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디지털 통상시대 경제안보’ 세미나…종합 전략 촉구

디지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사진= 한경협)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통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경제안보와 국가전략이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세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성권 의원은 “미국발 통상 압력 속에서 산업계의 경쟁력과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특히 디지털 통상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짧은 시간에도 정부 협상팀이 합의를 도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 전반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관세 논의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산업협력으로 협력을 확장할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와 진단’ 발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가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 통신사 중심의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되, 매년 발간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의 대처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디지털 통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자국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연합(EU) 사례에서 보듯 잠재적 위협을 넘어 현실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EU 협상 경험에서 나타난 표준의 상호인정과 사이버보안 인증 협상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통상과 경제안보 현안을 우리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표자 2인 포함,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유민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제도 문제가 향후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체적 논리와 이슈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정책과 연계된 안보·투자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국익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해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