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은 5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 달라고...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통령, 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현 위원은 시행령 개정 의결은 법률, 헌법 위법이라며 지적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 늦어지면서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팬데믹으로 줄어든 역내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여권 확대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출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자”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국가 내 주요 도시 및 관광지를 무비자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기업인 등에게는 비자를 면제해 주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우선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검찰은 이날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직무대행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KT텔레캅 임원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직무대행이 ‘일감 몰아주기는 구현모 대표와 이야기 된 건데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연세대 특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1명의 2대 1 구도이기...
KT는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본격 돌입해 다음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종욱 사장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KT 펀더멘탈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개선된 지배구조에서 성장기반을 단단히 다져 KT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 사임과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에 따른 궐위로 직무대행 체제를 위한 규정도 개정됐다.
'집행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수석 프로그래머가, 전문 후단의 집행위원장(운영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개정안에 따라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궐위는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가, 조종국 전 운영위원장을...
이정민 유가족협 대표 직무대행은 "30일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면 단식을 멈추지 않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농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내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7일째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에도 유가족과 시청광장 분향소에서 광화문, 마포대교 등을 거쳐 국회 앞...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며,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2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참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선관위의 특혜채용 전수조사 자료 제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정관에 따라 CEO 선임은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 유고 시 회장, 부회장, 사장 등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성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정책에 대해서는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성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개회사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았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한다.
본지 취재 결과, 한일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산업계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갤럭시(Galaxy)’ 로고를 달고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현재 한전은 5월 19일부터 사장도 없는 직무대행체제다.
근데 생각해보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있었다. 올해 D등급을 받은 한전은 지난해 C등급을 받았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사장 경질까지 경험한 올해 한전을 보면 성과급 지급 기준인 C등급은 높은 점수로 생각된다.
기재부는 작년 평가에서 한전에 대한 추가 조치로 최근 한전의...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분리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추천 인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에서 1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원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