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2페이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KTV는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 전 원장의 자막 삭

2026-06-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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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사위 윤관' 해외SPC 법인세 90억원 취소...法 "국내사업장 아냐"

법원 "윤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했지만...국내사업장은 아냐" "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 가진 국내 법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각각 홍콩과 세이

2026-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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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관리자 승진 격차 2배로 확대…여성 가로막는 '유리천장' 여전

승진율 격차 2년 새 2.6%p→5.2%p로 확대 여성 관리자 절반 이상은 과장급 이하 남녀 임원급 임금 격차 82만4000원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들이 남성보다 한 직장에 더 오래 근무하고도 정작 승진과 임금 등 보상 체계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승진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관리자의 승진율은 7.5%에 그쳐 남성

2026-06-25 14:57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각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

2026-05-08 15:44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검정고시 합격...소년수형자 26명 포함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검정고시에서 합격했다. 이 중에는 소년수형자 26명도 포함됐다. 8일 법무부는 전국 47개 교정시설 수용자 249명이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합격 수용자는 중졸 30명, 고졸 21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합격자 중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전원인 26명도 포함됐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 서울 남부교도소에 정식 개소한 소년수 전담 교육교정기관으로, 형이 확정된 만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가 20

2026-05-08 15:19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뒤집혀 '유죄' [포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5:11
한국판 맘다니식 캠페인,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승부수 통할까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한동훈 무소속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 기존 정치 문법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리 유세와 조직 동원 중심이던 부선거판에 ‘축제형 캠페인’과 SNS 기반 참여 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 최근 뉴욕시장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캠페인과 닮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맘다니는 전통적인 정치 광고보다 숏폼 영상과 거리 콘텐츠, 시민 참여형

2026-05-08 15:08
BNK부산은행, 중동분쟁 여파에 수출입기업 대상 1000억 특화대출 지원

중동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BNK부산은행이 총 1000억 원 규모의 ‘수출입기업 특화대출’을 시행한다. 부산은행은 8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환율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유동성 안정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이번 금융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대출은 부산광역시와 연계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가 발급하는 ‘원자재 공동구매 특화자금 융자추천서’를 받은 부산 소재 기업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 수출 또는 수

2026-05-08 14:40
[속보]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유

2026-05-08 14:37
신반포19·25차 수주전, 포스코이앤씨 후분양·확정 공사비로 조합원 부담 '제로' 도전

재건축 사업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하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면 된다. 결국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도 이 두 축이다. 최근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수주전에 나선 포스코이앤씨가 "분담금 Zero(0)"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한 브랜드 경쟁이 아니라, 조합원 부담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눈에 띄는 지점은 표현 방식이다. 통상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프리미엄’, ‘랜드마크’, ‘미래가치’처럼 정량화하기 어려운 표현이 반복된다. 반면 이번 제안은 후분양 구조, 공사비, 금리, 금융

2026-05-08 14:36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어르신 함께 배우는 ‘세대 배움동행’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을 확대 운영한다. 중학생과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어르신이 1대 1 멘토링부터 자서전 제작, 공연·전시 활동까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중학교 4개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개 기관이 참여하며 청소년 420명과 어르신 128명 등 총 548명이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세대 배움동행’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어르신과 중학생

2026-05-08 13:30
부산시교육감 선거, 김석준 예비후보 ‘생활 속 교육복지’로 학부모 체감 부담 줄인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AI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 교육복지'를 전면에 꺼냈다. 무상교육 확대를 넘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선거 프레임을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핵심 기조로 한 교육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지난달 발표한 ‘AI 시대 인간 중심 미래교육’이 미래 역량과 디지털 전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이번 공약은 돌봄·복지·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체감형 정책에

2026-05-08 13:03
장준용 동래구청장 후보, 200여 명 결집 선대위 발대식…명품교육도시 비전 선포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장준용 동래구청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명품교육도시 동래’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지역 원로와 전·현직 지방의원들을 대거 결집시키며 조직 결속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장 후보는 8일 오전 충렬사 참배를 마친 뒤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 당원과 전·현직 시·구의원, 당원, 교육·체육·청년·복지 분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다. 특히 지역 보수 진영 인사들

2026-05-08 12:46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2026-05-08 12:43
'임성근 징역 3년' 채해병 어머니 법원 앞 기자회견 [포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2:34
[부음] 최현석(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 씨 부친상

▲최기원씨 별세, 최현석(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씨 부친상 = 8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1666-5000

