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대출업법' 통과에 "만세"를 외쳤다.
박용만 회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린다"면서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쭉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P2P법을 의결...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미비한 입법 환경이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빅데이터, P2P,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이투데이 미디어 주최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막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로...
박 회장은 “핀테크 산업의 엔젤(Angel)이 돼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P2P법안은 여야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음에도 여야...
박 회장은 “핀테크 산업의 엔젤(Angel)이 돼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을, 유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금융 분야 최고 정책통으로 꼽힌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P2P(Peer to peer)를 활용해 모든 대화 내용을 암호화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탈중앙화 방식 특성상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하며, 삭제 전 데이터들도 유출될 위험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니로닉스(Neironix)로부터 쉬는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Telegram)의 보안성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팍스넷에 이어...
한편 이날 박 회장이 전달한 요구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P2P 금융 활성화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R&D 투자 활성화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재활용산업 활성화...
총 50페이지 분량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이 조속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클라우딩컴퓨터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P2P금융 활성화 △기업승계제도 개선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R&D 활성화 지원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산업기술 유출방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코리아펀딩은 장기투자로 이어지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금 융통의 활로를 찾아주는 P2P(Peer to peer finance) 금융사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김해동 코리아펀딩 대표는 회사를 장외주식 통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코스장 상장을 일궈 내겠다는 각오다.
△ 코리아펀딩 설립 계기는
- 20대 초반부터 장외주식 분야에 뛰어들었고...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간(P2P) 디지털·공유경제 규모는 1978억 원이었다. 2015년 204억 원에서 열 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는 산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마나 숙박공유 서비스 비중이 90%에 달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승합차 공유 업체인 타다는 6개월 만에 회원 수 50만 명, 차량 1000대...
“P2P금융 법제화는 새로운 산업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신뢰도를 높여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금융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 등을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며,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딧 김성준 대표, 모우다 전지선 대표, 팝펀딩 신현욱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8퍼센트 이효진...
이날 발표된 서비스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핀테크, P2P 업체 등 전 업권에 걸쳐 골고루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유심(USIM)칩만 넣으면 별도 절차 없이 은행과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최근 급성장한 P2P대출 시장 상시 모니터링과 레그테크·섭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으로 산업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며 “레그테크 확산과 P2P대출 법제화 지원, 금융권 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 관리를...
금융위원회와 P2P 업계가 중점 추진한 P2P 법제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마저 불투명해 해당 법안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P2P 법제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애초 정무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개최해 P2P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 금융(1건) △P2P(1건) 등이다.
내용을 보면 우선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 △신용카드 규제 특례 △보험판매 규제특례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특정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 금융(1건) △P2P(1건) 등이다.
우선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혁신 △포용 △시너지 등이다.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내용을 보면...
지급결제부터 P2P금융, 플랫폼,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지만 2017년 투자 규모는 총 1000억 원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국내 핀테크 시장이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현저히 낮아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올해 본격화될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시장 진출은 국내 핀테크 시장을 포함한 금융 시장에 어떠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5곳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팝펀딩(기업금융 P2P업체) △마인즈랩(온라인정보 제공회사) △핑거(온라인 정보제공회사) △크레파스솔루션(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 등이다. 토스는 SC제일은행과 유저의 금융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소액ㆍ신용ㆍ단기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팝펀딩은 기업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