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규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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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확대" 외쳐도 제자리…비아파트 공급 막는 진짜 규제는

주택 수·LTV·층수 제한 '삼중 규제'토론회서도 규제 완화 요구 잇따라"조세 형평성·투기 우려 함께 따져야"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그대로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비아파트를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대출 제한과 층수

2026-07-21 14:00
"이미 계약했는데 대출 줄어드나요?"…동탄·기흥·구리 집 살 때 달라지는 것[Q&A]

생애최초는 LTV 70% 유지…주택가격별 한도 적용6월 30일까지 계약·대출신청 땐 종전 규정 가능전세대출 보유자,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시 회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최초

2026-06-30 16:41
동탄·기흥·구리, 내일부터 LTV 40%…금융당국 "미준수 금융사 현장점검"

비규제지역 LTV 70%→규제지역 40% 적용 전세대출·신용대출 활용한 우회 매수도 제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다음달 1일부터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6-30 16:31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1~2인 가구 66% 시대서울 대단지 59㎡ 신고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한 '면적 축소 선호'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자금 부담 확대가 맞물리면서 청약·매매 모두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과 60~85㎡ 중소형 타입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2026-04-10 12:00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6·27·10·15 대책 이후 신림·신정 직격탄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사업 동력 위축 신통기획 사업지의 명암을 갈라놓은 결정적 분기점으로는 정부 규제 강화가 꼽힌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정부가 대출과 거래 규제를 강화한 뒤부터는 외곽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와 자금 조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12일

2026-03-13 06:00
“10·15 규제로 동의율 멈춰”… 오세훈, 대림1구역 찾아 “속도 저하 막겠다” [종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의 대표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 국장급 실무 라인과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5-12-10 16:22
중화동 모아타운, 20년 침체 끝 ‘7년 준공’ 시동…오세훈 “강북 공급 속도 낸다”

서울시가 20년 넘게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정체됐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으로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9년이던 사업 기간을 7년으로 더 단축해 2030년 2801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

2025-11-25 10:30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2025-11-04 07:00
부동산 민심 악화에⋯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때 적용하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대환대출까지 막히면서 실수요자·서민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하며 한발 물러선 조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

2025-10-24 19:00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LTV 규제대상 [포토]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2025-10-22 15:44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서민 이자경감 길 막혔다 [국감]

대환도 신규대출 간주…LTV 재산정에 ‘갈아타기’ 문턱 높아져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2025-10-22 08:30
기재차관 "부동산대책, 文정부와 달라...토허구역 발효되면 시장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는 다르다.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0-17 11:39
[종합]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6·27 대책 단기적으로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내달 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가계대출 이달 4조 원 급증…추가 규제 가능성 고조가상자산 대해 “내재적 가치 없어…화폐 역할 어렵다”“금감원과 원팀 강조”⋯금융당국 조직개편엔 말 아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2025-08-31 15:18
새 금융투톱 '가계부채 관리' 전면에…'LTV 40%' 카드 꺼내나

새 금융당국 첫 시험대는 가계부채 관리LTV 규제지역 40% 강화 가능성 제기전세대출 축소·DSR 적용 논의도 진행관료 위원장-실세 원장 구도 재현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새 금융당국의 첫 시험대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2025-08-17 15:32
구윤철 후보자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촘촘한 정책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서울과 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 망라한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청년 세대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2025-07-17 18:28
한동훈 “청년들이 꿈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것”…일자리‧자산형성‧주거안정 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보장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9일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며 정책비전 6탄으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악화로 고용불안, 소득불안, 주거불안에 직

2025-04-29 11:06
빚 탕감부터 대출규제 완화까지…대선 정국에 긴장하는 금융권

가산금리 규제·기본 대출 부활할까 '긴장'한동훈 LTV 폐지·김동연 금리 인하 압박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서민층의 표심을 겨냥해 흘러나오는 금융 정책 발언들이 금융권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의 구체적인 공약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채무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2025-04-23 05:00
4대은행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 50%초과... 금감원, DSR 패널티 부과

27일 금감원 가계부채 브리핑, 4대은행 1~8월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목표치 50% 초과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내년부터 더 낮은 DSR 관리목표 수립 제시" 은행별 DSR 차등 적용해 주담대 한도 낮출 계획은행권 “사실상 주담대 하지 말라는 것”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부터 더 낮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

2024-08-27 16:00
[종합]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수준…당국, 전방위적 압박 초읽기

은행 ‘금리 줄인상’에도 효과無…DSR 규제 강화추가 대책도 검토…"가계대출 안잡히면 강한 개입"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은행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것을 시사했

2024-08-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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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경기 서남부 5곳 추가 규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부문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020-02-20 15:58
1억 짜리 집 살때 7000만원까지 대출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LTV를 완화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4%에서 3.8%로 내리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

2014-07-15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