2026-05-08 11:58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2026-05-08 11:26
서울AI재단, 베이징 CHITEC서 '스마트라이프위크' 알린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서울AI재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알리기에 나섰다. 8일 서울AI재단은 10일까지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CNCC)에서 열리는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CHITEC)'에 참가해 SLW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CHITEC은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주최하며 인공지능(AI), 정보기술 등 첨단 분야 주요 기업과 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다. 재단은 전시장 내 72㎡ 규모의 단독 SLW 홍보관을 조성했다. 홍보관은 SLW 2026 소개

2026-05-08 11:15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및 성행위를 제공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사실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

2026-05-08 11:1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간 부당지원 혐의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50억원 부당대여

2026-05-08 11:10
"최고 소방대원 가린다"… 소방청, 11일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전국 19개 소방본부 소속 5600여 명의 대원들이 재난 대응 기량을 겨루기 위해 충남 공주에 모인다. 8일 소방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 시작된 대회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팀 단위 전술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 분야 최대 규모의 기술 축제다. 올해 대회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 총 5623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실전 현장을 모사한 훈련장에서 화재·구조·구급 전

2026-05-08 10:46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한 원심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유예한 것은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2026-05-08 10:43
[속보]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2026-05-08 10:34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美, 호르무즈서 이란 공습 外 [오늘의 주요뉴스]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신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내린 1심 판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즉 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

2026-05-08 10:21
법정 향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포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8 10:10
나주시, 기재부에 켄텍·고전력 반도체 지원 건의

전남 나주시가 고전력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운영 정상화 등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과 정희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 정부예산당국 관계자들에게 에너지신산업 관련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나주시는 이날 차세대

2026-05-08 09:27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남 함평군이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함평군은 최근 행정처리 지연과 생활불편, 권익침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

2026-05-08 08:31
물김 위판액 1조원 시대...전남도가 열었다

"전남 물김 위판액 1조원 달성은 도내 주요 산지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 노력과 전남 김의 품질 경쟁력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전남도 2026년산 물김의 누적 생산량은 48만3525t으로 누적 위판액 1조 1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생산량은 지난해(53만191t)보다 8.8% 감소했다. 그러나 위판액은 지난해(8253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물김 수요 증가에 지난해보다 공급량은 줄면서 가격이 올라 전체적인 위판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역 김 생산시설은 2026년산 기준 94만7000책으로, 전국 생산시

2026-05-08 08:25
서울 영등포·용산·마포·동작구 일대 헬기 비행 소음 예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8일 오전 헬기를 이용한 장비 수송으로 비행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8시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헬기를 이용한 장비 수송으로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일대 비행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헬기 운항 예정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30분간이다. 해당 시간대 인근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비행 소음이 들릴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며 소음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2026-05-08 08:25
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여수시 해양쓰레기 수거 나서

"섬박람회 찾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자, 유인도뿐만 아니라 무인도서도 해양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유·무인 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9일 이렇게 밝혔다. 실제 여수시 정화선 2척을 비롯 전남도 정화선 1척, 어업생산과 해양쓰레기 기간제 근로자 16명, 남면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투입됐다. 이들은 남면 안도 동고지마을, 나발도 해안가에 밀려든 폐스티로폼과 해양폐기물 총 10t을 수거 처리했다. 시는

2026-05-08 08:19
'소화기 안사면 과태료'...전남서 소방관 사칭 사기 잇따라

"소방관서가 소방용품 구매를 알선하거나 현장·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남도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전남소방본부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실제 1월부터 4월까지 전남에서 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 피해는 총 14건이 발생했다다는 것. 피해액은 3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주유소 등 다중이용업소에 접근한 뒤 "법령 개정으로 리튬이온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속여 특정업체의 소방용

2026-05-08 08:13
권한대행 체제 전환…전북도 “도정공백"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노홍석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실·국장 등이 참석한 도정 현안대응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의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직무정지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노 권한대행은 “지방선거와 권한대행 체제 전환을 이유로 주요 현안이나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도 국가

2026-05-08 08:07
‘탈샤이 끝장캠프’ 성료…전북도 창업열기 확산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의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마련한 ‘탈(脫)샤이 끝장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전북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과 5월 7일 두 차례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에는 도내외 예비 창업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들을 위해 창업기획자와 마케터 등 전문가들이 1대 1 피드백과 그룹 멘토

2026-05-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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