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48억 원을 체불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25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이 범행 동기를 묻자, 정유정
檢, 백현동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대북송금 의혹 재이송…‘전담팀’ 꾸린 수원지검서 총력전쪼개기 후원‧김혜경 씨 법카 사적유용 의혹 등 수사 몰려
검찰이 16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미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
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혐의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꾸려…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유죄 판결을 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관련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다. 이에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4시간 40여분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1분경 해당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을 나와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이재명, 12일 수원지검 출석…악화된 건강 상태 ‘변수’두 번째 구속영장 임박…이르면 이번 주~내주 초 전망추석 전 영장심사 가능성…기각되면 검찰 역풍 불가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정치 검찰로 조작·공작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이번 출석으로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올해만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을 하게 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단식 10일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검에 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당 대표 취임 이후 올해만 다섯 번째다.
수원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막진 못한 잘못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4살 친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관련해 모녀와 동거했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정 욕구’에 따른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
MG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그는 검찰에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