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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특히 1분기에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 증가율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 순이었다. 부산회생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이 가운데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보다 63.7% 급증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더...
    2023-04-24 06: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씨는 올해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2023-04-20 16:13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 누적 건수는 1만8954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1만2973건)보다 46.1%나 늘었다. 2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3448건으로 전년 동월(3025건)보다 14.0%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발(發) 연체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2023-04-17 05:00
  •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 사는 환경부에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내 일 년에 17만4000여 톤(t)씩, 모두 52만4000여t에 대한 배출권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A 사에 49만3000여t(해마다 16만4000여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9년 5월...
    2023-04-16 09:00
  •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를 지낸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월에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LKB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기업 회생과 가상자산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기업회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8월에는 브릿지론 만기가...
    2023-04-13 15:28
  • 건설사 연이은 회생절차…중견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연이은 회생절차…중견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유명한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됐다. 올해로 설립 71년 차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는 109위를 기록했다. 대창기업은 지난해부터 유동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대창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508억 원으로 전년...
    2023-04-10 20:07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앞서 취영루는 부진한 영업 및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3월 22일 인가전 M&A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안이 승인됐고, 이에 따른 채무 상환 등이 조기 이행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취영루는 1945년 물만두 전문 중화식당으로 시작한 만두 전문 기업으로, 최근...
    2023-04-10 07:02
  • [특징주] KG모빌리언스, KG모빌리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소식에 약세
    [특징주] KG모빌리언스, KG모빌리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소식에 약세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KG보빌리티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발표했으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행사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2023-04-05 11:18
  •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법조계에 따르면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통상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원이 일단 채무자의 포괄적금지 명령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2023-03-24 08:53
  • 美 실리콘밸리은행 모기업,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美 실리콘밸리은행 모기업,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은 미국에서 파산 법원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하다. SVB 측은 SVB 증권과 SVB 캐피털의 펀드 및 일반 파트너 법인은 파산 보호 신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10일(현지시간) SVB를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2023-03-17 21:52
  •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을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승으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2023-03-09 16:57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업무와 관련,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새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새벽 4시까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데이터 이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하고 해당 작업을...
    2023-03-08 15:40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4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현재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무료 이용 혜택을...
    2023-03-02 14:26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에 맞서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소송을 대리한다. 김 변호사는 1994년 광장 입사 후 기업 인수합병(M&A)...
    2023-02-21 15:57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율촌의 부실자산 신속대응 TF는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사를 위한 자문 및 쟁송 외에 △한일건설 ‘스토킹 호스(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인수계약)’ 방식 인수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부실채권(NPL) 매각 △한국콜마의 회생기업 비알엔사이언스 합병(M&A)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무조정...
    2023-02-17 06:00
  • 유니스왑 ‘BNB체인 확장’ 안건에…불붙은 ‘탈중앙’ 거버넌스 논쟁
    유니스왑 ‘BNB체인 확장’ 안건에…불붙은 ‘탈중앙’ 거버넌스 논쟁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겸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거버넌스는 현재 실험 중이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면서, “최근에는 제곱 투표제(4토큰=2표, 9토큰=3표…)같은 시도도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감사나 공시 등도 강화될텐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버넌스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중...
    2023-02-09 05:00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8일 건설업계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임금 34억 원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7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83위로 상위권 건설사로 분류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3515억 원 규모로, 자체 아파트 브랜드...
    2023-02-08 15:44
  •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8만9965건에 달한다. 전년(8만1030건)보다 8935건 늘었다. 인용된 개인회생사건은 7만2484건으로, 전년(6만8174건)보다 급증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
    2023-02-01 18:00
  •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지난 26일 메쉬코리아 측에서 이사회를 열고 식품·유통기업 hy로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회생법원의 결정만 남게 됐다. 김규현 딜자문기업 MMP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자기들끼리 생존을 위한 M&A 많이 하는 상황이다. 힘들어진 서비스 인수하기엔 좋은 시기라 올해 관련 M&A가 많을 것 같다”며 “작년까지는 자사의 밸류를 내리면서 투자하는 데...
    2023-01-29 16:09
  •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현직 판사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2020년에는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블록체이니즘 선언’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겸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추천한 ‘네트워크의 부(요하이 벤클러...
    2023-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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