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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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2022-02-14 16:01
[상보]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도 혐의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재판부 "미공개 중요정보 자체가 성립 안해…주식매매 패턴도 정상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큰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2022-02-08 16:19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2022-01-27 17:12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

2021-12-23 16:15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존 ‘수산업자 사건’ 수사 중인 형사 3부에 배당됐

2021-12-17 11:37
검찰, '스토킹 보복 살해' 김병찬 구속기소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6일 김 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2021-12-16 17:41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경찰,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피해자 자택 주소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흥신소 운영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15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2021-12-16 11:04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21-11-30 15:34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터키서 성폭행당한 학생에 2차 가해...전 영사 손배소 패소 해외영사관의 전 경찰영사가 자신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경찰영사 A씨가 대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2021-11-19 10:46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기소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

2021-11-11 10:56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뇌출혈 증상을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가족 여행에 데려가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

2021-11-04 09:53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1-10-20 14:54
‘마포 데이트 폭행’ 30대 男, 상해치사로 구속기소…유족 “살인 혐의 벗어도 되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

2021-10-07 00:46
30대 男, “넌 쓰레기야” 여동생 말에 격분해 살해…2심서도 징역 16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경기도 자택에서 친여동생 B씨(26)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1-10-02 19:56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2021-10-01 09:54
30대 남, 여친 살해 후 카드 훔쳐 성매매…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

살해한 여자친구의 카드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접근해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2년을 교제하

2021-09-17 20:23
[사건·사고 24시]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폭행한 10대 구속·연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30대 징역 22년 外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60대 여성을 때린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6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여주시 홍문동의 길가에서 60대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2021-09-17 09:43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

2021-09-02 15:59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2021-08-26 16:51
잠자던 아버지 흉기 찌른 10대 아들 재판받는다

자택에서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전날 A 군(18)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21-08-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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