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택공급대책 오늘 오후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결론"

정년연장 "방향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3차 추경엔 선 그어
추석 물가 대책에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까지 담은 종합 대책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날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논란과 관련해선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 성장이고,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국민 우려를 충분히 듣고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2% 안팎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가격이 문제”라며 “추석 물가 대책에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까지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조언을 해줬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에서 대통령이 아닌 관료 출신을 만난 건 처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기재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가채무 우려에 대해선 “국가 채무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적자만 줄이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오히려 적자비율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확실히 미래를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기술을 못 키웠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했다”며 “예산은 쓸 때는 확실히 쓰고, 아낄 때는 확실히 아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또 기업규제와 관련해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계단식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 규모가 아니라 성장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