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0페이지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Desk
pick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Desk
pick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속보] 김포 통진읍 귀전리 일대 화재 발생

30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일대 단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포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5분 통진읍 귀전리 3-4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아 달라”고 안내했다.

2026-01-30 10:16
서울대 정시 합격자 일반고 비중 11년 새 최고…특목고·N수생 감소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 출신 비율이 최근 11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이른바 N수생 비중은 동반 하락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구성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서울대학교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정시 합격자 1587명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1037명으로 65.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38명(3.8%) 늘어난 수치로, 2016학년도 이후 최근 11년 새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과학고·외국어고·국제

2026-01-30 10:02
서울시 '피지컬 AI' 도시로 뛴다…도심 전역 테스트배드 개방

서울시가 ‘피지컬 AI(Physical AI) 선도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30일 선포했다. 서울 전역을 거대한 기술 실증 무대(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교통·돌봄·안전 등 생활 밀착 분야에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6’ 콘퍼런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지컬 AI 선도도시’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인프라·산업생태계·시민일상)을 발표했다. 도시가 직접 기술 실증을 주도하고, 산업 확산까지 연결하는 서울형

2026-01-30 10:00
[인사] 국토연구원

◇ 보직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이보경 △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허용

2026-01-30 09:57
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숨진지 9일만에야 첫 사과…"뼈 깎는 성찰" 공허한 울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 씨(30)가 경찰조사 다음 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문제는 이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A 씨 사망 후 9일간 도의회 지도부 그 누구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슬픔과 분노

2026-01-30 09:46
최호정 서울시의장, 요르단·이집드 등 중동 첫 공식 방문…도시외교 확대 '기대'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상호결연도시인 암만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와 암만시의회 간 체결한 상호결연 MOU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공식 후속 방문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중동 외교 전략 ‘SHINE 구상’ 실현에 지방의회가 동참해 민간·지방 차원의 외교 다변화를 꾀한다. 요르단은 중동 지역 내 친서방 온건 국가로서 한국과의

2026-01-30 09:43
경기아트센터, '작동하는 혁신' 선언…31개 시군 묶는 공연예술 허브 본격 가동

경기아트센터가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경기도 문화예술 지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경기아트센터는 2026년을 '작동하는 혁신' 원년으로 삼고, 경기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G-ARTS'를 중심으로 31개 시군 공연장을 잇는 공동 성장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조직혁신 TF 가동, G브랜드사업팀 신설, 전략사업본부 출범 등 기능 중심 조직 개편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G-ARTS는 공연장·창작자·기획자·지역·세계를 연결하는 경기 공

2026-01-30 09:38
GH, 3기신도시 '첫 테이프' 끊었다…남양주 왕숙 8608억원 기업이전 단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GH는 남양주왕숙 진건 1·2지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 단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총 223필지, 8608억 원 규모다.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한 이래 기업이전 단지가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GH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세부 공급물량을 보면 △진건1지구 97필지(산업 46·자족 51) △진건2지구 126필지(산업 39·자족 87)다. 공급가는 진건1지구 산업시설 17억92억 원, 자족시설 20억94억 원이며

2026-01-30 09:33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트럼프 "관세 더 높을 수 있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고위공직 362명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현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노재헌 주중국대사로, 서울 이태원·연희동 건물과 구기동 주택, 예금과 증권 등을 포함해 총 530억여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약 384억여원, 김대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약 342억여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국내 상장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설명했으며, 김 전 총장의 재산 증가는 저축과 이자, 주택 재건축

2026-01-30 09:28
서울교통공사, 6호선 석계역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장

서울교통공사는 성북구와 손잡고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6호선 석계역에 '지하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6호선 석계역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29일 개소식을 열고 2월 2일부터 정식으로 문을 연다. 최근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는 도심 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더라도 날씨 영향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공사는 어르신 여가 복지 향상을 위해 성북구와 협력해 날씨 영향에 자유로운 역사 내 공실 상가를 활용해 6호선 석계역

2026-01-30 08:57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지방의정봉사대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는 강형구 전남도 순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2026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소감이다. 강형구 의장은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4선 의원으로서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의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했다. 또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의회 혁신을 이끌어 왔

