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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조국 논란' 법사위 중단…"명재권 판사 증인 불러야" 격돌
    [2019 국감] '조국 논란' 법사위 중단…"명재권 판사 증인 불러야" 격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조국 일가 수사 논란'으로 파행됐다. 여야 의원 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고 급기야 정회가 선포됐다.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명 부장판사를 증인석에 세우라며 공세를
    2019-10-14 11:43
  • [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
    2019-10-14 11:06
  • [2019 국감] '빈익빈부익부' 이통 3사 LTE 다운 속도…"최대 3배 격차"
    [2019 국감] '빈익빈부익부' 이통 3사 LTE 다운 속도…"최대 3배 격차"
    세계 최초 '5G 국가'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의 LTE 통신 속도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다운로드의 지역별 편차 심화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만 키우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TE 서비스 지역별 품질 서비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19-10-14 10:32
  • [2019 국감] “미세먼지 저감 서울시, 공용 노후 경유차 민간에 되팔아”
    [2019 국감] “미세먼지 저감 서울시, 공용 노후 경유차 민간에 되팔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공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대신 민간에 되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의 중고차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등은 최근 3년간 공용 차량 1500여 대를 중고 처분했다.
    2019-10-14 10:28
  • [2019 국감]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2019 국감]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은 총 2771곳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대학원 포함)가 602곳으로 가장 많
    2019-10-14 10:26
  •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탈루한 건강보험료가 2017년 이후 1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직장가입으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보험료는 163억
    2019-10-14 10:18
  • [2019 국감] KIC, 내부적립금 70% 부동산에 투자
    [2019 국감] KIC, 내부적립금 70% 부동산에 투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자체 운영자금인 내부적립금 7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부동산 집중투자로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KIC는 4월 입주하고 있는 스테이트타워남산(STN) 건물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주
    2019-10-14 10:16
  • [2019 국감] "내시경 검진·진료 늘어나는데...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엉망"
    내시경 소독 수가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시경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
    2019-10-14 09:19
  • [2019 국감] 금태섭 "지난해 국적이탈자 7000여 명…병역회피 목적"
    [2019 국감] 금태섭 "지난해 국적이탈자 7000여 명…병역회피 목적"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이 예정된 후 병역 회피 목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2세 남성들의 국적 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적 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1905명) 대비 3.7배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73%, 일본 19%, 캐나
    2019-10-14 08:56
  • [2019 국감] 인터넷 쇼핑에 밀려서…대형마트 지점수 ‘5년간 제자리’
    [2019 국감] 인터넷 쇼핑에 밀려서…대형마트 지점수 ‘5년간 제자리’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지점 수가 지난 5년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대규모 유통업체 개폐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지점 숫자는 제자리 걸음을
    2019-10-13 16:19
  • [2019 국감] 반복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4곳 중 1곳 ‘두 번 이상’
    [2019 국감] 반복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4곳 중 1곳 ‘두 번 이상’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공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불성
    2019-10-13 15:36
  • [2019 국감] 상위 0.1%와 하위 10% 소득차 서울 3056배
    [2019 국감] 상위 0.1%와 하위 10% 소득차 서울 3056배
    서울 연소득 상위 0.1%와 하위 10%의 소득차가 30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연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19억 원이다. 지역별 ‘상위 0.1%’의 연소득은 전국에서 서울이 3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이 19억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
    2019-10-13 14:18
  • [2019 국감] 지난해 탈세ㆍ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상위 1% 추징액 3조
    [2019 국감] 지난해 탈세ㆍ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상위 1% 추징액 3조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ㆍ탈루 사업자에게서 거둬들인 추징액이 6조 원을 넘어섰다. 사업자 상위 1% 사업자에게서 추징한 액수만 3조 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ㆍ개인 사업자의 탈세ㆍ탈루 행위 8775건을 적발해 6조782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9569건) 10곳 중 한
    2019-10-13 13:57
  • [2019 국감] 국내 항공사 기내면세점 4년간 매출 1.1조
    [2019 국감] 국내 항공사 기내면세점 4년간 매출 1.1조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점을 통해 지난 4년간 1조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내 면세점은 올해 5월 말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후 4개월간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기내판매점 항공
    2019-10-13 13:37
  •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국내 은행의 개인 예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상위 1% 계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8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고객 예금액은 총 623조 341억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금 잔액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좌
    2019-10-13 10:41
  • [2019 국감] “국내 CT·MRI·PET 3대 중 1대는 노후 장비”
    [2019 국감] “국내 CT·MRI·PET 3대 중 1대는 노후 장비”
    국내 보유한 고가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3분의 1은 10년 이상 노후하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인구 100만 명 당 장비대수가 CT(산화단충촬영) 38.2대, PET(양전자단
    2019-10-13 10:00
  • [2019 국감] 여환섭 “윤중천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이름 본 적 없어”
    [2019 국감] 여환섭 “윤중천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이름 본 적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검찰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윤중천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 지검장은 11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자료에는 전혀 윤석열의 이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겨레21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
    2019-10-11 16:29
  • [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11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와의 연관성, 한전공대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전 적자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엇갈린 분석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 한전은 2조8000억
    2019-10-11 16:14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부인 11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11개 상임위 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 관련 여야 간 충돌이 심각했다. 대구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자유한
    2019-10-11 15:37
  • [2019 국감] 관세청,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 검사…검사율 7.1%
    [2019 국감] 관세청,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 검사…검사율 7.1%
    관세청이 올해 들어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누출 사고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반입된 컨테이너 등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
    2019-10-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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