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4페이지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3개월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유로 김 회장에게 적용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

2026-01-08 12:11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

2026-01-08 11:53

[속보] 신영대 의원직 상실…사무장 '경선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1-08 11:17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재산과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상 '사실상 소유하

2026-01-08 11:14

[속보] '재산 누락신고'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6-01-08 10:49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의혹 실체 규명”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 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의혹과 신천지 의혹 중 ‘우

2026-01-08 10:04

[부음] 윤세리(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씨 장인상

△ 노재호(향년 102세)씨 별세, 노철화(전 부산대 교수)‧경희‧경혜‧경아 씨 부친상, 윤세리(법무법인(유한)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이사장)‧박명규(전 서울대 교수)‧이혁수 씨 장인상, 김정인 씨 시부상 = 7일 오전 9시,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실로암 공원묘원. 연락처 051-550-9991

2026-01-08 09:24

"법정 추워요" 지귀연 판사, 30분간 '춥다'만 세 차례 반복한 이유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오후 5시 30분 이후 난방 안돼 야간 재판 늘었지만 운영 기준 그대로…"요청 시 연장 검토"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기자님들, 기사 써줘요.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고 한다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6시를 넘기자 "춥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오후 6시부터 30분간 같은 말을 세 차례 했다. 지 부장판사는 곧바로 "농담"이라며 "(기사) 쓰면

2026-01-07 17:0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특례법이 규정한

2026-01-07 11:38

‘정교 유착’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 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 수사를 지시한지 일주

2026-01-06 15:34

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분쟁, 결국 대법원행…이용자들 2심 패소 상고

1심 일부 승소 뒤 항소심서 전부 패소 "유료 아이템 판매에 면책 적용 부당"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 6명은 최근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는 컴프매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6-01-06 15:28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 ‘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

2026-01-06 14:18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 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 “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아간다

2026-01-06 12:00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 "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2026-01-06 10:41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피고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증인 김 전 장관) 사건이 해당한다. 앞서 김 전

2026-01-05 15:17

내란 재판, 이제 전담부로…법원, 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 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이

2026-01-05 13:28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2일부터 16개 양식품종 시범운영

향후 2년간 年 200여명 外人 기술자 국내 활동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 5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삼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범위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 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 다리 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 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로까지 넓힌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간 연간 200여 명(1개

2026-01-05 11:00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검찰 "담당 직원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일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2026-01-05 10:15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육지원청과 문화관, 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2026-01-05 07:00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조건에 해당하면 형기의 집행을 면제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석방'이다. 가석방 기간 중

2026-01-05 06:00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일까지 재판을 중단한 뒤 휴정기가 끝나는 대로 주요 사건 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2026-01-04 11:19

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

2026-01-03 10:13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는 총책–관리자–전달책-

2026-01-03 08:00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돌려달라네요. 얼마짜리부터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연인 사이에서 오간 고가의 선물과 돈이 이별 뒤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2026-01-03 08:00

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

2026-01-02 20:00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2026-01-02 19:50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7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는 지난해 12월 예정돼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사건은 2021년 6월 공정위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

2026-01-01 16:10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 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 ‘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 “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 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 “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 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 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계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을 없애는 대신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올해 10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2026-01-01 11:15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 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 양자 컴‧AI 반도체도 ‘수출 통제’ 전략 물자 신고 안 하면 징역‧벌금 수출입 통제 신속한 대응체제 필요 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 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제품에 제재를 받았다. 탄소 섬유는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동결 건조기는 인스턴트커피

2026-01-01 11:15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미뤄져 온 과제는 발로 뛰며 돌파구를 찾았고 관행에 따라 해오던 일들을 다시 살

2026-01-0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