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여야 논란 끝 환노위 상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구제 하기 위한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이 19일 여야간 격론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좀처럼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향후 환노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상정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관련 부처의 협의가 부족해 법안 상정이 아직 이르다며 반대해 여야간의 격론이 오갔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정부 부처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법상 아직 상정요건이 안된 야당 제정안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수반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8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4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12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기재부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라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지난 4월29일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왜 법안 상정을 막느냐”며 환노위가 비상회의라도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격렬한 공방 끝에 한때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지만 결국 여야 간사협의 후 새누리당이 신계륜 환노위원장에게 상정을 위임함에 따라 가까스로 법안은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