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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반도체 ‘8% 세액공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2022-12-23 23:53
  •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또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게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2 15:27
  •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디스플레이 업계는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 사업을 철수하면서 마이크로 OLED, EX OLED 등 차세대 신기술이 중요해졌다"며 "세제 지원이 생기면서 기술 초격차를...
    2022-12-21 16:16
  • [2023 경제정책] “세제혜택만 두 배”…국가전략기술 포함된 韓 디스플레이 ‘보릿고개’ 넘을까
    [2023 경제정책] “세제혜택만 두 배”…국가전략기술 포함된 韓 디스플레이 ‘보릿고개’ 넘을까
    21일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디스플레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 비용의 6%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 디스플레이는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돼 최고 3%의 세액공제만 받았는데 공제율이 두 배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2022-12-21 15:33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반대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2022-12-20 16:30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한편, 반도체 등 설비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한편,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2022-12-15 13:30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가로막힌 상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가량 계류돼있다....
    2022-12-14 14:46
  •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금액의 30%만큼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2022-12-07 05:00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의결까지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2022-12-06 15:29
  •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K칩스법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K칩스법 처리를 두고 일부 야당 의원은 삼성 특혜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반도체를 견제하고자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텔로...
    2022-12-06 05:00
  •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박완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에 1/10 비용 세제혜택"제도 찬반 여론 팽팽…'비용 지원' 효과도 미지수尹, 제도 축소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저하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2022-12-04 14:07
  •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국내에서도 8월 이런 흐름에 맞춰 양향자 의원을 중심으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나왔다. 특화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허용을 비롯한 세제 혜택(대기업 20%ㆍ중견기업 25%ㆍ중소기업 30%)의 내용이 담겼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양향자 의원안과...
    2022-12-02 05:00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세재 혜택을 주어 기부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0%,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2022-11-28 14:58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2022-11-24 20:38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K칩스법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통과도 오리무중이다. 조특법은 대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민주당과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 의원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2022-11-22 15:37
  •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당국과 협의를 통해 세율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OTT업계에선 지속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장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세액공제율은 30~40%, 미국은 20~30% 수준으로 높지만 국내는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 등 콘텐츠 제작...
    2022-11-18 07:30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근속 수당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2022-11-16 16:05
  •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두 가지로 이뤄진 법안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의 지지부진한...
    2022-11-15 16:57
  •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2022-1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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