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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선별적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관

2023-11-13 16:24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와 관련 13일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

2023-11-13 16:21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노사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

2023-11-13 15:05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3-11-13 14:00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앱을 통해 음식배달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총수입은 157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부수입을 제외하면 평균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했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수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최근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

2023-11-11 06:00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국민 10명 중 6명이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로 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도 반대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와 직무성과

2023-11-08 16:43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2023-10-30 05:00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물리치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2023-10-29 09:08
비즈니스온, 근태관리·빅데이터가 성장의 핵심축…연간 실적 기대감↑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비즈니스온이 3분기에도 고속 성장하면서 연간 실적 성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근태관리 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 관련 사업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즈니스온의 3분기 호실적은 근태관리 솔루션 기업 시프티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플랜잇파트너스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

2023-10-26 13:24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이다. 이게 법조문이라고? 이걸 법에 써 놓아야 한다고? 근로시간 단축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다툼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리둥절할 만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제정된 이래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유지되면서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

2023-10-23 05:00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

2023-10-12 20:28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감사에서 펄어비스가 공용 PC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는 “방법을 찾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의 근무 특성을 반영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펄어비스가 노동 환

2023-10-10 16:58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

2023-09-26 09:43
대한상의, ‘산업대전환’ 위한 46개 정책 제언 정부에 전달

대한상의 등, ‘산업대전환 제언’ 18일 정부 전달산업부가 포럼 개최, 민간이 구체적 논의 주도해주 52시간제 완화·한국판 ‘테마섹’ 설립 등 담겨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주 52시간제’로 생산성이 악화하는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전달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2023-09-17 12:00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2023-09-11 05:00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국내 벤처투자에 대해 “향후 50조~60조 원 규모 벤처 투자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2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금융활성화 관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2023-08-24 15:18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전경련ㆍ경총, 정부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인 논의 당부노동 관련 문제 대표적인 킬러 규제 인식…기업 부담 덜어야 사례1.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2023-07-18 17:00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9일 수출 중소기업 CEO와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

2023-07-09 11:24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월 1회씩 금요일에 쉬는 근무제를 시작합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월중휴무’를 시행합니다. 매달 월 필수 근무 시간(160~168시간)을 채운 직원이라면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건데요.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주 금요일에 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2023-06-13 16:18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3-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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