땡겨요가 출시된

2025-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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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 200 코칭 프로그램 성료⋯참가자들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학생 17명 대상 총 5회 코칭 진행 SK그룹 임원 출신 코치진이 코칭 맡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 코칭 프로그램’이 성료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SK오너스라운지에서는 이번 코칭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랩업(wrap up) 미팅이 열렸다. 이투데이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개최한 ‘ISN 200’의 후속으로 SK그룹 임원 출신 코치진과 함께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코칭 과정

2025-12-16 15:12

[속보] 양재대로 구룡사앞→구룡터널 3·4차로 추돌사고

11일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2분께 양재대로 구룡사앞→구룡터널 3,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가 부분 통제됐으며, 하위 차로 이용으로 인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2025-11-11 17:53
김선영 도의원 “직원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는데도 변화 없어…경기신보, 무너진 조직에 예산만 쏟는 행정”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도, 조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과중한 업무, 인력 불균형, 현장 무관심을 정조준하며 “재단은 이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업무 누적이 한계치를 넘었다”며 “상반기 예산 70%를 조기 집행해 스스로 폭탄을 만든 뒤, 보증 신청 1만2000건이 밀려 민원과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고

2025-11-11 17:52
이병숙 도의원 “3억5000원 써서 5억9000 벌었다고?…세금으로 장난치는 판로지원, 전면 재검토하라”

“3억5000만 원을 써서 5억9000만원을 벌었다고요? 이게 과연 ‘성과’입니까, ‘면피용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부실한 성과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민 세금이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은 34억 원, 온라인 매출은 고작 8억3000만 원”이라며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을 투입하고도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면, 이건 예

2025-11-11 17:43
조성환 도의원 “예산은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 써야…경기도민 절박함 외면한 도정”

“예산은 목소리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경기도의 공약 중심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 체감이 없는 예산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조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서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실제 현장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며 “세입은 줄고 국비 매칭사업은 늘어 도비 자체사업이 축소됐지만, 공약사업만 예외처럼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약

2025-11-11 17:36
오지훈 “ESG보다 인력부터 채워라…경기아트센터 예술단 결원 31명, 공연의 질 추락 불가피”

“예술단이 비어 있는데, 무슨 ‘ESG 경영’입니까? 지금 경기아트센터는 공연보다 인력부터 채워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경기아트센터의 심각한 예술단 결원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민의 문화 향유를 책임지는 기관이 인력 공백으로 공연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4개 도립예술단 정원 286명 중 31명이 결원 상태이며, 특히 경기도극단은 30% 이상이 비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감독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작품

2025-11-11 17:32
국민대, 1호 석학 교수로 나노소재전공 도영락 교수 선정

국민대는 전임교원 중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교원을 선정해 ‘석학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1호 석학교수로는 나노소재(화학과) 전공의 도영락 교수를 선정했다. 국민대는 우수 교원의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학교수 제도를 마련했다. 연구, 교육, 산학협력 등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유한 전임교원 중에서 정량적 평가(논문성과, 산학실적 등)와 정성적 평가(학문적 영향력, 사회적 기여도 등)

2025-11-11 17:18
스마일게이트 창업 부부, 12일 '8조원 이혼소송' 첫 변론…지분 기여도 쟁점

3년 만에 첫 변론…배우자, 지분 절반 재산분할 청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 8조 평가, 지분 공방 불가피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12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배우자 이모 씨의 실질적 기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5시 권 CVO의 배우자 이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2022년 11월 소송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

2025-11-11 16:48
성신여대, 한국정보처리학회 ‘ACK 2025’에서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융합보안공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3개 대학 학부생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한국정보처리학회 ‘ACK 2025’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신여대 연구팀(융합보안공학과 대학원생 김남령·김연진·정예림, 학부생 정선우·조효빈·김유나)은 5월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 ‘ICT 융합보안크루’ 사업 지원을 받아 서울여대(홍혜민, 육은서), 덕성여대(임희은), 한라대(안지호) 학부생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총 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2025-11-11 16:19
[인사] 대신증권

◇임원 선임 △신기술금융담당 윤병권 △리서치센터장 양지환 △준법지원부문장 정헌식 △홍보부문장 윤태림 ◇승진 △ESG경영진단총괄 송혁 △IB총괄 박성준 △Trading부문장 박정환 △기업금융1부문장 박석원 ◇전보 △리테일총괄 강윤기 △운용부문장 김영일

2025-11-11 16:13
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 "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 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

2025-11-11 16:01
[부음] 이호성(하나은행장)씨 장모상

▲ 송정민씨 별세, 허성희·용석·진석·진선씨 모친상, 이호성(하나은행 은행장)씨 장모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고양 청아공원. 02-2227-7500

2025-11-11 15:46
상가·오피스텔 계약 해제시 ‘위약금 폭탄’ 주의⋯계약서 특약의 함정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10%,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별도 위약금 조항 넣는 사례 다수 法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물어야⋯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급가액의 10~20%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분양계약서에 해제 제한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 제565조 1항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2025-11-11 15:03
오창준 의원 “관행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도정…김동연 행정,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관행이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법’입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이 기획조정실의 불투명한 행정운영과 법 위반성 조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도정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위원회 현황엔 23개 위원회가 기재돼 있지만, 실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엔 도정자문위원회·도정혁신위원회·미래위원회·인구톡톡위원회·소송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며 “특히 도지사

