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3페이지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 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과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

2025-09-19 14:21
중앙지법, 특검사건 신속 재판 대책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형사합의부 증설 위한 법관 증원 요청 '내란 혐의 재판' 형사25부, 20일자로 법관 1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

2025-09-18 17:01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하이닉스는 DRAM 반도체 관련 특허를 보유한 미국법인에 2014년부터 매년 160만 달러의 특허사용료를

2025-09-18 16:00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 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18일 파기‧환송했다. 이자제한법 4조 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金), 그

2025-09-18 15:57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토론하는 자리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이

2025-09-18 15:01
김건희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소환 3차례 불응 후 자진 출석⋯전날 조사 후 신병확보 시도 통일교 최고 실세로 지목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구속영장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의원 오후 소환⋯구속된 이후 첫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윗선이자 ‘최고 실세’로 지목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5-09-18 14:39
[속보] 김건희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속보] 김건희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2025-09-18 13:34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 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2025-09-18 12:13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尹 최측근 중 한 명…계엄 전후 상황·증거 폐기 지시 등 조사 박선원 의원 두 번째 특검 출석⋯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처음 소환했다. 내란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드

2025-09-18 12:03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3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8일 오전 1시 52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오후 5시 38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이 혐의를

2025-09-18 07:59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 전혀 없다”

정치권 의혹 관련 긴급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거론된

2025-09-17 17:39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 전혀 없다”

2025-09-17 17:26
법무부 "이화영 ‘연어 술파티’ 사실 가능성”…감찰 지시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 해당 의혹 관련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계호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김 전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2025-09-17 16:26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2025-09-17 15:49
[속보]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지시

[속보]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지시

2025-09-17 15:33
‘소환 3회 불응’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자진 출석⋯특검 “엄정 처리”

尹 부부 등에 교단 현안 청탁 의혹⋯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 특검 “공범 구속 여부 지켜본 뒤 출석 선택”⋯영장 청구 가능성 금품 수수 의혹 권성동 전날 구속⋯통일교 관련 수사 본격화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구속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정치

2025-09-17 14:53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 심사 출석…"명백한 수사권 남용"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김상민 전 검사 "헌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 내려줄 거라 믿어"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공천 개입과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영장

2025-09-17 13:58
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大法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 결정되면 ‘도박’” 인터넷 스포츠 예측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환전만 했어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 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투윈게임즈’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 받고 지급받은

2025-09-17 12:01
한학자 총재 김건희특검 출석⋯‘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통일교의 현안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서 한 총재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6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답했다.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했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다. 수술받고 아파서 그랬다”고 말했

2025-09-17 10:35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3대 특검 출범 후 첫 현역의원 구속 사례 권성동 “참담한 심정⋯특검 수사는 거짓”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직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2025-09-17 00:57
[속보] 법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09-17 00:24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 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론 취재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서도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2025-09-16 17:33
한학자 통일교 총재, 17일 출석…특검, 금품제공 의혹 조사

통일교 "건강 완전치 않지만 약속 지키려 출석"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한다. 통일교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별검사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팀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8일과 11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한 총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2025-09-16 17:11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 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6개

2025-09-16 15:55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 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마약거래 등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

2025-09-16 15:25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2025-09-16 14:53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 심사 시작⋯“특검 수사는 거짓”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권성동 의원 “나는 결백⋯법원서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한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2025-09-16 14:05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全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에디션(edition)’ 8개 전체 평가 부문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 연속 전 부문에서 티어 원(Tier 1)으로 뽑혔다. IFLR 1000은 금융 및 기업 거래 업무에 관해 세계 각국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금융 법률 디렉토리다. 광장이 Tier 1에 선정된 부문은 △금융 △자본시장 : 채권 △자본시장 : 주식 △자본시장 : 구조화 금융 및 유동화 △

2025-09-16 13:13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 3)’부터 이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근 한국벤처캐피탈협

2025-09-16 12:33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구속 기준 시험대⋯“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1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특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청구⋯국회, 11일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 발부 시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신분상 도주 염려↓”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판단의 무게가 ‘증거 인멸 우려’에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09-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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