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도보다 실천 중요…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 [10·15 대책]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 이후의 현장 관리와 금융권 이행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대출규제 즉시 강화 등의 5대 조치가 담겼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는 16일부터 즉각 적용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책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미리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 발표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함께하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들이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대책의 성공적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대책은 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