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품수출 의존도’ G20 중 최고…“소프트머니 벌어야”

서비스수지 적자 WTO 30년간 19배 확대
英 서비스 흑자 16배…日 본원소득이 안전판
“관세폭풍 영향권 밖 분야 늘려야”
금융·문화·해외투자 등 ‘소프트머니’ 집중

▲WTO체제 30년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 및 서비스 적자규모 변화 추이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상품 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발 관세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한국경제가 취약하다는 얘기다. 수출구조를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해외투자로 다각화하는 ‘경상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2) G20 상품 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6%로 G20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도 높고 G20국 평균(16.5%) 대비 2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상품 수출 의존도의 증가폭도 가파르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후 30년간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p) 증가하며 약 1.8배 높아졌다. G20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큰 증가폭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방안으로 ‘경상수지 체질개선’을 강조하며 “이제는 관세정책의 타깃이 되는 상품수지뿐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WTO체제 아래 상품 수출 이 5배(1995년 1251억 달러→2023년 6436억 달러) 증가하는 등 역동성 있게 성장해왔다”면서도 “상품수지에 기댄 양적 성장 이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1995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8~1999년 2년간의 흑자를 제외하면 만성적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1995년 –13억9000달러였던 적자규모가 2023년 –268억2000달러까지 증가해 19배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G20국가 중 6번째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컸다.

보고서는 안정적 외화 수입원으로서 ‘본원소득수지’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과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말한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다. 다만, GDP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로 경제규모에 비해 취약하며, 일본(9.8%), 독일(9.7%) 등과 비교해서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2023년 기준 24.3%)은 줄곧 상품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며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영국은 금융·유통산업 수출 노력을 통해, 일본은 해외자산 구축·투자 노력을 통해 2024년 기준 양국 모두 상품수지 적자를 봤지만 각각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로 본 K-컬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실제로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영국은 금융,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견고한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WTO출범 후 30년간 영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는 16배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G20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무역 흑자에 의존하는 ‘수출 대국’에서 투자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 대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해외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2023년 기준 일본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591억 달러로 G20국 중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