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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2024-04-15 14:07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포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등 40여명과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5 13:36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종섭 특검법 내용, 필요하면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거듭 21대 국회에서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해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여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명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2024-04-15 11:22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이 당선인은 “이는 단순한 여야 혹은 진영의 문제보다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이라는 의제 속에 주권자인 국민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여러 특검 사안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하나의 불씨일 뿐 실은 그런 정도의 문제를 넘어선 고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니 당연히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공화국...

2024-04-15 09:58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각종 특검법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그런 일이 다음 대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안보와 경제 부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일·종북·종중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조국 대표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자유와 시장을 그리고 한국·미국·일본 3각 동맹 강화를 기치로 내건 경제·안보...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4‧10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벼르고 있던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야권발(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2024-04-14 16:1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2024-04-14 13:32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3 06:00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3일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도 아직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2부속실 설치 문제에...

2024-04-13 06:00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당장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전반기 국회 종료 53일 만에 타결된 바 있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 의원과 3선이 된 김병기·김성환·김영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민석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총선 상황실장, 김병기 의원은 수석사무부총장...

2024-04-12 15:05
'당선인' 이준석 "다음 대선 3년? 확실한가?"…발언 의도는?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또 특검들 막 발의될 텐데, 법이 입안될 텐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2024-04-12 06:40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 후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여사 의혹에는 다양한 것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 등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만 해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입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특검은 국민이...

2024-04-11 17:01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당장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등도 민주당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공세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려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절실한 만큼...

2024-04-11 16:2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 전 검사는 주요 공약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제안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이행되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2024-04-11 15:40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그러면서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당 특검법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2024-04-11 15:34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예고한 바 있어 이른바 '특검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야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현재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성적표가 나온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2024-04-11 15:24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2024-04-11 15:16
한동훈·김건희 특검 열리나…"국민의힘 OO이 가장 문제"

정.권.심.판.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함축한 키워드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민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조국과 이준석이라는 가장 아픈 회초리로요. 탄핵 저지선은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가시밭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소야대 시즌2'는 어떤...

2024-04-11 14:21
‘올드보이’ 박지원, 81세 최고령 당선...4년 만 여의도 귀환 ‘정치 9단’

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3년은 제발 변해야 한다”며 “김건희, 채상병, 이태원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 민주주의가 더이상 파탄나지 않도록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 선배로서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2024-04-10 23:01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22대 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당선 예측으로 나타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가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본투표 종료 후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 발의”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2024-04-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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