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5페이지

[속보] 특검 "김건희, 3억 7725만원 상당 금품 수수"

2025-12-29 10:08
미용시술 가장해 프로포폴 1000회 투약⋯의사 등 41명 무더기 입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

2025-12-28 15:24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사전에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파악해 이를 고용부에 전달한다. 보호시설 내에는 근로감독관이

2025-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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