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0페이지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 측은 “1심 재판부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2026-05-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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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맑은 날씨 속 일교차 15도 이상 '유의'…11~13일 중부 비 가능성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차례 비 소식이 있으며 비가 그친 주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3~5도가량 크게 오르며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남부지방까지 차례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일(금요일) 오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2026-05-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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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을 목

2026-05-07 12:01

풋살장에서 오페라 무대까지…이상일 용인특례시장 '8개 행사' 강행군

용인특례시의 수장이 하루종일 멈추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이른 아침 풋살경기장부터 밤 늦은 오페라 무대까지 공식일정 7개와 비공식일정 1개를 쉼 없이 소화하며 120만 시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축구·독립운동·기부·생활체육·문화예술을 아우른 이날 강행군은 '현장이 곧 시정'이라는 이 시장의 행보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첫 일정은 기흥 레스피아에서 열린 '2026 용인FC와 함께하는 직장인 풋살대회'였다. 지역 내 직장인 12개팀 200여명이 참가한 대회 현장에서 이 시장은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다. 발걸음은 곧바로 용인

2026-03-22 18:37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이 "환영"…한준호 "뻔뻔하다, 특검 앞에 서라"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까. 이제 와서 환영입니까."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서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환영을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책임 회피"라며 "너무 뻔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수 없다"며 노선 검토를 포함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백

2026-03-22 18:24
유은혜, 유치원 교사 사망 애도…"독박 교실 구조 반드시 바꾼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독박 교실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2일 지난 2월 고열의 독감에도 교실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아픈 교사를 교실에 홀로 세워두는 비정한 환경을 더는 방치해선 안

2026-03-22 18:15
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날까지 실

2026-03-22 14:36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호 재판과 보호처분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공유하고,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특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

2026-03-22 12:00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유통기한 6개월 '천원빵' 안전은?…서울시, 저가 수입 빵·해외직구 식품 검사

지하철역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가 늘어난 일명 '천원빵' 등 수입산 빵류에 대해 서울시가 선제적인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수입 빵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불거진 식품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해외직구 식품 전반으로 관리 체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시는 27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저가 빵류 700여 개를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이 이례적으로 긴 만큼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2026-03-22 11:15
서울시, 신규 채용 외투기업에 보조금 최대 2억원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우대"

서울시가 IT, 금융 등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이 신규 인력을 6명 이상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25개 외투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788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뒷받침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

2026-03-22 11:15
[인사] 산림청

◇ 국장급 승진 △ 산림복지국장 조영희 ◇ 과장급 전보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김명관 △ 대변인 김용진 △ 법무감사담당관 김종근 △ 산림디지털담당관 이영지 △ 운영지원과장 이학만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조진호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 방재일 △ 산림환경보호과장 박영환

2026-03-22 09:54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와 기타 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2026-03-22 09:00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부음] 손재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씨 부친상

▲손우영 씨 별세, 손재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씨 부친상 = 21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31-219-6654.

2026-03-22 08:44
BTS 컴백 공연, 서울 도심 4만 인파 몰렸다…'철통' 통제 속 무사 종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성공적으로 복귀 무대를 치렀다. 우려했던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는 없다. 테러와 압사 대비를 위해 투입된 경찰과 서울시 등 정부와 시의 철저한 사전 통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발매 기념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 막을 올렸다. 무대에 멤버 7인이 완전체로 등장하자 공식 좌석(2만2000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수만 명의 팬들 역시 신문지와 낚시 의자 등을 동원해

2026-03-21 22:59
광화문역 오후 10시부터 정상 운행⋯교통 통제 순차 해제 [BTS 광화문]

도로, 새벽 6시 정상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종료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의 광범위한 교통 통제도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가장 먼저 정상화되는 것은 지하철이다.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던 5호선 광화문역, 3호선 경복궁역과 1·2호선 시청역 모두 오후 10시부터 정상적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원활한 인파 해소를 위해 공연 종료쯤부터 막차 시간까지 2·3·5호선 빈 상태의 임시열차를 각각 4대씩 총 12대 투입해 평시보다 운행을 24회 늘렸다. 공연 전까지 광화문 일대를 우회하던 51

