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美 관세 대응 특별자금' 초기 집행률 0.5%…"中企 맞춤지원 필요" [국감]

산은, 관세 충격 대비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가동⋯ 두달간 4개사·150억 집행
"추경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개점휴업, 수요조사·준비 부족⋯밀어내기 자금집행 우려"

(자료=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산업은행이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초기 집행률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어내기식 자금 집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4개사(1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로 따지면 0.5%에 불과하다.

앞서 산은은 5월 미국 관세 부과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후 관세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달에는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업체별 지원 한도를 중소기업은 기존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기존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기업 지원을 추가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유 의원은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있었다는 것은 피해 예상 기업 수요 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실적 급증은 국감을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