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이 가진 또는 이미 불송치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가 있다.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4호'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하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면담…검찰, 수사권 재조정 시동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으로 경찰청을 찾았다. 이 총장이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일을 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위한 수사권 재조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총장과 윤 청장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 과정에서 디지털...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다. 이 총장은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외부에서 보시기에 검찰과 경찰이 불편한 관계나 갈등에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 경찰서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며 “스토킹방지법 제도가 존재함에도 허점이 있는 걸 이 사건에서 확인했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추적해가면서 제도적 허점을 채워나가는 게...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임명장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도 궤를 같이한다.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생기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서 부패가 사라졌다고...
또 윤희근 경찰청장에겐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공직자"라며 "건물 파손 등 비상상황 발생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투입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태풍 대비 태세 점검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겐 원전시설 점검을 당부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악성 사기 척결을 내세우면서 경찰은 최근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와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B 씨와 그...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문제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김 여사) 간담회 참석자들은 순수 졸업생과 가족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저희 쪽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문제될지...
개최된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졸업생 2280명과 졸업생 가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도 자리했다.
김 여사는 세로 줄무늬 재킷에 검정색 정장 바지 차림으로 참석해 직접 졸업생에게 흉장을 달아줬다. 또 졸업생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 최고”를 외치며 ‘엄지척’ 포즈로 사진도 찍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당시 후보자)께서 경무기획인사담당관을 통해 ‘회의를 마치면 그 결과를 논의하자, 원하시면 식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윤 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도중에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기보다) 고발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 즉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업무방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는 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고발할 생각인가’란 물음엔 “준비되는 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의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며 “자신이 초래한 인사 참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통의 옹고집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