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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정책 안갯속…韓 무역 지원기관도 ‘비상 대응’ [통상 불확실성, 제도화]
    미 통상정책 안갯속…韓 무역 지원기관도 ‘비상 대응’ [통상 불확실성, 제도화]
    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통상 변수 산적무협, 통관ㆍ관세환급 실무 교육 실시코트라 '관세대응 119' 기능 강화 대응모니터링도 확대⋯수출 기업 문의 급증 미국발(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통상 지원기관들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추가 관세 가능성과 통상 압박 우려
    2026-02-24 17:39
  • K-농기계·스마트팜 ‘수출 전성기’ 노린다…농식품부, 38억달러 목표 ‘PRIME’ 가동
    K-농기계·스마트팜 ‘수출 전성기’ 노린다…농식품부, 38억달러 목표 ‘PRIME’ 가동
    농식품부, 농산업 업계 간담회서 ‘2026 수출 확대 전략’ 발표2025년 32.4억달러(+9%)…필리핀 전용공단·사우디 시범온실 등 거점 확충 농기계와 비료·농약, 종자,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 ‘K-농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으로 몸집을 키운다. 보호무역 강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경쟁국 저가 공세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2026-02-05 11:33
  • 여한구 "美, 관세 인상 '관보 게재' 내부 협의 중 파악⋯대응 총력" [종합]
    여한구 "美, 관세 인상 '관보 게재' 내부 협의 중 파악⋯대응 총력" [종합]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뉴욕으로
    2026-02-04 10:29
  • 여한구 본부장, 美 정·재계 전방위 아웃리치⋯"관세 대응 총력"
    여한구 본부장, 美 정·재계 전방위 아웃리치⋯"관세 대응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로 촉발된 통상 현안 해소를 위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설득전을 펼쳤다.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지닌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해 미 정부, 의회, 업계 및 주요 싱크탱크, 미국 상공회의소 등 업게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
    2026-02-04 10:01
  • 美, 디지털 통상 전면 압박…무협 “쟁점별 차별화 대응 필요”
    美, 디지털 통상 전면 압박…무협 “쟁점별 차별화 대응 필요”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 역시 쟁점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 한국을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과 국내 산업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
    2026-02-03 11:00
  • 비관세 장벽에 막힌 K-푸드+ 수출…정부, ‘N-데스크’로 정면 돌파
    비관세 장벽에 막힌 K-푸드+ 수출…정부, ‘N-데스크’로 정면 돌파
    농식품부, ‘K-푸드+ 수출 관련 비관세장벽 대응 간담회’ 개최수출기업 애로 한자리서…정부, 전담 창구 마련해 상시 대응 K-푸드 수출이 국가별 검역 요구 강화와 복잡한 통관 절차 등 비관세 규제로 압박을 받자 정부가 민관 협업 기반의 상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장 확대 속도에 비해 제도·규제 대응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업계 요구에 맞춰 현장 애로
    2025-12-09 14:00
  • 석유화학 통상파고⋯정부 "수출시장 다변화·규제대응 총력"
    석유화학 통상파고⋯정부 "수출시장 다변화·규제대응 총력"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화, 롯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와 한국화학산업협회
    2025-12-09 13:34
  • K-푸드, 100억 달러 수출 눈앞…정부 “관광·문화·푸드테크와 묶어 글로벌 전략 재설계”
    K-푸드, 100억 달러 수출 눈앞…정부 “관광·문화·푸드테크와 묶어 글로벌 전략 재설계”
    민관 전문가 한자리에…APEC·푸드위크 성과 기반 ‘중장기 확장 전략’ 논의미 상호관세·비관세장벽 대응 필요성도 제기…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해야” K-푸드가 올해 첫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기업·관광·문화·푸드테크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재점검하고 나섰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25-11-18 17:30
  • 정부,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해외 무역장벽 대응 강화"
    정부,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해외 무역장벽 대응 강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간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트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관련 부처, 배터리·철강·바이오·화장품·화학 등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2025-11-18 11:04
