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4페이지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에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이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말까지다. 정 신임 부문대표는 건설과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지평은 이번 인사가 지난해 공채 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후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 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과 리츠, 부동산 개발 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단행됐다고

2026-03-05 21:42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내달 23일 선고

윤영호 플리바게닝·특검 위법수집증거 주장 특검 측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플리바

2026-03-05 19:10
서울변회·기자협회,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명예훼손·저작권 등 취재 관련 법률 대응 강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협회와 법률·언론 분야 전문성 제고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

2026-03-05 18:38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2026-03-05 17:19
특검, 쿠팡CFS 대표·검찰 간부 기소…‘퇴직금 미지급’ 수사 90일 종료 [종합]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 검사는

2026-03-05 16:19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 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제23조) △직업의 자유(제15조) △소급입법 금지(제13조) 등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특히

2026-03-05 16:17
상설특검, 수사 종료…“관봉권 띠지 분실, 형사처벌 대상 아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 전 검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약 90일간 진행됐다. 수사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을 포함해 총 65명 규모로 꾸려졌다. 수사 결과

2026-03-05 14:01
법무부, 美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2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2026-03-05 10:38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세무서에서 상가건물현황서를 발급받지 못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변경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

2026-03-05 09:36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돼 온 만큼,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2026-03-04 16:35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모 씨에게는 징역4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산모 권모 씨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

2026-03-04 15:43
[속보]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6년”, 산모는 집행유예

[속보]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6년”, 산모는 집행유예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04 14:42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의 사의를 수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

2026-03-04 13:30
경찰 “‘강북 모텔 약물 살인’ 20대, 사이코패스 해당”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기준치 초과” 경찰, 결과 검찰에 송부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

2026-03-04 10:52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문을 부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문을 A가 부쉈는지 B가 부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면서 “회사 입장

2026-03-04 08:19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가 당초 풍산에 환수했던 285억원 중 95%(271억원)을 돌려주라면서 손해배상금을 대폭 감액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감사원이 내놓은 방위산업청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탄약 제조업체인 원청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부가 당초 풍산에 환수했던 285억원 중 95%를

2026-03-04 06:00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6-03-04 00:39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 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외부감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 전

2026-03-03 17:38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

다음 달 7일 결심공판 진행 카카오 본사에 적절한 보고 여부 확인 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하겠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 절차가 내부 윤리경영실과

2026-03-03 15:11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5월 4일까지 연장…法 “MBK 1000억 투입 반영”

3월 4일 만료 예정 기한, 5월 4일까지 연장 MBK 1000억원 DIP 금융 투입 계획 반영 법원 “연체 급여 등 채무 변제 재원 확보 기대”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달 연장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용자금(DIP)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힌 점과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

2026-03-03 13:46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

2026-03-03 13:06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로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한

2026-03-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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