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2페이지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2026-01-15 14:02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2026-01-15 13:48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 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 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 “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 “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 사업자 양모 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 가맹금’

2026-01-15 13:13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 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파기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고,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선거

2026-01-15 12:23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 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 전 부원장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패배했다.

2026-01-15 11:58

[속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2026-01-15 11:22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2026-01-15 11:17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단체 적발…조직원 23명 구속기소

국제 공조로 17명 현지 검거‧국내 송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고가 와인 등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1월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 이 같은 ‘노쇼 사기’로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합수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 공조로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검거 조직원 전원을 국내 송환 및 구속 △국

2026-01-15 11:00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 “공판, 범죄수익 환수, 송무,

2026-01-14 16:07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 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 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리를 진행해 온 점을 들어 사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

2026-01-14 13:00

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건

2026-01-14 08:18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 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 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사건 공소장은 사실과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6-01-14 03:19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 "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방안을 모색하다가,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2026-01-13 22:15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1년 만에 구속⋯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배후에서 조종·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2026-01-13 22:01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13 21:41

[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2026-01-13 21:36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0억 배상"

신우석 감독 손배 책임은 인정 안 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

2026-01-13 15:23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공개

2026-01-13 13:54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 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어떠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시적인 선례가 없었는데, 이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

2026-01-13 12:00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재개…오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될 듯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곤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2026-01-13 11:25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13일 오전 9시 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혐의 인정하냐", "책임 인정하냐", "투자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2026-01-13 10:26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2026-01-12 17:41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가의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이 동원됐고, 피고인은 경찰과

2026-01-12 16:51

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체제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꾸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2023년 12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6-01-12 16:13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2026-01-12 16:0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공소사실 예단 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국가 기밀 노출

2026-01-12 14:18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 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을 책임진다.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2026-01-12 14:00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 "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호봉재획정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2월 A 씨에게 내린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

2026-01-11 09:00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클라이언트의 메모리 값을 직접 조작해 공격력·이동속도·체력 등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방식부터,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변조해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

2026-01-10 10:0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대가리”라고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직장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던진 이에게는 부메랑

2026-01-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