  • '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국가별 통상 장벽 데이터화로 수출 기반 강화감·한우 등 검역 협상 가속화…신시장 개척 본격화슈링크플레이션·기본소득 등 농정 현안도 점검 정부가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만든다. 국가별 검역·위생·표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협상력을
    2025-11-05 16:00
  • 한경협 ‘디지털 통상시대 경제안보’ 세미나…종합 전략 촉구
    한경협 ‘디지털 통상시대 경제안보’ 세미나…종합 전략 촉구
    디지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2025-09-17 10:00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 '상호관세 25→15%' 韓美 관세협상 타결…구윤철 "역사적 합의"[관세 협상 타결]
    '상호관세 25→15%' 韓美 관세협상 타결…구윤철 "역사적 합의"[관세 협상 타결]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상호관세 25% 부과(8월 1일)를 앞둔 31일 전격 타결됐다.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각각 10%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487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2025-07-31 11:16
  • "트럼프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품목 25% 관세 부과…관건은 품목별 조정"
    "트럼프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품목 25% 관세 부과…관건은 품목별 조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긴급 협상에 나섰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전혀 뜻밖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재무장관의 "48시간 이내 여러 협상 타결이 발표
    2025-07-08 08:29
  • 상호관세 유예 종료 D-8…정부 "고관세는 뉴노멀, 제조 협력으로 활로 뚫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D-8…정부 "고관세는 뉴노멀, 제조 협력으로 활로 뚫는다"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고관세 시대를 '뉴노멀'로 전제하며, 제조업 협력 기반의 창의적 해법 마련에 집중한다. 미국이 전 세계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관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출입 단순 증감이 아닌 장기적 구조 전환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미 협상 관련 산
    2025-06-30 16:00
  • 美·英, 자동차 관세 10% 등 무역협정 서명…관세 협상 기준선 나왔다
    美·英, 자동차 관세 10% 등 무역협정 서명…관세 협상 기준선 나왔다
    미 관세 유예 이후 특정 국가와 첫 무역협정 영국산 車 미 수출 시 연간 10만 대까지 10% 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엔 '최혜국 관세' 쿼터영국은 미국산 소고기 및 특정 농산물 시장 개방·규제 완화 미국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4월 9일 90일을 기한으로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
    2025-06-17 14:37
  • 美, 플랫폼 규제 두고 한국 압박…“차별 땐 301조 발동”
    美, 플랫폼 규제 두고 한국 압박…“차별 땐 301조 발동”
    한국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경우,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까
    2025-05-28 15:40
  • 한미 2차 관세협의 마무리…정부 "7월 패키지 준비, 차기정부와 연속성 유지"
    한미 2차 관세협의 마무리…정부 "7월 패키지 준비, 차기정부와 연속성 유지"
    "구체적 항목 공개 어려워…NTE 보고서 쟁점 인식 차 좁이는 데 주력""관세 철폐 원칙 강조, 3차 협의는 새 정부서 본격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개별국가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 간 2차 관세 기술협의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
    2025-05-26 16:00
  • 트럼프, 외국 약가정책 겨냥…한국 건보공단·심사평가원 불똥튀나
    트럼프, 외국 약가정책 겨냥…한국 건보공단·심사평가원 불똥튀나
    한국 의약품 가격 정책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격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정책 조사를 시작하면서다. 그간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한국의 약가 통제 시스템에 불만을 표출해왔던 만큼, 향후 USTR의 조사 결과에 한국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5-05-26 15:14
  • 혈세 '1조 원' 투입된 韓 지도 데이터…관세 카드로 구글에 넘어가나
    혈세 '1조 원' 투입된 韓 지도 데이터…관세 카드로 구글에 넘어가나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USTR 지도 반출 '비관세 장벽' 지목에한·미 통상 협의에 논의 가능성 제기안보 위협ㆍ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커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수
    2025-04-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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