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상호관세 25% 부과(8월 1일)를 앞둔 31일 전격 타결됐다.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각각 10%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487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펀드를 포함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이 우리 기업 전 세계 수출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 타결로 내달 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됐지만 비슷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 후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미는 양국 경제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관세협상 합의에 이르렀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