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0페이지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 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 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 “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처리 등 핵심 쟁점이 대학별로 제각각 처리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키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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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 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위기 정도에 따라 선택된 대응 역시 상이했다는 분석이다. 통폐합 중심의 2000년대…일반대 중심 체제로 이동 명지대·안양대·서남대…법인 변경형 구조조정의 전개 한국사립대학총장협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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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요동치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본지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통폐합 및 학제변경 현황을

2025-12-16 06:00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2025-11-12 17:59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 표명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 표명

2025-11-12 17:37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중대재해 대응‧분쟁 자문 등 全방위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바른과 전기공사협회는 이날 협약식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 관리 △계약‧공사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해외 사업 및 신사업 법률 자문 △산업

2025-11-12 16:51
[인사] 보건복지부

◇ 실장급 승진 △대변인 현수엽 △기획조정실장 임호근 △의료개혁추진단장 손영래 ◇실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2025-11-12 16:29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6

2025-11-12 16:20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 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 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 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연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고지했다. 이 일정에 맞추고자 24일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

2025-11-12 16:04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벼운 죄 아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에게)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거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

2025-11-12 15:49
해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 “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직권남용 혐의 적용⋯송창진은 위증 혐의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2025-11-12 15:48
윤충식 의원 “기술닥터 80% 남부 쏠림…경기TP는 ‘안산TP’인가”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이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의 ‘기술닥터사업’이 최근 3년간 남부에 80% 이상 편중된 사실을 공개하며 “경기TP가 ‘경기 전체’가 아니라 ‘안산 중심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2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 80%, 북부 20%라는 지원비율은 균형발전의 근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라며“기관의 운영 편의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도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경기TP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11-12 15:40
총사업비 1227억 경기도서관, 가구 수 1.5배·예산 2배 ‘불일치’

디자인가구 예산 6900만→1억7000만원 급증… “도민세금, 근거없는 변경 안된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총사업비 1227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의 디자인가구 설치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가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도민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근거 없는 변경은 명백한 행정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사업이 계획대비 과도하게 변경됐으며, 그 사유와 근거가

2025-11-12 15:31
[속보]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有”

[속보]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有”

2025-11-12 15:29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 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 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

2025-11-12 15:26
[속보] 해병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2025-11-12 15:23
"‘K-방산 인재 키운다’… 경남정보대 국방산업학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서 미래산업 체험"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 국방산업학과는 최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방위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K-방산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을 체감하고, 항공·우주·지상무기 등 첨단 방위기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재민 책임연구원이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방산 산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학생들은 항공엔진, 전차 등 주요 무

2025-11-12 15:22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 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3월 말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

2025-11-12 15:00
"전자장치 부착해도 받아들일 것"…김건희, 건강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 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정 코트와 흰 마스크 차림으

2025-11-12 14:5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2025-11-12 14:56
“수능, 변별력 있게 출제될 듯”…국어·수학 난도 유지, 영어는 변수 [수능 D-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4년간 수능의 국어·수학이 꾸준히 높은 난이도를 유지해 온 데다, 영어 역시 절대평가임에도 난도 변동이 커 상위권을 가르는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근 4년간 국어와 수학은 대부분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출제됐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149점 △2023학년도 134점 △2024학년도 150점 △2025학년도 139점으로, 2023학년도

2025-11-12 14:49
관악구,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나선다

서울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으로 지방세가 잘못 납부되었거나 과도하게 납부되어 발생하는 금액이다. 구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거나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2025-11-12 14:25
강서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15일부터 개시

서울 강서구가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겨울, 주민과 기업, 단체가 함께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민관 협력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강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5억 원 모금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보다 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기부나눔 릴레이’, ‘사랑의 저금통 마음모으기’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구는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에 앞서 오는 13일 오전

2025-11-12 14:20
서울시, S&P 신용도 7년 연속 ‘AA+’ 유지⋯재정건전성 입증

서울시가 글로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로부터 올해 시의 국제 자체 신용도(SACP)를 7년 연속 ‘AA+’로 평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국제 신용등급 또한 장기 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 단기 신용등급 ‘A-1+’를 유지했다. 시 자체 신용도는 7년 연속 AA+로 평가됐으나 최종 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AA)에 제약돼 있기 때문에 국가 등급이 ‘AA+’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만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S&P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보수적 재정

2025-11-12 14:16
김영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중앙당과 정부 실질적 통로 될 터"

"중앙당과 정부를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 전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을 받고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김 부의장은 "당에서 지역과 당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임무를 맡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무거운 책임감을 보였다. 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수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가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와 중앙당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발전의 핵심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에 시작해야 한

2025-11-12 13:46
전석훈 의원, GBC 운영실태 꼼꼼히 점검…“실적은 수치가 아닌 신뢰로 증명돼야”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해외사무소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실적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7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 23개 GBC에 연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실적 통계가 아닌 실질적 결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BC의 소장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그 노력이 도민의 신뢰로 이어지도록 해

2025-11-12 13:33
성균관대, 15~16일 수시 논술시험 실시⋯총 4만4474명 응시

성균관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위주전형 논술시험을 15~16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논술시험에는 수험생 총 4만4474명이 응시한다. 토일에는 1만8373명을 대상으로 언어형 논술을 2개 교시로 나누어 실시하며, 일요일에는 수리형 논술을 2만6101명을 대상으로 3개 교시로 나눠 실시한다. 대학 측은 올해 논술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내외 질서유지 및 교통통제를 위한 자체 근무인원을 보강하고 시험장에서는 금속탐지기를 통

2025-11-12 13:27
“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경기도의 핵심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불과 2년 만에 대위변제액이 4배 폭증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이 정도면 경고 단계를 넘어 사실상 부실 진입”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경영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는 매년 ‘재무건전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 수치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

2025-11-12 13:15
“재도전 기업 외면한 경기신보, 0.2% 보증률…이채영 의원 ‘기회박탈 기관’ 직격

경기도의 핵심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정상 복귀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통계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보증 승인 중 재도전 특례보증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두 번째 기회’를 가로막는 기회 박탈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보증심사 구조적 문제, 사회공헌활동의 지역 편중, 청년일자리

2025-11-12 13:08
연세대·고려대 이어 서울대마저도…AI 커닝 논란 '확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인 이 강의는 30여명이 대면으로 수강한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2025-11-12 13:07
“최저점 제안서 통과, 50억 수의계약 참사”…경기도 행정 ‘구조적 부패’ 도마 위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50억 원 규모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두고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전형적인 수의계약 참사”라며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평가위원이 데이터 이관 기술의 오류와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지적했지만, 담당 기관은 경고를 묵살하고 최저점 제안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구축은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은 해지됐다. 남은 건 50억 원의 혈세 낭비뿐”이라고 질타했다. 문제는 이 사

2025-11-12 13:02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55만 수험생 예비소집 [포토로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전국 1300여 곳의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실시됐다. 모든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과 시험장 위치, 시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안내받았다.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는 선배들의 수능 선전을 기원하는 장행식이 열렸고, 전국 학교 곳곳에서 후배들의 응원 행사도 진행됐다. 올해 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3만여 명 늘어난 55만 4000여 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2025-11-12 12:57
최병선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수의계약 65%…특정업체 반복계약은 ‘행정농단’ 수준”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고양8) 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수의계약 관행을 “행정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병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계약 체계가 ‘시급성’과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업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건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관행으로 포장된 지명계약’”이라고 직격했다. 일자리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353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232건(65.7%), 협상계약이 94건(26.6%)으로,

2025-11-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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