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2페이지

[속보] ‘계엄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 출석

[속보] ‘계엄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 출석

2025-09-24 09:59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 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 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 “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 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 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3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산업체 대표 등 5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용보증기금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해당 업체가 이미 폐업해 증거 수집이

2025-09-24 05:00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 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 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 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이달 5일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2025-09-24 05:00
특검, 권성동·한학자 내일 나란히 소환…‘尹정부-통일교 유착’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같은 날 특검 사무실 피의자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1시에 권 의원, 오후 3시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에 불응했으나, 특검팀이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소환 일정이 겹쳤다. 권 의원 측은 오전에 ‘앞선 두 차례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

2025-09-23 19:02
'건진법사' 전성배, 10월 14일부터 재판…法 "신속 심리"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씨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해

2025-09-23 17:52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 골프장 측은 2022~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은 양 회계사가 "내부 통제에 심각한 결함을 인지

2025-09-23 16:4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前 국방장관, 피의자로 특검 첫 출석

특검팀, ‘이종섭 해외 도피’ 관련 24일 조태열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출석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VIP 격노가 없었어도 초동 수사 결과를 번복했겠나’,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

2025-09-23 15:17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학폭 무마 의혹’ 수사 착수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조사 불발⋯“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관련 학폭위 간사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수사 기간을 늘렸다. 특검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

2025-09-23 15:05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막는 제도다. 재판부는 본

2025-09-23 14:35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5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기각…"공범 소명 부족"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약 5시간 5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3일 오전 1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2025-09-23 07:38
한학자 총재 구속심사 5시간 만에 종료…최후진술서 “정치 몰라”

윤석열 정권에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30분께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한 총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2025-09-22 21:05
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로 운영돼야"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정사건의 항소심 운영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정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운영 △집중심리 재판부의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될 수 있으면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2025-09-22 17:03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 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는 법정에

2025-09-22 16:57
김건희 첫 공판 법정 촬영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 이어 모습 공개

24일 오후 2시 10분 첫 공판 공판 개시 전 지정 구역에서만 촬영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공판은 24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정 내부

2025-09-22 16:17
[속보] 서울중앙지법, '특검 기소' 김건희 재판 법정촬영 첫 허가

[속보] 서울중앙지법, '특검 기소' 김건희 재판 법정촬영 첫 허가

2025-09-22 15:26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정조준⋯23일 박진 前 외교부 장관 소환

박진 전 장관 첫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당시 장관직 수행 23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김계환 피의자 소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정조준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가운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월경까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했다”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대통령실

2025-09-22 13:53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2025-09-22 13:28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후 1시 30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증거인멸 우려 쟁점 될 듯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2시 53분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닌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냐', '윤영호 씨는 샤넬백과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냐', '윤영호 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2025-09-22 13:27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총장, 특검서 17시간 반 고강도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5시간 40분 가까이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이날 오전 3시36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심 전 총장은 전날

2025-09-22 08:36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으로 평가되거나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고 정시나 논술‧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

2025-09-22 06:00
‘정치권-통일교 유착 의혹’ 정조준…22일 특검 수사 중대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영장심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특검, 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한 총재는 건강 이상 호소 전망 통일교-尹 부부 의혹 수사 고삐⋯이르면 22일 밤 구속 판가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통일교 전직 간부와 건진법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달아 구속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총재의 신병까지 확보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25-09-21 12:58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2025-09-21 10:44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포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025-09-21 10:31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2025-09-21 10:03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세 차례 모두 업무 관련…법원 "식사비 부담만으로 사적 모임 단정 못 해" 삼성전자 해외영업 직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다 2022년 7월 2일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2025-09-21 09:00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소

2025-09-20 08:00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피고발인 신분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인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또 올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

2025-09-19 20:12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 통보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 통보

2025-09-19 19:37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 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는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법무부가 청구한 액수와 동일하다. 법원은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

2025-09-19 15:39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 밖에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및

2025-09-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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