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21대 국회 첫 구속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3일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취재진에는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운행 중단…출근길 비상
30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서 열차가 고장 나면서 도봉산역 방향 운행이 30여 분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42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며 "다소 여파는 있겠지만, 양방향 정상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출근길 시민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9일 현역의원 신분으로 5년 만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정정순 "체포영장 효력 없다…검찰의 국회 기만"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28일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며 검찰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육과 교육의 양극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주택 정책도 이제 누구나, 어디 살든, 어떤 계층이든 안전한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집값에만 집착하는 주택 정책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주거 복지’라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엄마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배가 고파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 측이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14일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를 모텔로 데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 징계 처분을 받은데 불복하며 전격 탈당 선언을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
지난 4ㆍ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호남 출신 정양석(61) 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시당위원장이자 강북 갑 당협위원장인 정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강북 갑 지역에서 18대와 20대 의원을 지냈다. 전라남도 보성군 출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해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거짓 미투 피해' 박진성 시인, 극단적 선택 암시…안위 여부 혼선
'거짓 미투' 피해로 수년간 고통받은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14일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15일 오전 10시까지 주변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신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합쳐 달라”며 공개한 이른바 ‘옥중서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월 4·15 총선 직전 유영하 변호사를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ㆍ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서울 구로구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
국민의힘, 정강1호 ‘기본소득’이재명 지사, 도입 가장 적극적‘라이벌’ 이낙연, 선별지원 무게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사실상 발걸음을 뗐다. 대표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세를 않고도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 수립 법안은 발의된 바 있으나,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
추미애·북 피살 공무원·재정준칙 등 이슈 겨냥증인 채택 과정 난항… “감출수록 드러나는 게 세상 이치”국회,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일정 돌입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북한 피살 공무원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다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을 “야당의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 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에 오는 7
올해 초 독감을 심하게 앓았다. 기침을 할 때마다 목과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기침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는 낯선 물건이었다.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것인데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중국 후베
원내 지도부 수차례 자진출석 권유과반수 출석해 과반 찬성하면 체포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동의요구서'를 발부한 가운데 소속당조차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조사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0일 정치권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발부한 '정 의원 체포동의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