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방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업무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전모(31)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라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들어 ‘수사 적절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노 씨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내용을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거론됐다.
앞서 국정원은 사건 당시 내부 직원 첩보를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후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거지ㆍ사무실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할 때 노 씨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장례집행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방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앞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됐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 씨 개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검찰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현재 검찰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장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들이 쌓여 있다. 이 차장은 사건 수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정치 보복 수사’라는 비판도 마주해야 한다.
또한 9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해경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16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으며 휴대전화와 수첩 다섯 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 출연을 위해 자택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나와서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며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국정원 서버를...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이와 관련 있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전 원 장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전 원장이 삭제...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이와 관련 있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전 원 장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전 원장이 삭제...
10일 내각 개편 단행 예정 ‘아베 동생’ 기시 방위상 교체 전망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의 관련으로 여당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힘을 잃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원자폭탄 투하 77주년을 맞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내각 개편과...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강제추방과 관련된 우리 내부의 부산한 움직임, 한미 간 총력전으로 치러진다는 8월 연합훈련은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7·27 연설과 행보는 선제적이고 다목적의 의도가 드러난다. 대남비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 등의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번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에 쏠렸던 사건들이 형사부로 재배당됐고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에 다른 검찰청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