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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올해 들어 6번째 휴업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올해 들어 6번째 휴업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판매 부진에 올해 들어 6번째 공장 휴업에 들어간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4~20일 전용 전기차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5·코나EV 생산) 가동을 중단한다. 울산 1공장 12라인 휴업은 올해 들어 6번째다. 앞서 2월과 4월, 5월, 6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가량 휴업했
    2025-08-13 13:33
  • '산재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2020년 이후 23만 건
    '산재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2020년 이후 23만 건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2025-08-12 15:27
  •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
    2025-08-11 19:09
  •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
    2025-08-10 12:00
  • 기록적 폭염에 도심상권도 '휴업 중' [한컷]
    기록적 폭염에 도심상권도 '휴업 중' [한컷]
    서울 시내 한 상가건물에 여름휴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도심상권에도 휴업과 단축 영업이 잇따르며 무더위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1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웃돌며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7월 한 달간 열대야 현상이 22일 발생했다. 이는 서울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8년 이후
    2025-08-03 15:19
  • 고용위기 '우려 지역' 선제 지정⋯사업장·근로자 지원 우대
    고용위기 '우려 지역' 선제 지정⋯사업장·근로자 지원 우대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가 단위기간 5
    2025-07-31 10:51
  • 주금공, 원금상환 유예 5년으로 확대…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주금공, 원금상환 유예 5년으로 확대…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
    2025-07-31 09:38
  • 2분기 다단계판매 117곳…3곳 새로 생기고 4곳 휴·폐업
    2분기 다단계판매 117곳…3곳 새로 생기고 4곳 휴·폐업
    올해 2분기에 다단계판매 업체 3곳이 새로 생기고 4곳이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곳이다. 2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4건, 상호·주소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황이 발생했다. 엘
    2025-07-30 10:03
  • 공모채 시장, 한여름 휴가 모드…상반기 ‘역대급 발행’에 숨고르기
    공모채 시장, 한여름 휴가 모드…상반기 ‘역대급 발행’에 숨고르기
    7월 말 공모 회사채 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수요예측에 나선 기업은 롯데리츠 단 한 곳에 그쳤다. 롯데리츠(AA-, 안정적)는 오는 30일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 달 6일 800억 원 규모의 1년 물(만기)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여름철인 7~8월은 공모채 시장의 계
    2025-07-30 08:28
  •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금보다 휴업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 이를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A 씨가 건설회사를 상대
    2025-07-27 11:18
  •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 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수출 88% 급감…“현지 생산 확대·판매 부진 여파”
    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수출 88% 급감…“현지 생산 확대·판매 부진 여파”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수출이 급감했다. 현지 생산 비중이 늘고 미국 내 판매 부진이 겹치며 국내에서 출발한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5월 미국에 7156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전년 동기(5만9705대) 대비 88.0% 감소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제네시
    2025-07-22 15:21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 집중 호우로 기준 전국 학교 461곳에서 누수·침수 등 피해
    집중 호우로 기준 전국 학교 461곳에서 누수·침수 등 피해
    전국에 들이닥친 집중호우로 전국 학교 460여 곳에서 누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 내린 비 영향으로 461개교가 시설 피해를 입었다. 가장 큰 피해는 319건의 누수였으며 △침수 60건 △기타(보도블록 파손·마감재 탈락 등)가 82건이 뒤를 이었다. 시도교육청 중 충남에 있는 학교(190개교
    2025-07-18 18:55
  • 전국 강타한 폭우에 4명 사망‧2명 실종…李 “과하다 싶은 예방조치 할 것”
    전국 강타한 폭우에 4명 사망‧2명 실종…李 “과하다 싶은 예방조치 할 것”
    집중 호우로 전국서 사망자 4명‧실종자 2명 발생침수 피해 잇따라…학사 일정‧교통편도 지장 받아 지난 16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 실종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에는 광주천 신안교 인근에서 ‘사람
    2025-07-18 15:31
  • 451개 학교서 시설피해⋯ 교육부, 집중호우 비상대책회의 개최
    451개 학교서 시설피해⋯ 교육부, 집중호우 비상대책회의 개최
    교육부는 18일 최은옥 신임 차관 주재로 호우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피해 상황 등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451개 학교에서 누수 등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누수 323개교 △침수 60개교 △기타 보도블록 파손ㆍ마감재 탈락 등 68개교 등이다. 휴업,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피해예방을
    2025-07-18 13:15
  • 전국 폭우로 4명 사망·1명 실종, 풍수해 '심각' 단계 발령…충남 667개교 학사운영 조정
    전국 폭우로 4명 사망·1명 실종, 풍수해 '심각' 단계 발령…충남 667개교 학사운영 조정
    전국 곳곳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충남 667개 학교는 휴업과 등교시간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운영을 조정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전남 나주에 445mm, 광주에 442mm, 충남 홍성에 437.6mm, 충남 서산에 427.1mm, 전남 담양에 397mm, 세종에 390
    2025-07-18 08:46
  • 교육부 "호우 관련 시설피해 학교 392개교로 늘어"
    교육부 "호우 관련 시설피해 학교 392개교로 늘어"
    전국적인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총 392개 학교가 시설피해를 입었다. 휴업한 학교도 482곳에 달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4시 기준 집중호우로 전국 667개교에서 학사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휴업이 482개교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 183개교, 초등학교 173개교, 중학교 80개교, 고등학교 41개교 등이다. 또 132개교는 단축 수
    2025-07-17 17:48
  • ‘집중호우’에 전국 403개교 휴업…166개교 시설 피해
    ‘집중호우’에 전국 403개교 휴업…166개교 시설 피해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 166개 학교에서 누수·침수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휴업·등교시간 조정 등 학사조정이 이뤄진 학교는 482곳에 달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전국에 내린 비 영향으로 482개교가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휴업한 학교는 403개교다. 이 가운데 충남지역 아산·서산·예산·홍성의 모든 학교는
    2025-07-17 11:16
  • 직격탄 맞은 협력사들…중소기업 '버틸 힘도 없다' [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②]
    직격탄 맞은 협력사들…중소기업 '버틸 힘도 없다' [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②]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피가 마르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노동조합의 파업(협력 중소기업)과 미국발 관세 폭탄(수출 중소기업) 등의 악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비용절감 등 경영 내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6일 철강을 제조해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로 대기업들도 일감이 없어 생산라인이 거의 중단돼 있
    2025-07-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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