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촘촘한 정책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서울과 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 망라한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청년 세대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젊은이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단기간에 주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해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부동산 거래 절벽 문제에 대해선 "결국 지역 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역시 AI 대전환을 통해 특정 업종을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 수요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 후보자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손쉽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에는 "필요하다면 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부동산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도 개혁해야 하지 않겠나. 재벌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같은 걸 생각하고 있나'라고 묻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도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법인세와 근로 세제 조정 필요성에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도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