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회계 직원 실수로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변상 책임을 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원의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박 교수는 회계처리 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프로텍은 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됐는데,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으며 해당 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변호인은 “검찰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는 직접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인 사람들”이라며 “법정에서 합병과 회계처리가 주요 쟁점인데 검찰에 맞는 의견을 가진 증인을 법정에 부른다는 것이 항소심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 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사항’,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 및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계양전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17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계양전기㈜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6970만 원이 부과됐다.
레이저쎌,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에이텀 등 3개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했다.
레이저쎌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 인텔과...
9% 증가, 흑자전환
△에스바이오메딕스, 큐어스킨주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자진 취하 및 제3상 임상시험 조기종료 결정
△글로벌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 현지법인 택스리펀드 자격 정지 의사 통지문 수령
△골든센츄리, 감사의견 거절
△아난티,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감사범위제한, 회계처리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변경된 경우 회계자문서비스와 재감사 대응을 지원한다. 횡령 및 배임인 경우에는 주요과제 이슈를 파악하여 부정조사(Forensic)를 수행하거나 법인법인과 연계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이나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자문하고, 계속기업...
금융위원회가 아하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기업관계자에 대해 총 6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아하 등 3개사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지역에 외부에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점이 표심을 가를 거란 의견도 많았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박모씨(69)는 “양평에 외지인들이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서울과 가까운데 전철이 생기고 아파트 값도...
다른 검찰 고위직 전관은 “양 후보의 불법행위는 추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결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금융위원회가 디엘팜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기업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인 디엘팜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지배구조(G) 부문에서 등급이 내려간 곳은 2개사였다. 계양전기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B에서 C로,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은 이유로 B+에서 B로 내려갔다.
특히 SPC삼립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개별 등급 조정에 따라 ESG 통합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SPC삼립은 C에서 D로, 두산에너빌리티는 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비가 줄줄 내리는 와중에도 양 측의 지지자 수백여명이 현장에 운집해 각각 열띤 유세 응원전에 나섰다. 오전에 진행된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중장년층이,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오후에 진행된 최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21대 국회 힘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숫자 2번이 새겨진 빨간 점퍼를 입은 지지자 약 100여명이 현장을 채워 유세 응원에 나섰다.
연단에 올라선 김 후보는 핵심 공약인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 “서울 가는 교통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금융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총 262억2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한솔아이원스 등 2개사와 함께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