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4페이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2026-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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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은?…26ㆍ27일 막차 연장

서울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노선 증차를 중심으로 한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짧은 연휴에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방문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귀경 인파가 집중되는 추석 다음 날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시내버스는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 5곳과 서울고속·동서울·남부터미널 등 버스터미널 3곳을 지나는 노선을 대상으로 종점

2026-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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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이 데리고 어디 가지? …키즈카페에 포켓몬까지 서울 곳곳 어린이 즐길거리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도심 속에서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문화·놀이·건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공 키즈카페 개방부터 시청사에서 열리는 포켓몬 팝업 행사와 온 가족 체력장까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연휴 내내 문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전역에서는 연휴 기간 아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된다. 시립 공예마을점과 옴팡점은 추석 연휴 내내 쉬는 날 없이 상시 문을 열며 주말인 26~27일에는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대규모 시립 9개소를 포함해 총 87개소가 운영된다. 뚝섬과 서울숲

2026-09-24 07:00

전북 공공기관 이주율 77.8% 전국 3위…2차 이전 경쟁력 부각

가족동반 이주율 72.1%로 전국 3위 정부 다음달 이전계획 발표… 산업연계 유치전 본격화 전북으로 1차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이주율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70%를 넘으면서 다음달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북혁신도시의 정주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직원은 전국 4만8128명이다. 이 가운데 3만4214명이 이전지역으로 이주해 전체 이주율은 71.1%로 집계됐다. 전북

2026-08-19 06:42
‘재건축 속도’ 서울 자치구…“정비구역 지정권 ‘시장→구청장’ 이양 추진”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논의 “500가구 미만, 자치구로” 본격화 변경사항 자체 처리 범위도 20%↑ 서울 지역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에 나선다. 구청장 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2026-08-19 06:00
보상을 넘어 존중으로, 건식저장시설의 사회적 해법 [정책발언대]

우리가 누려온 전기의 편익 뒤에는 반세기 가깝게 쌓여 온 묵직한 숙제가 있다. 원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겨진 불가피한 부산물, 사용후핵연료다. 그동안은 수조에서 열과 방사능을 식혀 왔지만, 이제 그 공간이 한계에 다다라 사용후핵연료를 지상으로 옮겨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경주 월성 원전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며, 다른 원전들도 수조 포화가 임박했다. 건식저장은 영구처분장이 마련될 때까지의 임시저장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현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풀어갈

2026-08-19 06:00
유치해도 붙잡지 못했다…외국인 유학생 절반, 졸업 후 한국 떠나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②

[편집자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교육부, 법무부 연계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조사 체류 종료 1년 새 35.6%→42.9%로 확대 취업률 올라도 국내 정착으로 연결은 한계 국내 대학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이제는 ‘얼마나 유치하느냐’보

2026-08-19 06:00
‘얼마나 데려오나’서 ‘어떻게 남기나’로⋯이젠 ‘정착’이 과제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①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의 유학생 정책도 ‘유치 경쟁’에서 ‘인재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학 문턱을 넘는 외국인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한국을 떠나면서, 어

2026-08-19 05:00
한국형 자소서부터 비자까지 미리 준비… 경희대, 유학생 ‘스펙’ 배지로 인증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③

[편집자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 배지 도입 자기주도·문제해결 등 5대 역량 체계화 링크드인 연동·최대 100만원 장학금 프로그램 참여 196→571건 1년새 3배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준비를 입학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2026-08-19 05:00
천호성 전북교육감 “학생 생명·안전 최우선”…생명지킴 전담반 운영

심리·정서 위기학생 현장 대응 강화20일 첫 협의회…기관별 분석·지원 방안 논의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현장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18일 주간 정책회의에서 학생생명지킴 전담반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우리의 1번 임무로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학교 현장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에는 첫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분석자료를

2026-08-18 21:53
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2026-08-18 21:11
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

2026-08-18 20:18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기계적인 일괄 삭감은 하지 않고 민생·안전 분야를 우선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7733억원이라는 총액보다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줄이고, 시·군 매칭사업에는 어떤 영

2026-08-18 20:15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특별검사 최종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6명을 심사한 뒤 두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이

2026-08-18 17:58
안민석, 교권·비상대응 ‘두 안전망’ 점검…“현장에서 작동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교권보호와 국가 비상대응이라는 두 현장을 잇따라 챙기며 경기교육의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을지연습에서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전담관들을 격려하고,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도 참석했다. △ 교사 혼자 두지 않는다…300명 전담관 1대 1 지원 도교육

2026-08-18 17:37
장정순 용인시의장, 을지연습 현장 찾아…“시민안전 위해 긴밀히 협력”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18일 ‘2026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용인시청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청취하고 비상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장단은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동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용인서부소방서에도 캔커피 등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행정기관과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을지연습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2026-08-18 17:29
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이 대통령 "집값 폭등 가능성" 반박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오 시장 의견을 반박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시청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기 앞서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는 것은 정권의 정책이 될 수 없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서울시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

