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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2022-11-29 08:54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필요성 밝혀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野, 당론 채택에는 與 대화가 먼저…"당대표 의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2022-11-28 16:01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항만근로자 A(49·남) 씨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길 수 없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그 결과,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을

2022-11-03 05:00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미국·EU, 무역협정에 노동조항 포함위반 시 수입 제제 등 대응에 나서“기업들, 노동 관련 리스크 관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 거래를 본격적으로 제재하며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2022-08-04 11:00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20일 발효됐다.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다. 이들 핵심협약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 2020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됐고, 그에 맞춰 노동관계법도 개정했다. 근로자 아닌 실업자와 해고자들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법외 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개정법은 노조 전

2022-04-21 05:00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 우크라발 국내 기업 위기감 고조에 협력 강조차기 ILO 사무총장 출마 강경화 전 장관 지지 호소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유럽연합(EU) 대사단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소통창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28일

2022-02-28 13:58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버스 산업이 처한 경영상의 위기를 빨리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주고 준공영제를 포함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2022-01-17 13:31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낮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가진 국가가 통상관계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어 왔는가?’ 미국과 유럽은 오랜 기간 국제통상과 노동기준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런 국제사회의 깊은 고민은 이미 18세기 말부터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국 처리를 위해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거

2021-09-15 05:0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등이 국회를

2021-07-05 10:33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남겨두고 있

2021-03-20 08:00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미비준을 문제 삼았던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리스크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협약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협약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강제 또는

2021-02-26 18:02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근로법 제외된 별정직공무원잡일 강요ㆍ과로ㆍ부당해고 일쑤보좌진 "권익 찾자" 노조 추진 출근 하루 만에 해고 통보(A 비서관)B 초선 의원의 지역구 보은 인사 요청에 갑자기 내보내져(C 비서관)복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 해고 통보받아(D 보좌관)임신했다고 잘려… E 의원 4년간 보좌진 40명 교체(F 비서관) 정치의 중심,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2021-02-22 05:00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ILO협약에 노조설립 가능성 커져불합리한 환경 수면 위 오를수도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대우 천태만상의 근본적 원인은 인사권에 있다. 국회의원 한 마디에 잘려나갈 수 있어서 갑질에 함부로 맞서거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기에 근무환경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모든 보좌진이 온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라도 만들기 위해선 ‘파리목숨’ 공

2021-02-22 05:00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고용부 "노조법 개정 쟁점 해소"EU와 무역분쟁 우려 수그러질 듯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전문가 패널이 한국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EU 간 통상 분쟁 우

2021-01-25 19:00
영국 떠나보낸 EU, 중국과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 합의…중국시장 문호 더 넓어진다

전기차·통신 클라우드 등 시장 진출 확대합작투자사 설립 의무 폐지·강제 기술 이전 금지바이든 행정부, 출범도 전에 '뒤통수' 브렉시트로 영국을 떠나보낸 유럽연합(EU)이 투자협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합작사 설립 의무 조항 등 중국 진출을 방해했던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EU 기업들이 날개를 달게 됐다. 중국시장 문호가 더 넓어지면서 한국

2020-12-31 11:09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올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갈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투쟁의 강도가 강하고 타협도 어렵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2020-12-29 05:00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를 잘

2020-12-13 15:18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2020-12-09 19:39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

2020-12-09 13:55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2020-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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