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관세 인상 '관보 게재' 내부 협의 중 파악⋯대응 총력" [종합]

USTR·의회 전방위 접촉해 진의 파악 및 韓 입장 전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뉴욕으로 떠나기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를 25%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표를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가 관보 게재인데,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잠재적 판단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열리려다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느냐는 질문에 "그부분도 논의했다"며 "날짜를 잡는 것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디지털 통상 이슈(쿠팡 사태)' 연계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미 정부와 의회에서 디지털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맞지만, 쿠팡 건은 정보 유출이 핵심 문제"라며 "이번 관세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언급된 대로 대미투자 입법 지연이 본질이며, 쿠팡 이슈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와 의회, 업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세 인상 조치가 양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며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미 의회를 방문해 통상 담당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특별법 입법 절차와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를 계기로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 업계가 미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USTR에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