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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출구전략발 달러회수, 유로존 위기 재발 우려" 外

다음은 6월24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출구전략발 달러 회수, 유로존 위기 재발 우려 - 지방·타부처 근무경험 많은 공직사, '중앙부처 고위직 승진 우대' △종합 - 삼성-인텔 지난주 비밀회동, "갤럭시 모바일칩 확 바뀌나" - 페이스북,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이슈 - 국제금융 권위자 신현송

2013-06-23 19:53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 차례

2013-06-21 20:32
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처리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 경남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산자위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활동에도

2013-06-21 17:39
경제민주화 3법 명암...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 프랜차이즈 보류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경제 민주화 3법의 명암이 엇갈렸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20일 상임위를 통과해 큰 이변이 없다면 법안으로 성안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프랜차이즈법은 일단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FIU법은 아예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

2013-06-21 09:11
군가산점 재도입 6월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 재도입을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처리를 유보했다. 병역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법안은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2013-06-21 08:44
“NLL법 포기” 盧 발언 진실공방 … ‘국정원 이슈’ 새 국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국정원 이슈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

2013-06-21 08:13
여야, 국정원 국조안 6월국회 처리 노력하기로

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으

2013-06-20 14:20
정부, 해상에 ‘바다 위의 KTX’ 구축한다

정부가 연안 해상교통망 선진화 추진의 하나로 바다 위에 KTX와 같은 고속 교통망이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연안 해상교통망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고속화·현대화 △여객선 접안 시설·여객터미널 등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이 중점적으

2013-06-20 11:00
전병헌 “현오석 부총리, 전경련 대변인 같은 느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일 “6월국회에서 을(乙) 살리기를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내용의 정치쇄신법안을 반드시 국민께 약속한 대로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해도, 6월의 입법성과를 위

2013-06-20 09:59
'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처리 쉽지 않을 듯

여야가 ‘전두환 추징법’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지만 추징 범위에 대한 이견차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 여부와 관련해“연좌제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민주당이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일부 개정해 추징하자”는 수정 제안을 내놨지만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

2013-06-20 09:3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여야 논란 끝 환노위 상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구제 하기 위한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이 19일 여야간 격론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좀처럼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향후 환노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가습기 살

2013-06-19 19:34
정개특위, 국회쇄신·국회폭력처벌 강화 의견서 채택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쇄신 4대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4대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각 상임

2013-06-18 16:52
황우여 “함께 정치쇄신”… 김한길 “국조 않으면 협력관계 마감”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8일 오전 여의도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6월 임시국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조찬회동을 가졌다. 양당 대표가 임시회 의제를 두고 공식 회동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황 대표는 정치쇄신에 방점을 둔 반면 김 대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

2013-06-18 09:02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나선 정부…“기업 옥죄기 안돼”

국회에서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갑의 횡포’ 규제 입법이 쏟아져 나오자 재계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첫 조찬회동을 하고 기업 옥죄기에 대한 강도

2013-06-18 08:53
전국대리점협의회 출범…남양유업 “수천억 보상 요구는 터무니 없어”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등 전국 20여개 대리점과 특약점들로 구성된 전국대리점협의회 준비위원회가 17일 발족했다. 준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고 “전국 대리점을 대표하는 자주적·민주적 권익옹호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2013-06-17 17:52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정치쇄신’ 법안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 정부 출범 초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큰 데다,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

2013-06-17 13:55
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 적용된다

정부가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층고제한·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

2013-06-17 11:02
김한길 “민주 ‘乙정치’에 갑질 여의치 않아져… 대기업도 몸조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을(乙)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도 시작됐다”면서 “갑(甲)들의 ‘갑질(갑의 횡포)’이 여의치 않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피해업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후 “대기업도 상당히 몸조심을 하기 시작했고 대리점이나 특약점에 대한

2013-06-16 20:23
남양유업법,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여야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여야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다 법안을 만드는 데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처리가 힘들

2013-06-14 09:48
靑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는 국회 과잉입법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

청와대는 13일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국회의 과잉입법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국회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당단가 근절대책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문화를 바

2013-06-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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