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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대표 발의국내기술 해외유출 시 처벌 기준 강화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검토 요건 추가민감데이터 보유기업 해외인수·합병 정부 승인·신고 여야가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해외와 비교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보안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2023-05-30 15:29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

2023-05-23 15:33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미룬 속내는?

與윤리위 징계 10일로 연기김재원·태영호에 자진사퇴 기회주려는 의도가처분·재심 신청 등 반발 우려 시각도尹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략 비판 가리기 해석까지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10일로 미뤄졌다. 8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애매한 이틀의 시간이 주어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

2023-05-09 15:43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다…다 공개할 수 있다” 해명한 김남국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래내역 일체를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8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이) 연일 SNS에 자신은 결백하다는 해명글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

2023-05-08 16:40
윤재옥 “與,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출범…日방류수 과학적 검증”

TF 위원장에 성일종…민간전문가 4명 위촉 국민의힘은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인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온갖 괴담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국민의

2023-05-02 13:38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2023-04-12 17:22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2023-04-10 17:00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전 세계 곳곳에서 은행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은행의 위험은 각기 다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은행의 자본구조가, 크레디트스위스(CS)는 재무통계와 내부통제 문제가 위기를 촉발했죠. 공통점도 있습니다.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우려가 사태를 키웠다는 점인데요. 은행 위기는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2023-03-28 16:48
與, 민생희망특위 출범...‘김기현號’ 민생행보 시동

민생희망특위 위원장 조수진...이번주 첫 회의여연원장 박수영 임명 김기현 체제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 챙기기’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첫 회의를 하면서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생희망특위는 위원장 1명에 위원 14명으로 총 15명으

2023-03-27 10:59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

2023-03-22 15:52
“건설채도 양극화” 부동산 PF에 현대건설 ‘우뚝’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신용등급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된 A급 이하 건설사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대건설(AA-, 안정적)은 1500억 원 조달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해 2년

2023-02-22 07:00
중소기업계 “中企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해야”…수익성 담보는 ‘의문’

찬성 “T커머스 영상, 다양하게 활용 가능…마케팅 효과↑”반대 “홈쇼핑 시장 줄어드는 상황…경쟁만 과열될 것” 중소기업계가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T커머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2023-02-16 15:43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

2023-02-07 21:17
KOSA, 2023 소프트웨어人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4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3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가 27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대한민국 대(大)도약! 소프트웨어인(人)이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더 큰 성장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소프트웨

2023-01-27 16:30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2023-01-18 14:05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잘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IT 기술도 잘 돼 있고, 의료진의 수준도 높습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1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각 정부마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2023-01-10 17:19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

2022-12-29 17:29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8%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찬성 토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아”국민의힘 특위서 만든 K칩스법 국민의힘이 반대한 꼴기재부 벽이 높았다는 후문...급조된 찬성 토론추경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꾸준히 강조단기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재부 성과제도 한 몫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

2022-12-25 15:05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모혜란 중진공 지부장‧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등 수상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중소기업인 등 총 75명이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

2022-12-19 12:00
무디스 “국내 기업신용, 3분기 하향 강화...내년 ‘건설·석유화학·디스플레이’ 부정적”

내년 건설,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업종이 불리한 사업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 업계는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올해 3분기 들어 하향 우위가 강화됐다며, 내년에는 기업 신용도 개선 동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8일 ‘2022 한국 신용전망 컨퍼런스’를 열고 최근 국내 기업신용등급에

2022-12-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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