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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 굳히기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2023-08-23 16:33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2023-08-23 15:05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이상 상황 발생 시 방류 즉각 중지 요청국조실 산하 태스크포스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해 총 2000억 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2023-08-23 14:57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2023-08-23 11:16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8-22 13:53
  •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22 13:36
  •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당정은 현행법상 10만원(명절 2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높이고, 선물 대상에 유가증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또 선물...
    2023-08-18 17:04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특정 기득권 집단이 점유했거나 경쟁력이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5:18
  • 김정은, 태풍 피해지역 방문…“둔감하고 무책임” 간부 질타
    김정은, 태풍 피해지역 방문…“둔감하고 무책임” 간부 질타
    김 위원장은 태풍 피해 발생 초기 당정 간부들을 현장에 파견하고 강원도 주둔 부대들에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서라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돌아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해 현장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2023-08-14 08:55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2023-08-13 10:03
  • 하루 이자 12억 원도 국민이 낸다…가스요금 미수금 12.2조원
    하루 이자 12억 원도 국민이 낸다…가스요금 미수금 12.2조원
    당정이 지지율과 여론 등을 의식해 내린 결정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봐야 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으로 미수금 증가 폭은 둔화했으나, 여전히 민수용 도시가스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4086억 원) 감소한...
    2023-08-11 15:31
  • 믿을건 연료비 하락뿐이었는데…한전 적자 올해도 불가피
    믿을건 연료비 하락뿐이었는데…한전 적자 올해도 불가피
    당정은 내년 2분기까지 전기요금 정상화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4분기 전기사용량이 평균 대비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내년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1분기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지율 변화(하락)을 신경 안쓸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소 안정세를 찾아갔던 연료비도 다시...
    2023-08-11 15:06
  •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000억 원을 각각 배당돼 지원된다. 당정은 또 정책금융기관...
    2023-08-10 14:28
  • 학폭 피해 지원 ‘해맑음센터’, 충북 학생수련원서 다시 문 연다
    학폭 피해 지원 ‘해맑음센터’, 충북 학생수련원서 다시 문 연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과 함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 마련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임시장소 후보지들을 검토해 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3-08-08 12:1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사형제 부활할까,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향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6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약한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당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2023-08-04 16:03
  •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경찰 활동을 시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2023-08-04 15:09
  •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당정,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경찰 상시 근무하는 ‘거점 배치’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2023-08-04 10:03
  •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당정, “각국 공관·외신에 정부 조치 상세히 설명”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대대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전기 공급용량을 증설하고 쿨링 텐트·버스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긴급대책 점검회의 후 “당정은 잼버리 기간 중 기록적인 폭염...
    2023-08-04 09:45
  • [속보] 당정 “각국 공관·외신에 잼버리 관련 정부 조치 상세설명”
    [속보] 당정 “각국 공관·외신에 잼버리 관련 정부 조치 상세설명”
    2023-08-04 08:56
  • [속보]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의료 인력 등 물자 즉시 투입”
    [속보]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의료 인력 등 물자 즉시 투입”
    2023-08-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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