2026-08-18 17:19
윤호중 장관, 경남 통영·거제 호우 피해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는 18일 윤호중 장관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를 방문해 현장 복구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이번 호우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며 이례적인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거제시는 954.8mm, 통영시는 763.0mm의 비가 내렸고, 시간당 100mm 안팎의 강한 비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지

2026-08-18 17:00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李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콘퍼런스 개최, 배심원 평의실 환경 정비 등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국민참여재판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되기도

2026-08-18 16:46
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2022년 4월께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김모 21그램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도록

2026-08-18 16:28
“AI가 물리법칙을 배운다”…셀시우스, ‘물리적 AI’로 디지털 트윈 시장 정조준

“디지털 트윈은 예쁜 화면보다 실제 현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가 핵심” “AI가 데이터를 많이 학습했다고 해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법칙에 맞지 않는 답을 내놓는 순간 산업 현장에서는 쓸 수 없는 AI가 됩니다.” 백재호 셀시우스(CELSIUS) 대표는 최근 자체 개발한 물리정보신경망(PINN·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의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셀시우스가 물리 법칙을 인공지능 신경망 학습 과정에 직접 결합한 자체 PINN 기술 개발을 마치고

2026-08-18 16:26
[속보]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속보]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18 16:26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거 작업 중 15.7m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 관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오던 원청의 대표이사 A를

2026-08-18 16:12
폭염주의보 날씨 속 명동거리엔 가을 옷 [포토]

나흘 만에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가을 옷이 진열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폭염주의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18 16:08
양산의 60초를 담아라…양산시, ‘컷! 양산’ 홍보영상 공모전

양산시가 시민과 전국의 영상 창작자들이 바라본 양산의 새로운 모습을 발굴한다. 양산시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양산의 매력을 60초 이내 영상에 담는 ‘컷! 양산’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행정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과 영상 창작자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양산의 관광·문화·일상 등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양산을 배경이나 소재로 60초 이내 영상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

2026-08-18 15:55
은평구, 중장년 노후 준비 돕는 ‘맞춤형 재무상담’ 운영

40~64세 은평구민 30명…1대 1 상담 재무진단부터 소득‧지출‧신용관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중장년 맞춤형 재무상담’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장년층이 자신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40세 이상 64세 이하 은평구민 30명이다. 선착순으로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전문 재무설계사의 1대 1 대면 상담이 총 2회 제공된다. 상담은

2026-08-18 15:54
가수 송가인...진도군 전국에 알린다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지역 출신 가수 송가인을 다시 홍보모델로 위촉하고 관광과 문화, 농수특산물 알리기에 나선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송가인을 진도군 홍보모델로 재위촉했다는 것. 송가인은 앞으로 진도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문화예술, 지역 특산물 등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진도군은 송가인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데다 진도 출신이라는 지역적 상징성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역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보모델 활동의 범위도 관광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진도군은 명량대첩축제와 진도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지역

2026-08-18 15:45
명동성당‧서소문성지 품은 중구…100만 세계 청년 맞이에 힘 보탠다

32년 만에 아시아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내년 서울에 약 100만명 모여 서울특별시 중구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는 명동성당과 서소문성지 등 천주교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들이 자리해 있다. 협약식에서 중구와 조직위‧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지구는 대회 준비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중구는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조직위는 대회 운영 총괄과 협력체계 구축을, 천

2026-08-18 15:40
[속보] 부산 회동수원지 산책로 인근 멧돼지 출몰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인근 산책로에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정구는 18일 오후 3시35분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후 3시20분께 회동수원지 오륜동 방면 산책로 인근에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밝혔다. 구는 인근 주민과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멧돼지의 이동 경로나 포획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6-08-18 15:39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과장 오수학

2026-08-18 15:35
경과원, 美 매직쇼서 23개사 판로 뚫었다…'G-BIO Week' 접수 개시

경기도 기업의 해외 판로와 투자 통로가 동시에 넓어진다.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내 섬유·패션기업 공동관을 운영해 현지 진출을 지원한 데 이어, 다음 달 열리는 바이오 분야 투자 연결 행사의 참가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경과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추계 라스베이거스 매직쇼(MAGIC Las Vegas)'에 도내 섬유·패션기업 23개사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관을 운영했다. 매직쇼는 150여 개국 800여 개 브랜드가 참

2026-08-18 15:19
교육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해야⋯교육주체 참여 공론화 필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에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반대

2026-08-18 15:09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수원 ‘방산’·부산 ‘국제경제’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결로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체계까지 개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틀이 마련됐다. 중수청이 맡는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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