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4페이지

이투데이 김이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본지 김이현 사회경제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제118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15일 수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 출입기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강한 기자(문화일보) △백서연 기자 (서울신문) △백승우 기자(채널A) △백인성 기자(KBS) △이미령 기자(연합뉴스) △한성희 기자(SBS) 등도 함께 상을 받았다.

2025-09-15 18:37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09-15 15:39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16일부터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 선별검사 도구 통해 체계적 분류⋯경찰 협력 통해 선제 예방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15일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갖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벌이는

2025-09-15 15:22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설치 후 본인 확인 전자문서 송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있어 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 상고기각 보이스 피싱범에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사기 대출을 당했더라도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가 보냈다고 간주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A 저축은행에 대출계약 취소를 위해

2025-09-15 12:00
‘건진에 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오늘 구속 기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오후 2시와 3시 20분에 각각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전 씨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월 15일 박 도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3일과 이달 2일 박 도의원을 소환해 조사했

2025-09-15 11:36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역사 속

2025-09-15 06:00
‘세차례 소환 불응’ 한학자 측 “17일 또는 18일 특검에 자진 출석할 것”

특검팀 “3회 소환 불응 처리⋯향후 대책 검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특검팀에 최근 심장 시술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7일 또는 18일 중 지정해 주는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는 변호인들을 통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사유를 밝혀 옴

2025-09-14 17:48
[속보] 한학자 측 “17∼18일 특검에 자진 출석할 것”

2025-09-14 16:58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세차례 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특검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향후 대책 검토”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권성동 등에 금품 제공한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서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내고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는 변호인들을 통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사유를 밝혀 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

2025-09-14 16:33
[속보]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상 이유’ 15일 조사 불출석”

2025-09-14 15:45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 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135명에 대해 1심 및 2심이 선고된 19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17명이 포함된 총 49건, 선감학원 사건과

2025-09-14 14:49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국방부 2인자’ 신범철 전 차관 “특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 ‘尹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4차 피의자 조사 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피의자 전환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3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기록 회수 상황을 점검했나

2025-09-14 14:22
대법 심리 1년 2개월 넘어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전원합의체 검토

18일 대법원 전합 예정⋯‘보고사건’ 지정해 대법관 전원 검토 2심서 위자료·재산분할액 크게 늘어⋯法 “SK 주식 기여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 심리가 1년을 넘어가는 가운데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4개월 동안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 기간’을 지나 올해 6월 기준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있다. 심리불속행 도과

2025-09-14 09:48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직접 나가보니, 판사나 변호사들이 쓰는 말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단어들도 많고요. 재판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09-13 08:00
통일교 1억 원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16일 판가름난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는 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석

2025-09-12 21:06
[속보] 권성동 의원 영장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2025-09-12 17:33
‘도주 55일 만에 체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전하며 현재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 심사를 진행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의견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윤석열 정부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

2025-09-12 16:07
특검,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원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김 전 의원에게 “김 검사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가 창원 의창에 당선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25-09-12 15:46
[속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속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2025-09-12 15:12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특별재판부

2025-09-12 11:18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꾸준히 수여해 왔다. 올해로 제31회를 맞은 시민인권상 수상의 영광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돌아갔으며, 수상 단체에는 시민인권상 상패와 더불어 상금

2025-09-12 10:54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42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

2025-09-11 20:34
李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뜻이 가장 중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 비판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檢 개혁 치밀하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5-09-11 16:30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 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

2025-09-11 15:36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이달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존 8월 30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기본

2025-09-11 15:30
[속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서면 보고”

[속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서면 보고”

2025-09-11 14:36
[속보]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기본계획 취소해야"

[속보]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기본계획 취소해야"

2025-09-11 14:03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 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 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들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인근 약국 개설자들에게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

2025-09-11 13:26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치밀한 계획하에 실행”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2025-09-11 12:29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 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필요한

2025-09-11 12:0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