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8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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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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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인천 강화군서 구제역 확인…국내서 9개월 만에 발생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

2026-01-31 10:16
[부음] 김승재(재영솔루텍 대표)씨 모친상

▲최영순씨 별세, 김승재(재영솔루텍 대표)·미선·현선씨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2월2일 오전 8시20분, 02-2258-5940

2026-01-31 10:01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정말 다 동의한 걸까요?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주의사항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

2026-01-31 08:00
"잠자는 정책 데이터, AI로 깨워야"… 서울연구원, RAG 기술 도입 제언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30년 넘게 축적해온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연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쌓여만 있던 연구보고서와 통계자료를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 연구자에게 최적의 근거를 제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술 기반 정책연구 활용도 증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은 그 특성상 다년간 축적된 서울시 정책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브리프 등 시정에 특화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2026-01-31 07:00
서울시 주요 자치구 설 명절 맞아 지역상품권 발행⋯908억 원 규모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600억ㆍ강남땡겨요상품권 80억 발행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118억ㆍ마포땡겨요상품권 5억 발행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100억ㆍ용산땡겨요상품권 5억 발행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이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까지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상품권 발행에 나선다. 31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등은 2월 초부터 차례대로 총 908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 각 구는 사용처와 할인 구조가 다른 두 종류의 상품권을 통해 오프라인 소

2026-01-31 07:00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의대 진학 구조 시험대

고교학점제·지역 격차·입시 구조 변수로 의무복무 조건에 지원층·경쟁률 엇갈려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2027학년도 도입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면서 의대 진학을 둘러싼 교육·입시 구조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등록금 지원과 10년 의무복무를 연계한 제도로 정책적 상징성은 크지만,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 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넘어 고교학점제 운영, 심화 과목 이수 여건, 지역 간 입시 환경과 맞물린

2026-01-31 07:00
전재수 설 연휴 직후 출마 선언… 통일교 논란 이후 부산 민심의 향방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 2026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두 달 만이다. 논란의 시간을 지나 '출마의 정치'로 국면을 전환한 전 전 장관의 선택이, 여론조사로 확인된 부산 민심의 흐름과 맞물리며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최근 인터뷰와 SNS를 통해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산 전역에 내건 "해수부 부산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현수막과 SNS 메시지에 이어 설 연휴 직후 출마를 예고한 직접 발언은 사실상 공식 예

2026-01-31 06:56
[속보] 지하철 7호선 석남역~까치울역 열차 운행 중지

30일 오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하행선 석남역에서 까치울역 구간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됐다.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026-01-30 19:58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

2026-01-30 18:33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 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기술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2026-01-30 18:15
지난해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세 전환…청산율 ‘역대 최고’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체불 임금의 청산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게시된 임금체불 누적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체불 금액은 2조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448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1.1%에 그쳤다.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 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2022년에는 1조3000억 원대로 줄었다. 이후 2023년 32.5% 급증하며 당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에는 증가율

2026-01-30 17:54
[인사] 우리카드

◇ 임원 △마케팅본부 부사장 유태현 ◇ 임원 △기업영업본부 상무 민복기 ◇ 임원 △디지털본부 상무대우 정주영

2026-01-30 17:43
'따릉이' 개인정보 450만 건↑ 유출…이름·전화번호 포함 가능성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 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 가운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건수는 450만 건 정도다.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앱의 필수 수집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선택 수집 정보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이다. 이름,

2026-01-30 17:40
소방청, 충북 음성군 공장화재 대응⋯“가용 소방력 총동원”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기저귀·물티슈 생산 공장으로 추정되는 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56분경 신고 접수 직후 화재 규모와 연소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총력 진화 체계를 가동했다. 소방청은 오후 3시 50분경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중앙과 지방의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화재

2026-01-30 17:35
서울88의원, 수원시에 500만원 상당 성인용 기저귀 후원…"지역과 함께 성장"

지역 의료기관이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서울88의원이 500만 원 상당의 성인용 기저귀를 수원시에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3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영숙 수원시 시민복지국장, 정혜두 서울88의원 대표원장,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혜두 대표원장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서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

