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5페이지

[단독] 해병특검, 공수처 대변인 소환 통보…‘수사 지연 의혹’ 조사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백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대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12일 특검에 출석해 달라는 통지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수처 측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채해병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비롯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

2025-09-11 10:35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李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 “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경호처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심문제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양부남

2025-09-10 15:53
내란특검,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특검 “계엄 당시 추경호와 메시지 계속 달라⋯의견교환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2025-09-10 15:44
[속보] 내란특검,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2025-09-10 14:35
해병특검, 국방부 윗선 정조준⋯17일 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측 “특검에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영상녹화 조사 희망”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 ‘이종섭 최측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11~12일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채해병 특검에서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휴대전화로 받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채해병 특검 측에 공식 출석

2025-09-10 13:44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협박도…1심 징역 3년 복역 중에…최근 보석 신청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과를 들춰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 구제역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2025-09-10 12:11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17일 참고인 조사

2025-09-10 11:59
특검 “김건희 오빠, 11일 소환 통보 불출석 입장 전해”

김진우 씨 측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 어렵다” 특검팀에 연락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전날 13시간 걸친 조사 “김진우 요청으로 그림 중개했을 뿐⋯자금 출처는 알지 못해”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씨 측이 사실상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11일 오후 1시 30분 김 씨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들었으나, 오늘 오전 9시 15분경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

2025-09-10 10:28
[속보] 특검 “11일 오후 김건희 오빠에 소환 통보⋯출석 어렵다고 연락 와”

[속보] 특검 “11일 오후 김건희 오빠에 소환 통보⋯출석 어렵다고 연락 와”

2025-09-10 09:41
[데스크 시각] 검찰개혁, 제도 설계 넘어 신뢰로 가야

믿고 맡기되 의심하지 않는다. 군주의 나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신하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임금이 지켜야 할 덕목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군왕을 둘러싸고 당쟁이 사화로 비화하면서 신하들의 ‘입김’이 강했고, 왕은 그들을 달래가며 나라를 이끌어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다. 하지만 이 같은 덕목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들도 지켰다고 하니 정무적 감각을 발휘한 훌륭한 ‘용인술’이자 그만큼 군신 간에 신뢰가 두터웠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철칙은 오늘날 국가나 기업 운영에도 그대로 통한다. 위임과 신뢰가 없는 조직은 제 역할을 다하기 어

2025-09-10 06:00
법원, ‘뇌물 수수 혐의’ 文 관할 이전 재차 불허⋯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法 “종전 불허 판단할 때와 사정 크게 변경되지 않아” 재판부, 증거선별 절차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5-09-09 16:53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 찬반 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2025-09-09 16:45
조현범 “문제 있으면 진행 말라” 지시…항소심 새 증거 제출

[ 180쪽 PPT⋯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심 본격화 ] 200억원 이상 ‘리한 화성 담보’ 확보 “원금가치 2배”…대여 합법성 강조 최우선 매수권‧상계 특약까지 적시⋯“적법 절차 거친 합리적 경영 판단” 현대차 1차 협력사, 재무‧실적 건실⋯변제능력‧車 산업계 관행 입증 주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 앤 컴퍼니그룹 회장이 검찰이 문제 삼는 50억 원 대여금에 관한 합법성을 증명하고자 조 회장과 한국타이어 실무진 간 카카오톡 대화록을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9-09 16:23
위메프 파산 수순⋯법원, 기업회생 폐지 결정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하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하는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법원은 위메프의 청산가

2025-09-09 15:54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서희건설 ‘사위 인사청탁’ 의혹 조사

참고인 신분 소환⋯‘박성근 임명에 尹 개입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소환⋯“특검 수사 억측 기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한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특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는지”,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 알고 있었는지

2025-09-09 15:47
[속보]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속보]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2025-09-09 15:00
특검 “권성동,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정농단…도주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에 제출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적시했다. 이어 “권 의원이 통일교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다”며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력과 결탁

2025-09-09 14:54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 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2025-09-09 14:16
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임대료 갈등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법률대리인에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이 담긴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법원이 이번 강제조정안에 명시한 적정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2025-09-08 20:53
尹측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2025-09-08 17:56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본격 시작⋯“리한 50억 대여, 배임 아냐”

조현범 회장 측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결정에 해당”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 원을 빌려준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수의를 입고 하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2025-09-08 17:54
[속보] 尹측,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속보] 尹측,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2025-09-08 17:25
“검찰 잘못 깊이 반성” 한다지만…내부에서는 무력감‧반발 고조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깊이 반성”⋯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 檢내부서 반발 쏟아져⋯“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누가 가나” “검찰 폐해 너무 커⋯선제적인 조직분리가 개혁 시작”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장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

2025-09-08 15:43
특검, ‘김건희-통일교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

특검, 지난달 21일 신병확보⋯9일 구속 만료 통일교 청탁·공천 대가 등으로 금품 수수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전 씨의 구속 기한은 9일까지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2025-09-08 14:30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 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 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도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

2025-09-08 12:07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檢 개명 당할 위기…잘못 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4일 “적법절차를

2025-09-08 11:19
‘검찰청 폐지’ 확정⋯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출범한다 [정부조직 대수술]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77년 만에 검찰청 해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 설치…세부 방안 논의 檢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간판 갈이” 지적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안을 확정했다. 1948년 7월 설립된 검찰청이 7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 셈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

2025-09-07 18:05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수사 협조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21세기 선진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 수사에 협조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었고, 진입 시도를 하다

2025-09-07 14:59
간암 환자에 협진 없이 약제 투여⋯法 "진단 오류 없다면 존중해야"

심평원 “협진 없이 약제 투여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에 부합 안 돼” 法 “검사와 진단에는 오류 없어⋯판단 잘못됐다 보기 어려워” 간암 환자에게 타 진료과와의 협진 없이 약제를 처방하고 투여했더라도 진단에 객관적으로 오류가 없다면 병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 학교법인 A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법인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A 법인의

2025-09-07 09:00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2월 인천의 한 룸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2025-09-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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