2025-11-11 14:56
내란특검,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기존 범죄사실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례상 영장 재청구 때 재발부율이 높진 않지만

2025-11-11 14:52
마포구, 서울시교육청과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

서울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이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중점도시 ‘교육특별구 마포’를 위한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마포구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열렸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주윤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 함께했다. 협약식에서는 마포구 특색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확대, 교육발전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5-11-11 14:47
동대문구, 5대 의료단체와 의료·돌봄 통합 지원 업무협약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5대 의료단체(동대문구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협약은 지역 의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구와 5개 단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활성화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뜻을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네트워

2025-11-11 14:44
이틀 앞으로 다가온 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대박·합격 기원' [포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학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1-11 14:40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

2025-11-11 14:00
“검토하겠다? 그건 책임회피다”…박상현 의원, 김동연 도정 핵심 컨트롤타워에 직격탄

“성과엔 상주고, 감사 지적은 1점짜리 형식으로 묻어버리는 게 경기도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이 기획조정실의 리더십 부재와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도정의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그런데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지사를 대변하는 기조실이 실질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행정이 마비 수준으로 흘러가

2025-11-11 13:59
이채명 의원 “시정됐다던 GH 공용차 사적사용 또 터져…김동연 도정,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은 지난해 이미 지적돼 ‘시정완료’로 보고받은 사안인데, 불과 1년 만에 동일한 문제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도의 행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일침을 날렸

2025-11-11 13:54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자 148명…강태형 의원 “경기도의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이틀에 한 명씩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의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만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현실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

2025-11-11 13:47
“가래떡 한 줄에 따뜻한 농심 담다”…경기농협, ‘사랑의 가래떡 데이’ 나눔 실천

가래떡 한 줄에 농부의 정성과 시민의 온정을 더한 따뜻한 나눔이 수원 도심을 물들였다. 경기농협(본부장 엄범식)은 11일 수원시청역에서 ‘경기농협과 함께하는 농심천심 사랑의 가래떡 데이’ 행사를 열고, 출퇴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과 증정용 쌀 500g을 나눠주며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엄범식 본부장을 비롯해 경기본부 임직원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직접 가래떡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취지를 담은 경기농협의 대표 상생·나눔 프로그램이다.

2025-11-11 13:42
“연필로 점수쓰고 볼펜으로 고친 면접표”…이인애 의원 “김동연 도정의 공정 어디있나”

“청년에게 공정을 말하면서, 정작 경기도 산하기관은 연필로 점수 쓰고 볼펜으로 고치는 인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김동연식 공정’입니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경기도 산하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불투명한 인사관리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세대재단은 설립 후 대규모 신규채용을 진행했지만,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도 인사문제가 반복 지적됐고, 최근에는 채용과정 관련

2025-11-11 13:21
“후보지도·계획 반영도 없이 21억 증발”…김영민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강력 질타

“3년간 21억원을 쏟아붓고도 후보지 하나 못 정한 국제공항 추진, 이게 경기도정의 성과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신설 이후 3년간 총 21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후보지 지정·국가계획 반영·도민 인지도 제고 등 핵심성과는 전무하다”며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항공법 제89조에 따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안서에도 대표

2025-11-11 13:16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은 경기도”…김정호 의원, 김동연 지사 정면 비판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고, 초고령사회에 어르신 예산을 깎는 것, 이게 과연 도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이 협치 약속 불이행과 노인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행정 신뢰를 파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11-11 13:12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2025-11-11 12:59
성동구, ‘왕십리역 아래숲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단장

서울 성동구가 왕십리 아래숲길 정원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정원으로 탈바꿈했다고 11일 밝혔다. 왕십리 아래숲길 정원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왕십리역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실내정원이다. 정원은 꽃과 식물 식재를 비롯해 아름다운 벽면 녹화로 실내에서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됐다. 포인세티아, 덴드롱, 호랑가시 등의 식물은 벽면에 리스와 트리 형태로 채워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겨울 감성을 담은 왕십리 아래숲길 정원에서 왕십리역의 많은 이용객이 잠시나마 일상 속 여유와 활기를 더할 수

2025-11-11 12:55
엔비디아·MS와 손잡은 서울시⋯“청년취업사관학교 취업률 80% 이상 달성 목표” [종합]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 10개로 확대⋯엔비디아 등 참여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특화산업 거점 캠퍼스도 운영 실무 경험도 제공⋯2030년에는 연 1000명에게 인턴십 기회 서울시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실무형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AI 인재 양성 허브’로 전면 개편하고 2030년까지 연간 1만 명의 AI 인력을 배출해 취업률 80~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2.0

2025-11-11 12:36
해병특검, ‘수사 외압 정점’ 尹 첫 피의자 조사⋯질문지 100쪽 이상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 허용⋯“변호인 측 요청”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 ⋯“尹 동의 시 심야 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주요 피의자는 1층 로비 출입이 원칙이나, 특검팀은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2025-11-11 12:10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빙그레 측 상고를

2025-11-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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