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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완화는 농민 생존 위협”…국힘,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 우려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검역절차 완화 가능성에 대 우려가 쏟아졌다.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조승환, 강명구 의원과 함께 전국 사과연합회, 농

2025-08-04 13:41
[일문일답] 대통령실 “車 관세 마지막까지 12.5% 주장했지만...” [관세 협상 타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가) 12.5%가 맞다는 주장을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번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2025-07-31 15:04
美ㆍEU 15% 관세합의 하루 만에 유럽 곳곳서 분열

EU 집행위원장 “기업과 소비자에 안정성 제공”독일 총리 “무역 갈등 막는 데 성공”프랑스 유럽장관 “만족스럽지 않아”독일산업연맹 “대서양 경제권에 재앙적 신호” 미국과의 15% 관세 합의 하루 만에 유럽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이 정도면 잘 막았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2025-07-29 15:56
전남 농민 '생존 위기감' ⋯ "미국 관세협상 쌀·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일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제시되자 전남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2025-07-29 10:26
“한미 관세 협상, 어음 주고 현찰 받아야”

다음 달 1일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의 협상은 일종의 우리가 어음을 주고 현찰을 받는 것"이라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 대해 “완전히 보여주기식”이라고 표현하며 최근 일본과의

2025-07-28 08:47
정부, 대미 협상서 쌀·소고기 제외할 듯

정부가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 분야 협상 카드로 '쌀·소고기 시장 확대'를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쓰지 않기로 했

2025-07-23 11:09
[황근의 시선] ‘관세 전쟁’ 우루과이 라운드의 교훈

농산물 방어하려다 3·4차산업 내줘플랫폼법 두고 한미 정치 갈등 우려시대착오적 규제에 집착해선 안 돼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로 돌아가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 질서를 관장해 왔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해 설립된 WTO(세계무역기구)가 주관한 다자 간 무역 협상이다. 당시 주 의제는 ‘농산물시장’ ‘금융, 통신,

2025-07-17 18:49
상반기 무역장벽 역대 최고치…미·중 기술규제 급증

올해 상반기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우리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특히 한국의 수출 1·2위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TBT 증가 비율이 두 자릿수에 달해 직접적인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2025-07-13 11:00
韓 ‘상품수출 의존도’ G20 중 최고…“소프트머니 벌어야”

서비스수지 적자 WTO 30년간 19배 확대英 서비스 흑자 16배…日 본원소득이 안전판“관세폭풍 영향권 밖 분야 늘려야”금융·문화·해외투자 등 ‘소프트머니’ 집중 한국경제의 상품 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발 관세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한국경제가 취약하다는 얘기다. 수출구조를 상품 중심에서

2025-07-09 12:00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성공 방정식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잘 작동시킬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돈을 집어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07-08 16:19
새 정부 추진 중 ‘온라인 플랫폼법’,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하원의원 43명 “한국 관련법 입법 막아야”“플랫폼 규제, 혁신 저해ㆍ시장 위축 초래”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이 무역협상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사업을

2025-07-03 16:17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U·미국 무역협상 앞두고 “강대국 관세는 협박” 견제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강대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협박이라고 발언했다. EU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정 정상회의 연설에서 “국제 무역에 자유와 공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2025-07-01 15:15
[데스크 시각] 중립국과 외교 중립의 날카로운 경계선

‘국가 중립주의(Neutralism)’와 ‘외교적 중립(Diplomatic Neutrality)’은 개념이 다릅니다. 중립국은 어떤 동맹이나 특정 국가에 극단적으로 얽히지 않겠다는 국가 정책입니다. 군사는 물론, 정치와 외교ㆍ경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뜻이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유럽의 일부 중립국은 이 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2025-06-30 05:00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 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 기재부 건의차아황산소다·파티클보드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반기 최종 결론 예정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1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21.62%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할

2025-06-26 13:00
대한상의, 6조 달러 ‘韓日 경제연대’·해외인재 500만 유치 제안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책자 전달△6조 달러 한일 경제연합△500만 인재 유입 △소프트한 머니“한일 협력은 저비용 시스템 만드는 단초”“규제 한 번에 풀기 불가능”…지역별 정책실험실 제안 “일본과의 협력은 저비용 사회 단초”, “500만명 해외 인재 유입으로 내수·세수 확대”, “관세 파고 넘을 소프트 머니”, “전국적인 규제개혁보다, 모델 도시에 파

2025-06-25 09:33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대미협상 TF 확대 개편...실무 수석대표 1급으로 격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산업, 에너지를 망라해 '대미협상 TF'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 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취임사를 통해 "한미 협상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민주적 정당성과 맨데이트를 확보한 새 정부의 국정

2025-06-12 10:30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정부,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정부가 지속해서 확산하는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기업 보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5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주요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06-11 11:00
세계 무역구제기관 수장 서울 집결…‘공정무역 수호’ 무역구제 전략 논의

WTO·미·중·EU 등 11개국 대표 참석…공급망 재편 속 국제공조 방안 모색서울국제포럼서 “무역구제는 불확실성 시대 핵심 방어수단” 공감대 세계 통상 수장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통상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들은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2025-06-10 11:0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국내외 반발 봇물

미국 알루미늄 업계 “미국 내 가격 높아질 것”캐나다 “관세 철폐 안 되면 보복 조치 준비중”멕시코 “회담 결려되면 다음 주라도 바로 조치”브라질 “WTO 찾거나 상호주의 조치 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자 국내외를 할 것 없이 반발이 쏟아졌다. 미국 알루미늄 업계에서는 수요 억제를 우려하며

2025-06-05 14:20
12년 만에 누명 벗었다⋯한국산 유정용 강관, 美서 반덤핑 관세율 0% 판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0%로 최종 확정했다. 2013년 반덤핑 제소에 들어간 지 꼬박 12년여 만이다. 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기간(POR)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2025-06-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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