2026-01-30 08:55
[속보] 포항 남구 호동 야산 인근 화재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불이 났다. 포항시는 안전문자를 통해 “호동 산21 인근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차량 운행에 주의하고, 인근 시민들은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30 08:50
'12·3 계엄'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취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두 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제주도가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해 기소됐다는 것,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도

2026-01-30 08:37
'제3 금융중심지' 전북도 재도전 나서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에도 금융산업 집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완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민간 금융그룹의 선제적 투자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이다. 전북도는 애초 지난해 말 신청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2026-01-30 08:31
'삼삼오오 이웃돌봄' 참여모임...광주시 100만원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이웃과 육아 품앗이를 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삼삼오오 이웃돌봄사업' 참여 모임을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40여개 모임을 선정해 아동 수에 따라 연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모임은 4월부터 저녁 돌봄, 주말 돌봄, 긴급 돌봄, 일상 돌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3∼5가구 규모 자조모임이다. 참여를 희망

2026-01-30 08:25
전남도 '남도장터'...통합유통 '하나'로 된다

전남도가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고흥군·영암군·완도군 시군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해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와 3개 군과 '남도장터-시군몰 연합 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된 셈이다. 연합 시스템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다. 앞으로 이용자는 한 번의 회원 가입만으로 남도장터와 고흥몰, 영암몰, 완도청정마켓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주문·발주·정산을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해 행정 업무를 줄

2026-01-30 08:20
'한동훈 소멸, 조국은 머뭇'…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판도 바뀌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으로 '한동훈 대 조국'이라는 상징적 빅카드 충돌 구도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소멸됐다. 한때 거론되던 중앙 정치의 정면 대결 시나리오가 무산되면서, 북구갑 보궐선거는 다시 지역과 조직, 그리고 후보의 중량감이라는 전통적 변수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후보 전략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속에 조국 대표 차출론이 여전히 거론되지만, 실제 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BB

2026-01-30 08:00
김해 비철금속 공장 대형 화재 장기화…폭발 우려 속 밤샘 진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가 밤을 넘겨서까지 이어지며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탓에 불길을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30일 경남소방본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2분께 김해시 생림면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이후 12시간 넘게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공장에는 알루미늄 등 물과 접촉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수 있는 비철금속이 다량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알루미늄 약 100t(톤)이 공장 내부

2026-01-30 06:58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교육부⋯헌법·선거·미디어 교육 확대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민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2026-01-30 06:00
서울시교육청, 초·중 신입생 학부모 대상 사전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초·중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새내기 학부모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학부모가 입학 전 준비 사항과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초등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최신 교육정책에 맞춰 개정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를 위한 신규 길라잡이를 제작했다. 길라잡이는

2026-01-30 06:00
이미선 기상청장, 재산 48억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 48억83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48억834만 원을 신고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됐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토지 788만 원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약 19억 원), 장녀와 차녀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약 10억 원) 등 33억8807만 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명의의 2017년식

2026-01-30 00:00
변필건 전 법무부 기조실장, 재산 495억 신고…퇴직자 중 1위 [공직자 재산공개]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여 원 늘어난 495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495억3705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 퇴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재산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변 전 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충청남도 등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 재산

2026-01-30 00:0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재산 9.4억 신고…1년새 2억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9억446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9686만 원 늘어난 규모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차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포함해 총 9억4468만8000원을 신고했다. 차남 명의 전세 주택 신규 계약에 따른 부동산 평가액 증가로 이전 신고보다 1억9686만 원 늘었다. 차 위원장 가족 부동산은 건물과 전세권을 포함해 11억1500만 원이다. 본인 명의로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단독주택(3억500만 원), 서

2026-01-30 00:00
교육감협 “행정통합에 교육계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원칙 보장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

2026-01-29 19:08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무역정책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송현주 △다자통상법무관 윤창현

2026-01-29 17:41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공소청 전환‧검찰개혁 준비”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927명 전보 인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 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 검사급 검사가 다음달 4일, 일반 검사는 내달 9일이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2026-01-29 17:21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헌재,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위헌 결정…7대 2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서 이른바 ‘3% 봉쇄’ 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지조항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내 정치 구조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

2026-01-29 16:49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국제법무정책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 김민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김해밝은 △기획검사실 검사 천재영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구열 △법무과 검사 강인선 △통일법무과 검사 김

2026-01-29 16:22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약 73억 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

2026-01-29 16:03
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은

2026-01-29 15:35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