2026-01-30 17:23
과천시 "도시붕괴 온다"…정부·경기도 일방통행에 '수용불가' 선언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다"며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천시의 반발은 단순한 님비(NIMBY)가 아니다. 숫자가 말해준다. 현재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2026-01-30 17:20
'쓰레기 왕국'의 경제공동체는 해체될수 있을까?… 생곡 재활용 비리, A씨 구속 이후가 진짜 수사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자 강모 본부장은 "A씨가 꿈꿨던 이른바 ‘쓰레기 왕국’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며 "주범 구속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에 따르면 에코라이프 살

2026-01-30 17:19
화홍병원, 성형외과 신규 개설…수지 접합 응급수술 가능해진다

수원 화홍병원이 중증응급의료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성형외과 개설이다. 화홍병원은 성형외과를 신규 개설하고 조동환 과장을 영입해 2월 2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개설되는 성형외과에서는 △미세수지 접합 △안면골외상 △미용성형(눈·코 성형, 안면거상술) 등을 진료한다. 핵심은 미세수지 접합 수술이다. 절단된 손가락이나 손을 다시 붙이는 고난도 응급 수술로, 6~8시간 이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하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그동안 화홍병원에서 불가능했던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수원지역 환자들이 먼 거리 이동 없

2026-01-30 17:10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국장급 인사 ▲ 고충민원심의관 김남두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허재우 ◇ 과장급 인사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순

2026-01-30 17:03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

2026-01-30 17:00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과장 정승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종현

2026-01-30 16:55
아시아나항공 T2 이전, 주차전쟁 '시작' [포토로그]

30일 서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나 주차장과 진입로 일대에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30 16:53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고상미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송주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종주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손용하 △유통물류과장 조근상 △산업기술정책과장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강연주 △기술안보과장 유은 △한미통상협력과장 박홍일 △다자통상협력과장 허은수 △무역진흥과장 장미연

2026-01-30 16:31
충북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30일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5명과 장비 56대,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과 지휘차를 파견했으며,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 중이

2026-01-30 16:29
(주)제이엘건설 설맞아...순천시 복지사각지정

제이엘건설(대표 이선진)은 3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실제 전남도 순천시 해룡면 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해룡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0가구에 각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진 (주)제이엘건설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응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

2026-01-30 16:25
국민대, 춘천 ‘화동2571’서 청년 셰프 창업 키운다

실습 중심 외식 창업 프로그램 운영 ‘흑백요리사2’ 우정욱 셰프 멘토 참여 국민대학교가 춘천 지역 먹거리 거점 공간을 활용해 청년 외식 창업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학의 창업 보육 역량과 지역 인프라를 결합한 현장형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 운영 중인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2571’을 중심으로 청년 예비 창업가를 위한 실습 중심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기 판매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외식

2026-01-30 16:24
유은혜 "경기교육청, 비정한 행정"…기간제 사서교사 농성장 찾아 임태희 직격

전직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배경은 '경력 삭감', 무대는 한겨울 천막농성장이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이어가고 있는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의 비정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쟁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다.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채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해 온 교사들의 경력을 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일괄 5

2026-01-30 16:17
수원특례시, 전국 유일 '무장애 관광' 선도도시 도약…"장벽 없애고 소비 연결"

장벽을 없애면 발길이 닿고, 발길이 닿으면 지갑이 열린다. 수원특례시가 이 공식을 실현한다. 수원특례시는 2026년 '수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도 뽑혔다. 핵심은 단순한 보행 환경 개선이 아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밀착형 무장애 관광 모델'

2026-01-30 16:12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 합동 모노레일

2026-01-30 16:09
농협 경기검사국 "무신불립(無信不立)으로 신뢰 되찾겠다"…자정 결의대회 개최

'믿음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농협 경기검사국이 새해 첫 다짐을 '신뢰'에 걸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30일 경기농협 1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신뢰회복 자정(自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사역 전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신뢰회복 자정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가치 구현의 최전선에 검사역들이 서겠다는 각오다. 유승민 경기검사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우리 검사역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무

2026-0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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