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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이주비 한도 6억 유지…고가주택 레버리지 정밀 관리스트레스DSR 하한 3%로 상향…대출 여력 자동 확대 차단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조정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실거래가)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2025-10-15 10:00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부모 찬스로 30억 아파트…국세청, 한강벨트 탈세 104명 세무조사

강남 4구·마용성 초고가주택 거래 집중 포착30억 원 이상 거래·외국인·연소자·가장매매 집중 조사“시장 교란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검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모 찬스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가장매매로 세금을 피한 정황이 포착된 거

2025-10-01 13:00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 "투자 막힌 시장...핵심 전략은 '감당 가능한 똘똘한 한 채'" [K-5000 포트폴리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전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똘똘한 한 채’가 될 것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5000 포트폴리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 속에서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수석은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2025-09-30 17:33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025-09-22 18:56
강남·마포 10% 오를때 강북은 제자리...서울 아파트값,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연초 대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자치구별 오름폭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마용성'과 '강남3구' 등에서는 매매가격 변화율이 10% 내외를 기록하거나 크게 넘어섰지만, '노도강' 등 강북 지역에서는 0%대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15일 한국부동산원 평균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

2025-09-15 17:27
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2025-09-15 12:00
초강력 대출규제에 주담대 뒷걸음질⋯실수요자 대책은 과제

주담대, 1년 반 만에 감소실수요자 자금 조달 제약 우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돈 빌릴 곳’ 없는 실수요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가계대출

2025-09-14 11:18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 역대 최대…대출 규제 강화 여파

올해 들어 거래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중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과 조기 대선,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대출 지원이 많은 구매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통계를

2025-09-14 11:17
[집땅지성] "9·7 공급대책? 실상은 수요 억제책…대출규제 체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9·7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축소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김인만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강연옥 플팩 대표는 이번 ‘9·7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 대출규제 강화

2025-09-12 13:44
KB국민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금리 0.1%p 인하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낮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용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택 구입자금 용도 한정)'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혼합형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그만큼 낮아진다.

2025-09-12 13:02
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 원 칼날...전세의 월세화 부추길까[9·7 공급대책]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사실상 갭투자 차단과 “본인 집에서 거주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 시장의 거래 위축과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2025-09-09 06:00
“대출 줄어든다는데”…대책 첫날 은행 창구 ‘문의 빗발’ [9·7 대출규제 여파]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 원 제한⋯평균 6500만 원 감소 예상LTV 40% 강화, 제한적이지만 규제지역 확대 시 파급력 커 정부의 ‘9·7 대출 추가 규제’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되자 시행 첫날인 8일 은행권 창구에는 혼란이 빚어졌다. 갱신 시점이 임박한 차주들은 새 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 문

2025-09-08 14:24
신한·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일시 중단…"LTV 조정 반영" [9·7 대출규제 여파]

일부 시중은행이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일시적으로 닫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막힌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등 새 규제를 전산에

2025-09-08 13:46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건설株 반등 모멘텀 부재"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발표로 건설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민간에

2025-09-08 07:57
전문가들 "불안심리 진정 기대⋯월세화·실수요자 부담 우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마포·성동 등 갭투자 수요 다소 줄것…전·월세 매물 감소 가능성""LH 직접 시행 시 적자관리 관건…공급 기준 '착공'은 긍정적"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대규모 계획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

2025-09-07 19:11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6500만원 줄어든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차주 1/3 규제 적용될 듯"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엔 제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는 평균 6500만 원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

2025-09-07 18:17
대환대출 제한 없이 허용…"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1억 원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해 기존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09-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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