2026-03-21 21:41
이재명 대통령 “대전화재 사고 원인 철저규명…끝까지 책임질 것”

화재 현장 방문 직후 SNS에 글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및 실종자 수색 등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유가족과

2026-03-21 21:00
대전 안전공업 화재 실종자 모두 사망⋯사상자 74명

국가소방동원령 발령해 총력 진화 수색 하루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연락 두절됐던 14명이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번 화재는 부상자까지 포함해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대형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화재가 급속히 확산한 원인으로는 공장 내부 절삭유와 기름때, 임의로 마련한 '2층 복층' 구조 등 여러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현재까지는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

2026-03-21 20:02
BTS 컴백, 보라빛으로 물든 광화문 광장 [포토로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무대가 보라빛으로 빛나고 있다.

2026-03-21 19:43
BTS 광화문 컴백 공연, 입장하는 관객들 [포토로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무대로 관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6-03-21 17:58
대전 화재 현장서 마지막 실종자 3명 위치 확인…수습 중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3명의 위치가 확인됐다. 2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공장 동관 2층에서 실종자 3명이 잇달아 발견됐다.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인 지점을 중심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작업을 하던 중 실종자의 위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습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로써 연락 두절됐던 14명의 소재가 모두 확인됐다. 앞서 발견된 11명은 모두 사망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21일 오후 1시 17분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이 공장에서 화재가

2026-03-21 17:54
이 대통령, 대전 화재 현장 긴급 점검…“2차 사고 방지 총력” 당부

이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들과 악수를 하며 격려한 뒤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설치된 상황판 앞에서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인명 피해 현황과 구조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쯤 구조 대상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전체 14명 중 11명의 위치가 확인됐다. 현재 발견된 인원에 대해서는 DNA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진행 중이

2026-03-21 17:45
[속보] "대전 화재현장서 마지막 실종자 3명 발견해 수습 중"

2026-03-21 17:33
대전 공장 화재 사망자 9명 발견된 헬스장…“허가받지 않은 공간”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사망자가 집중 발견된 헬스장은 도면과 대장에 없는 임의로 마련된 복층 형태의 공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전 대덕구와 대덕소방서 등에 따르면 사망자 9명이 발견된 공장 동관 2층은 복층 구조 헬스장이었다. 해당 공간은 도면과 대장에 없는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부분으로 복층의 형태로 임의로 공간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덕구는 설명했다. 해당 건물은 기계를 설치해야 하다 보니 층고가 5.5m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2026-03-21 15:58
권혁우, 수원 대개조 청사진 쏟아냈다…교통·복지·원도심 3각 혁신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교통혁신·기본사회·팔달구 대개조 등 핵심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를 꿈꾸는 수원사람들'로부터 '수원형 기본사회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복지사각지대 無 △행정대기시간 無 △교통·이동불편 無의 '기본이 강한 3無 정책'으로 화답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도 1호선 지지대고개~터미널사거리 구간 대심도 지하터널 건설, 수원 트램 1호선 부활·조기착공, 월 5만원 '수원패스(S-Pass)' 도입을 제시했다. 팔달구 공약으로는 인계동 드라마센터 부지에 K-Pop 공연장

2026-03-21 15:24
"단 한 명도 포기 않는다"…유은혜, 교육 사각지대 정면돌파

"어떤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구호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교육 소외 해소를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21일 특수교육·이주배경·유아·대안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특수교육·이주배경·경계선 지능 학생·학교 밖 청소년 영역이 여전히 교육정책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이 유 예비후보에게 제안한 과제는 날카로웠다. △특수·

2026-03-21 15:17
BTS 광화문 공연 디데이 [포토로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광화문 공연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2026-03-21 15:05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26-03-21 14:02
대전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발견…남은 실종자 3명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쯤 공장 동관 남자 화장실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남은 실종자는 3명이다. 소방당국이 21일 오전 9시30분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69명이다. 사망자는 11명이고 부상자 중에는 소방대원 2명도 포함됐다.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해 10

2026-03-21 13:04
[속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발견…사망자 11명

[속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발견…사망자 11명

2026-03-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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