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2페이지

검색결과 총36건

최신순 정확도순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148)를 무난히 넘겼다.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법 표결에 항의하며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19-12-30 20:27
공수처法 표결 카운트다운…민주당 “표결 무난” vs 한국 “이탈표 기대”

한편 ‘4+1’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수정안에는...

2019-12-29 15:39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사건 독점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2019-12-27 22:11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면서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대검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위해 설계됐다.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4+1’ 협의체가...

2019-12-26 15:13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2019-12-23 21:37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2019-12-23 14:55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런 원칙 아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간의 협상과 '4+1' 협의체와의 협상 등 '투트랙 협상'을 계속하되...

2019-12-15 20:17
민주당 "선거법 조정 추진 중단"…'4+1' 합의 실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2019-12-15 17:35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2019-12-15 12:37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한국당 압박 공조 나선다

김 최고위원은 "빠른 시일 내 공수처법 잠정 단일안을 '4+1 협의체'에서 마련해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고 제안했다"며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단일안이 (패스트트랙에)올라가 있지만, 공수처법은 2개가 올라가있어 단일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4+1 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작업을...

2019-11-25 20:21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도화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등 초당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5-10 12:49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과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2019-03-11 10:20
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등 노동 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개혁 입법, 공정거래 법안 등 공정 경제 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2019-01-22 11:10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2019-01-10 10:44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방분권 관련 법안, 경제 민주화 관련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성과와 관련,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2019-01-03 14:28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 4개 교섭단체는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중당·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57석으로 원내 과반을 넘긴다는 구상이다....

2018-07-12 10:3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