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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대화 나누는 이정식 장관-손경식 경총 회장
    [포토] 대화 나누는 이정식 장관-손경식 경총 회장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05-17 10:38
  •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중증도 기준, 경영책임자 의무·대상 명확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2022-05-15 16:56
  •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경총은 오는 16일 고용부 등 6개 관계부처에 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망 사고에 대해선 별도 문구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포함돼 있다.
    2022-05-15 14:37
  • 경제단체, 방한 일본 대표단과 잇단 회동…한일 관계 회복 주목
    경제단체, 방한 일본 대표단과 잇단 회동…한일 관계 회복 주목
    손경식 "한일 관계 회복 더이상 미룰 수 없어"최태원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 재개…협력 중요"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본 대표단과 잇단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경색됐던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손경식...
    2022-05-11 18:00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尹정부 출범 후 첫 노동 관련 토론주 52시간 제도로 기업 경직성 우려 업종 및 상황 고려한 옵션 다양화 필요연구ㆍ전문직 등에 이그젬션 제도 고려 “근무 환경이 달라졌는데 1950년대에 만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2022-05-11 17:03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 대통령, 취임사 자유 민주주주의, 시장 경제 회복 방점각종 개혁 과제 해결 필요…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중대재해처벌법ㆍ주52시간 근무제 최우선 개선 과제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경제계는 일제히 취임을 환영하며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22-05-10 00:00
  • 경영계 “尹정부 출범 축하…‘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경영계 “尹정부 출범 축하…‘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경총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새 정부가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도 강조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2022-05-09 16:32
  • 경총 "정부,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경총 "정부,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3월 5일 2021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2022-05-08 11:14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ㆍ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 국내 6개사(네이버ㆍ카카오ㆍ삼성바이오로직스ㆍ셀트리온ㆍ카카오페이ㆍ토스) 시가총액 합계(195조3000억 원)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4000억 원)의...
    2022-05-06 15:38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용자 부담 증가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1.2% 달해업종별ㆍ연령별 등 최저임금 구분 필요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와 “많은 사업체ㆍ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05-02 17:57
  •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개최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주제 발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20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2022-04-28 10:24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경총,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과제’ 국무조정실 건의51건 중 수용 과제 5건 불과…"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2-04-25 13:54
  • 경총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대기업의 임금 안정 필요”
    경총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대기업의 임금 안정 필요”
    경총, 2022년 임금조정 및 기업 임금정책 권고10인미만 월 280만8000원, 300인 이상 568만7000원“생산성 초과 임금인상…사회적 갈등 초래”대기업 임금안정은 물론 임금 체계 개편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대기업들이 임금은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지난 22일 이...
    2022-04-24 12:00
  • 이제 '엔저 공포' 두렵지 않다…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
    이제 '엔저 공포' 두렵지 않다…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
    경총 관계자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주요 품목 수출 경합도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대만과의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여전히 엔저 여파가 주요기업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과거보다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경합도가 과거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자동차와...
    2022-04-21 16:43
  •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종합] 경제계 “국민연금, 본래 역할과 수책위 책임 고려해야”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두고 기업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2022-04-20 17:42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소송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결정 권한을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를 점한 임기 3년의 비상설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과 그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간 소송에서 패소해 기금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20 14:00
  •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경총은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경영자에게만 과도한 형사책임(1년 이상의 징역)을 묻고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과 책임범위를 구체화 해야한다는 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2022-04-19 15:18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 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을 우려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2022-04-18 14:37
  •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역대 2번째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경총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 필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국내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2022-04-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17:00 경총 상생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대한항공 김해 테크센터 방문(부산), 14:00 부산시 신산업 오픈 플랫폼(부산) △산업부 2차관 10:00 제4차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 △장관, 중소기업계 의견 청취 및 규제애로 논의(석간) △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IPEF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 민관...
    2022-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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